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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정한범 / 국방대 교수
[앵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은 물론 당사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차 북미 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요며칠 계속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아직 발표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을 초청했다. 그래서 검증과 사찰을 받게 됐다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실무회담에서 장소와 일정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한 수준의 성과는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발표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아마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저축해 놓은 셈이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사실상 있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여기서 동맹을 다지고 또 중국과는 지금 무역전쟁 중인데 중국하고도 협력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주변환경 정지 작업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확실한 건 지난 7월달이었죠, 3차 방북이. 그때는 빈손 방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홍 실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이번에는 지난번에 3차 방북 때 김정은이 만나주지를 않고 그래서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갔다왔다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5시간 30분간을 같이 있어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찰과 검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도 이번 북한과 미국의 추가적인 협상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정상회담을 위해서 뭔가 더 큰 이슈들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한다면 지금은 최소한의 성과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최대한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동선을 보면 마지막에 중국을 방문한 게 좀 특이한 점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전면무역전 벌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중국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교관이 하는 역할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무역전쟁 중이지만 북핵 문제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해 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왕이 외교부장, 앙제츠 정치국원 둘 다 볼멘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지금 무역전앵뿐 아니고 대만에 무기 판매하고 있고 미국인들 대만에 가는 걸 용이하게 해 줬고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함이 정면충돌하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까지 연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내정간섭에다가 자기네들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뜩 불만을 털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 이익과 부합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비록 자기들하고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력할 것으로는 봅니다.
그러나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지난주에 UN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사가 한 편이 되고 미국 대사가 정면충돌해서 논쟁을 벌였듯이 북한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고 핵을 개발하지 말아라,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북한이 비록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비핵화 쪽으로 가면 일부라도 제재를 해제해 주는 쪽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자꾸 추동해야 되는데 왜 제재를 안 풀어주느냐, 이건 미국의 고집이다, 그러는 중국과 러시아, 거기다 미국은 아직까지 시늉만 내고 있지 실질적인 비행화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 이게 정면충돌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더 협력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안 간 것보다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장님께서 앞서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폼페이오 장관 면전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좀 볼멘소리를 했는데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무역분쟁 관련해서 볼멘소리를 한 것 같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걱정거리가 미중 간의 이런 마찰이 우리 북한 비핵화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홍 실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무역분쟁이 한창이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 양자가 서로 관세를 25%씩 이렇게 물렸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액수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관세를 계속 부과하다 보면 미국 쪽에서 보복할 수 있는 규모가 중국에서 보복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역전쟁에서는 미국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그만큼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 국내 경제에 위기가 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전쟁에서의 수세를 또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9.9절 때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를 아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3번이나 방문했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여기에다태클을 걸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배후에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핵화 국면이 정체 국면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중국을 강하게 경고했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주권국가일 뿐 아니라 G2라고 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국가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의 중국 방문 동안에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서 아베 총리 만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만났고 우리나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지 못한 건지...
[인터뷰]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가기 전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껄끄러운 상황에서 최고지도자를 만난다고 해서 뭐가 돌파구가 새롭게 마련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미국의 의사를 전해서... 미국은 아직 카드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아직 2600억 달러 추가 관세 물릴 수도 있는 것을 남겨두고 있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으로 가면 세계 금융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진짜로 금융제재까지 가하면 중국은 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볼멘소리를 계속 하긴 하지만 대충 이 정도에서 이게 타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진핑 주석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고통이 오더라도 장기전이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중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본하고의 항일전쟁도 다 이겨내고 오랜 서방국가 또 일본과 이렇게 다퉈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좀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한 자립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기전의 지금 포진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시진핑 주석 만나봐야 별 큰 진전이 없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북중 간의 교역 같은 것이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안보리 제재도 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는 자기들도 동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 하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여서 북한의 숨통을 조금 풀어주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마냥 북한하고의 어떤 제재를 마냥 어기고 이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속도를 가해서 종전선언하고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면 결국은 동북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듯이 동북아의 평화 질서가 되면서 북미관계도 풀어지고 제재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중관계도 무역전쟁에서 나름의 타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북한 비핵화로) 전진하는 또 다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결과입니다.]
[앵커]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는 수식어를 더 붙여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중대한 진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국면...
[앵커]
사찰단을 말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비핵화 국면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논의를 했었는데 CVID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기술적인 검증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가 굉장히 자존심을 강조하는 나라거든요. 자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찰하고 검증한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민감성,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진해서 그렇게 검증을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작은 걸음이 되고 첫 걸음이 되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도 똑같은 선례를 삼아서 그런 검증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중대한 진전이 맞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자신들 방식으로 비핵화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부분에서, 특히 풍계리 같은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표준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기자들만 와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해 주겠다, 이런 단계까지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에서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같은 차를 미국에 또 파는 것. 지난 5월달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 것인데 지금 와서 사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터뷰]
일면으로는 맞는 지적이긴 한데요. 지금 북미 간에 타협이 된 것을 보면 결국은 양측이 서로 상호존중 하에서 체면을 지키는 최대한을 서로 합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김정은의 입장은 자기네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엔진시험장도 해체 수순을 밟았잖아요. 밟았는데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왜 그거 전문가들이 아니라 언론인들, 그러니까 문외한이라고 하면 언론인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을 받는 것은 아니고 외관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그게 무슨 진짜로 해 놓고 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은 자기네들이 지금 한 소위 양보,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종전선언까지 미국의 상응행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걸 또 양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북한이.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이게 불안정한 실험장 폐기라면 와서 봐라. 그렇다면 사찰까지 해서 완전하게 이것이 성실하게 했다는 걸 보여주겠다.
거기다가 동창리 엔진시험장도 이게 전문가의 관찰 하에서 영구 해체한다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이미 북한이 한 행동을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넘어가려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김정은이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비판이 맞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의혹이 남아 있던 진정성 있는 소위 행동, 북한의 행동이 진정성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과거에 북미 간의 비핵화 과정을 보면 전부 사찰과 검증 부분에서 전부 파탄이 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거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될 사찰을 받겠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거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진전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종전선언이 되고 그다음에 제재가 완화되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부분, 새로운 부분이 뭡니까? 지금 새로 해야 되는 게 영변의 핵시설 완전 폐기하기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건 6. 12 북미 정상회담 선언의 정신에 맞게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정신에 따른 건 뭐냐면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제재 일부 완화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영변 핵폐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주고 하나,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결국은 다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볼 때는 북한이 조금 앞서가다가 다시 확실하게 자기 행동을 되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볼멘소리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 과연 그게 진짜로 쇼 아니었냐, 아꾸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핵사찰이 현실화되면서 그러면 사찰단을 어떻게 꾸릴 거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만으로 가능한 거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우선 사찰 얘기를 하기 전에 사찰과 참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그동안 일부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보수진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와치냐, 인스펙션이냐 이것을 번역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고요.
최고존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대고 북한에 대해서 한국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자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존엄이라든지 자존심을 어느 정도 세워주면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찰이라는 용어로 쓰느냐, 참관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면에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IAEA의 사찰단이냐 아니면 미국이 사찰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6자회담 이후에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할 단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사찰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우리 주권국가로서 미국에게 무릎 꿇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IAEA 위주의 사찰단이 들어갔었던 것인데 물론 그 IAEA 안에는 미국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거래를 위해서 통 크게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굳이 국제기구 IAEA를 중심으로 해서 사찰을 하는 것보다 미국이 너희가 당사자면 그래, 너희들이 와서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직접 보고 대신 너희와 우리와 직접 거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사찰단이 꾸려지는데 다만 미국을 위시한 P-5, 핵보유국이죠. 1러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공동으로 사찰단을 꾸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가게 되면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할단을 꾸리되 미국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IAEA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도 일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거 하나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관이냐, 검증이냐, 사찰이냐. 참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 가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고가 있는 거예요. 신고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건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이 제일 강한 거죠. 사찰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걸 직접 자기가 지목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사찰이라고 하면 제일 센 거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사할을 받을 건지, 검증이라는. 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지를 보겠다 하면 시료채취 같은 거는 안 들어갈 수 있죠.
[앵커]
시료 채취가 왜 중요한 건그것요?
[인터뷰]
시료채취는 성분을 분석하면 북한이 어떤 핵무기의 종류를 갖고 있고 무엇으로...
[앵커]
현재의 핵무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규모도 파악할 수 있고 성격이나 그들의 능력, 이런 게 다 상당 부분 거의 예측 가능한 분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불확실성을 유지해서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 그 능력의 상당 부분이 드러난 거죠. 이를 테면 고농축 우라늄으로도 실험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원자로 돌려서 재처리 해서 플루토늄 방식으로 핵을 만들었는지 우라늄 농축방식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 분량까지도 어느 정도의 수량을 추출했을까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료 채취는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또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미국이나 국제사찰단은 시료 채취를 반드시 하려고 할 테고 그러나 북한은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 5개월 지났기 때문에 밖에 드러난 부분은 채취해 봐야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굴착을 하든지 시추를 해서 그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 기폭실이 완전히 파괴됐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330m에서 770m 깊이에 있어요. 그거 시추하고 굴착하는 거 엄청난 작업인데 과연 북한이 그걸 허용할까. 조금 회의적인 마음은 드는데요. 어쨌든 시료 채취를 용인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관찰 대상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아까 홍 실장님께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찰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기브를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이번에 테이크, 받은 상응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주요 당사자들의 발언이라든지 분위기만 놓고 지금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저희가 추론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됐던 것은 북한의 일부 핵시설 폐기 또는 핵신고, 첫 단계로서의 핵 신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정치적인 논란을 겪으면서 종전선언이 굉장히 큰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논의를 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혼재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 주면 사실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종전선언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호성이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해 줬을 때 그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종전선언에 대한 껍데기를 벗겨버렸어요.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도 없고 법적인 가치도 없고 정치적인 그냥 선언일 뿐이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과거에는 종전선언을 북한으로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북한에서는 이제는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종전선언이 북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큰둥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모두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돌아가기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협정을 하면서 서해완충수역을 얘기할 때 NLL 문제가 굉장히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NLL을 영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 NLL을 설정할 때 북한이 참여한 게 아니라 UN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NLL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NLL 구역을 포함한 북측으로 연장되고 남측으로도 연장된 더 컨 수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NLL 문제를 그냥 우회해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도 종전선언과 핵시설 폐기, 이것이 미국이나 한국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주기에는 핵 폐기 조치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또 종전선언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같이 넣어서 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찰을 명분으로 한 미국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의 경제제재를 일부, 그러니까 남한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제. 그러니까 면제라고 하는 것은 또 독특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외가 아니고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국제제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앵커]
인도적 지원을 늘린다든지.
[인터뷰]
그렇죠. 이런 방향을 통해서 아마 좀판을 좀 더 키워서 종전선언 대 일부 핵시설의 교환, 이런 것들보다 그림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인 것 같은데 북한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볼까요? 저기 표현된 것을 보면 예정된 2차 조미 수뇌회담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두고서는 일각에서는 그러면 시기가 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나 북한 입장은 지금 10월 중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 그러냐면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공화당이 질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추정으로는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공화당이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어려운데 만약에 더 의회에서의 상황이 불리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 그러니까 강경책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한반도의 프로세스를 좀 그어놓자.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른바 빅딜,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제재의 일부 유예, 또는 면제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이 남북경협을... 남북경협하는 것이 미국한테는 직접 돈 드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게 해 주면서 이를테면 영변 핵시설을 바로 전면 폐기하면서 사찰도 받게 한다. 거기다 플러스로 중간선거 이전에 2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 일종의 선물을 하는 거죠. 장거리 미사일의 일부를 해체해서 IAEA 사찰단 관찰 하에 특정 지역에 보관하겠다, 미국으로는 안 가져가겠지만 특정 지역에 보관하겠다라든지 핵무기를 일부라도 해체를 해서 보관하겠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성과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국내 정치까지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바라고요.
우리 정부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냐, 안 되냐는 최선희하고 스티브 비건하고 내주 초나 이번 주말이나 만나는지. 너무 늦게 만나면 더 날짜를 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초라도 만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진전이 꽤 있을 건지 있다면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점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달 중에 개최될 확률은 줄어들죠.
[앵커]
장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평양에서 만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간선거 유세 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건데 미국을 비워도 되느냐, 미국을 비우고 이것을 하는 것이 더 큰 정치적인 효과를 내느냐, 아니면 미국에 유세를 더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마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비워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가운데 북러, 북중,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발언을 내놨죠.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거론이 돼 왔던 상황이기는 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다른 나라 정상들의 회담 일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이달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안 되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북 압박만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사실 초강대국이고 북한보다 수백 배 힘이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11월 중에 평양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중에라도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푸틴 대통령 만날 것 같고요. 아베 총리는 김정은 만나고 싶어서 안달 나 있는데 100억 달러를 들고 갑니다. 식민지 배상자금 100억 달러 투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은 뭡니까?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낸다는 건데 제재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일대일로 사업이 한반도로 직전에 진짜 그야말로 직전이고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나진-선봉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직전이고 일본도 북한의 원산에 투자하려고 100억 달러 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마냥 제재만 해서 북한이 항복할 거라고 그러는데 국제적인 정세를 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브 앤 테이크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해 주고 빨리빨리 비핵화로 가는 게 미국에게도 이익이고 북한도 말양 잡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지난 5월이었나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취소됐던 배경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방북한다면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그만큼 북미 간의 문제해결에 진전을 봤다라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 쪽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9.9절 때는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무산된 직후였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국을 강하게 제지를 했던 건데. 이제는 중국 쪽의 입장이 약간 누그러졌고 또 무역분쟁으로 인한 그런 여파들이 비핵화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악영향들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 쪽에서도 중국을 안고 가려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화협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평화협정은 중국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못 박기 내지는 불가역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미 3자 간에 지금 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북한의 비핵화를 가지고 우리가 CVID, irreversible ,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지금 이런 행보들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갈 수 없게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마 시진핑 주석도 그런 차원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활동할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님과 정한범 국방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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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정한범 / 국방대 교수
[앵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은 물론 당사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차 북미 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요며칠 계속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아직 발표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을 초청했다. 그래서 검증과 사찰을 받게 됐다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실무회담에서 장소와 일정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한 수준의 성과는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발표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아마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저축해 놓은 셈이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사실상 있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여기서 동맹을 다지고 또 중국과는 지금 무역전쟁 중인데 중국하고도 협력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주변환경 정지 작업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확실한 건 지난 7월달이었죠, 3차 방북이. 그때는 빈손 방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홍 실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이번에는 지난번에 3차 방북 때 김정은이 만나주지를 않고 그래서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갔다왔다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5시간 30분간을 같이 있어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찰과 검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도 이번 북한과 미국의 추가적인 협상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정상회담을 위해서 뭔가 더 큰 이슈들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한다면 지금은 최소한의 성과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최대한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동선을 보면 마지막에 중국을 방문한 게 좀 특이한 점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전면무역전 벌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중국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교관이 하는 역할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무역전쟁 중이지만 북핵 문제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해 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왕이 외교부장, 앙제츠 정치국원 둘 다 볼멘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지금 무역전앵뿐 아니고 대만에 무기 판매하고 있고 미국인들 대만에 가는 걸 용이하게 해 줬고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함이 정면충돌하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까지 연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내정간섭에다가 자기네들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뜩 불만을 털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 이익과 부합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비록 자기들하고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력할 것으로는 봅니다.
그러나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지난주에 UN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사가 한 편이 되고 미국 대사가 정면충돌해서 논쟁을 벌였듯이 북한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고 핵을 개발하지 말아라,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북한이 비록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비핵화 쪽으로 가면 일부라도 제재를 해제해 주는 쪽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자꾸 추동해야 되는데 왜 제재를 안 풀어주느냐, 이건 미국의 고집이다, 그러는 중국과 러시아, 거기다 미국은 아직까지 시늉만 내고 있지 실질적인 비행화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 이게 정면충돌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더 협력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안 간 것보다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장님께서 앞서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폼페이오 장관 면전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좀 볼멘소리를 했는데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무역분쟁 관련해서 볼멘소리를 한 것 같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걱정거리가 미중 간의 이런 마찰이 우리 북한 비핵화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홍 실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무역분쟁이 한창이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 양자가 서로 관세를 25%씩 이렇게 물렸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액수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관세를 계속 부과하다 보면 미국 쪽에서 보복할 수 있는 규모가 중국에서 보복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역전쟁에서는 미국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그만큼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 국내 경제에 위기가 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전쟁에서의 수세를 또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9.9절 때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를 아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3번이나 방문했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여기에다태클을 걸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배후에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핵화 국면이 정체 국면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중국을 강하게 경고했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주권국가일 뿐 아니라 G2라고 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국가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의 중국 방문 동안에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서 아베 총리 만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만났고 우리나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지 못한 건지...
[인터뷰]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가기 전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껄끄러운 상황에서 최고지도자를 만난다고 해서 뭐가 돌파구가 새롭게 마련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미국의 의사를 전해서... 미국은 아직 카드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아직 2600억 달러 추가 관세 물릴 수도 있는 것을 남겨두고 있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으로 가면 세계 금융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진짜로 금융제재까지 가하면 중국은 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볼멘소리를 계속 하긴 하지만 대충 이 정도에서 이게 타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진핑 주석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고통이 오더라도 장기전이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중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본하고의 항일전쟁도 다 이겨내고 오랜 서방국가 또 일본과 이렇게 다퉈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좀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한 자립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기전의 지금 포진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시진핑 주석 만나봐야 별 큰 진전이 없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북중 간의 교역 같은 것이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안보리 제재도 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는 자기들도 동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 하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여서 북한의 숨통을 조금 풀어주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마냥 북한하고의 어떤 제재를 마냥 어기고 이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속도를 가해서 종전선언하고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면 결국은 동북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듯이 동북아의 평화 질서가 되면서 북미관계도 풀어지고 제재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중관계도 무역전쟁에서 나름의 타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북한 비핵화로) 전진하는 또 다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결과입니다.]
[앵커]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는 수식어를 더 붙여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중대한 진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국면...
[앵커]
사찰단을 말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비핵화 국면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논의를 했었는데 CVID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기술적인 검증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가 굉장히 자존심을 강조하는 나라거든요. 자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찰하고 검증한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민감성,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진해서 그렇게 검증을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작은 걸음이 되고 첫 걸음이 되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도 똑같은 선례를 삼아서 그런 검증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중대한 진전이 맞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자신들 방식으로 비핵화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부분에서, 특히 풍계리 같은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표준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기자들만 와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해 주겠다, 이런 단계까지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에서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같은 차를 미국에 또 파는 것. 지난 5월달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 것인데 지금 와서 사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터뷰]
일면으로는 맞는 지적이긴 한데요. 지금 북미 간에 타협이 된 것을 보면 결국은 양측이 서로 상호존중 하에서 체면을 지키는 최대한을 서로 합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김정은의 입장은 자기네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엔진시험장도 해체 수순을 밟았잖아요. 밟았는데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왜 그거 전문가들이 아니라 언론인들, 그러니까 문외한이라고 하면 언론인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을 받는 것은 아니고 외관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그게 무슨 진짜로 해 놓고 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은 자기네들이 지금 한 소위 양보,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종전선언까지 미국의 상응행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걸 또 양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북한이.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이게 불안정한 실험장 폐기라면 와서 봐라. 그렇다면 사찰까지 해서 완전하게 이것이 성실하게 했다는 걸 보여주겠다.
거기다가 동창리 엔진시험장도 이게 전문가의 관찰 하에서 영구 해체한다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이미 북한이 한 행동을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넘어가려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김정은이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비판이 맞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의혹이 남아 있던 진정성 있는 소위 행동, 북한의 행동이 진정성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과거에 북미 간의 비핵화 과정을 보면 전부 사찰과 검증 부분에서 전부 파탄이 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거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될 사찰을 받겠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거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진전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종전선언이 되고 그다음에 제재가 완화되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부분, 새로운 부분이 뭡니까? 지금 새로 해야 되는 게 영변의 핵시설 완전 폐기하기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건 6. 12 북미 정상회담 선언의 정신에 맞게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정신에 따른 건 뭐냐면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제재 일부 완화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영변 핵폐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주고 하나,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결국은 다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볼 때는 북한이 조금 앞서가다가 다시 확실하게 자기 행동을 되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볼멘소리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 과연 그게 진짜로 쇼 아니었냐, 아꾸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핵사찰이 현실화되면서 그러면 사찰단을 어떻게 꾸릴 거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만으로 가능한 거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우선 사찰 얘기를 하기 전에 사찰과 참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그동안 일부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보수진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와치냐, 인스펙션이냐 이것을 번역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고요.
최고존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대고 북한에 대해서 한국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자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존엄이라든지 자존심을 어느 정도 세워주면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찰이라는 용어로 쓰느냐, 참관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면에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IAEA의 사찰단이냐 아니면 미국이 사찰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6자회담 이후에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할 단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사찰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우리 주권국가로서 미국에게 무릎 꿇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IAEA 위주의 사찰단이 들어갔었던 것인데 물론 그 IAEA 안에는 미국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거래를 위해서 통 크게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굳이 국제기구 IAEA를 중심으로 해서 사찰을 하는 것보다 미국이 너희가 당사자면 그래, 너희들이 와서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직접 보고 대신 너희와 우리와 직접 거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사찰단이 꾸려지는데 다만 미국을 위시한 P-5, 핵보유국이죠. 1러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공동으로 사찰단을 꾸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가게 되면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할단을 꾸리되 미국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IAEA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도 일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거 하나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관이냐, 검증이냐, 사찰이냐. 참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 가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고가 있는 거예요. 신고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건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이 제일 강한 거죠. 사찰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걸 직접 자기가 지목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사찰이라고 하면 제일 센 거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사할을 받을 건지, 검증이라는. 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지를 보겠다 하면 시료채취 같은 거는 안 들어갈 수 있죠.
[앵커]
시료 채취가 왜 중요한 건그것요?
[인터뷰]
시료채취는 성분을 분석하면 북한이 어떤 핵무기의 종류를 갖고 있고 무엇으로...
[앵커]
현재의 핵무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규모도 파악할 수 있고 성격이나 그들의 능력, 이런 게 다 상당 부분 거의 예측 가능한 분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불확실성을 유지해서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 그 능력의 상당 부분이 드러난 거죠. 이를 테면 고농축 우라늄으로도 실험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원자로 돌려서 재처리 해서 플루토늄 방식으로 핵을 만들었는지 우라늄 농축방식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 분량까지도 어느 정도의 수량을 추출했을까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료 채취는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또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미국이나 국제사찰단은 시료 채취를 반드시 하려고 할 테고 그러나 북한은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 5개월 지났기 때문에 밖에 드러난 부분은 채취해 봐야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굴착을 하든지 시추를 해서 그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 기폭실이 완전히 파괴됐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330m에서 770m 깊이에 있어요. 그거 시추하고 굴착하는 거 엄청난 작업인데 과연 북한이 그걸 허용할까. 조금 회의적인 마음은 드는데요. 어쨌든 시료 채취를 용인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관찰 대상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아까 홍 실장님께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찰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기브를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이번에 테이크, 받은 상응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주요 당사자들의 발언이라든지 분위기만 놓고 지금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저희가 추론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됐던 것은 북한의 일부 핵시설 폐기 또는 핵신고, 첫 단계로서의 핵 신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정치적인 논란을 겪으면서 종전선언이 굉장히 큰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논의를 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혼재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 주면 사실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종전선언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호성이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해 줬을 때 그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종전선언에 대한 껍데기를 벗겨버렸어요.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도 없고 법적인 가치도 없고 정치적인 그냥 선언일 뿐이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과거에는 종전선언을 북한으로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북한에서는 이제는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종전선언이 북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큰둥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모두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돌아가기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협정을 하면서 서해완충수역을 얘기할 때 NLL 문제가 굉장히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NLL을 영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 NLL을 설정할 때 북한이 참여한 게 아니라 UN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NLL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NLL 구역을 포함한 북측으로 연장되고 남측으로도 연장된 더 컨 수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NLL 문제를 그냥 우회해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도 종전선언과 핵시설 폐기, 이것이 미국이나 한국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주기에는 핵 폐기 조치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또 종전선언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같이 넣어서 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찰을 명분으로 한 미국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의 경제제재를 일부, 그러니까 남한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제. 그러니까 면제라고 하는 것은 또 독특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외가 아니고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국제제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앵커]
인도적 지원을 늘린다든지.
[인터뷰]
그렇죠. 이런 방향을 통해서 아마 좀판을 좀 더 키워서 종전선언 대 일부 핵시설의 교환, 이런 것들보다 그림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인 것 같은데 북한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볼까요? 저기 표현된 것을 보면 예정된 2차 조미 수뇌회담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두고서는 일각에서는 그러면 시기가 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나 북한 입장은 지금 10월 중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 그러냐면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공화당이 질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추정으로는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공화당이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어려운데 만약에 더 의회에서의 상황이 불리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 그러니까 강경책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한반도의 프로세스를 좀 그어놓자.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른바 빅딜,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제재의 일부 유예, 또는 면제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이 남북경협을... 남북경협하는 것이 미국한테는 직접 돈 드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게 해 주면서 이를테면 영변 핵시설을 바로 전면 폐기하면서 사찰도 받게 한다. 거기다 플러스로 중간선거 이전에 2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 일종의 선물을 하는 거죠. 장거리 미사일의 일부를 해체해서 IAEA 사찰단 관찰 하에 특정 지역에 보관하겠다, 미국으로는 안 가져가겠지만 특정 지역에 보관하겠다라든지 핵무기를 일부라도 해체를 해서 보관하겠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성과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국내 정치까지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바라고요.
우리 정부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냐, 안 되냐는 최선희하고 스티브 비건하고 내주 초나 이번 주말이나 만나는지. 너무 늦게 만나면 더 날짜를 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초라도 만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진전이 꽤 있을 건지 있다면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점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달 중에 개최될 확률은 줄어들죠.
[앵커]
장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평양에서 만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간선거 유세 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건데 미국을 비워도 되느냐, 미국을 비우고 이것을 하는 것이 더 큰 정치적인 효과를 내느냐, 아니면 미국에 유세를 더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마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비워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가운데 북러, 북중,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발언을 내놨죠.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거론이 돼 왔던 상황이기는 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다른 나라 정상들의 회담 일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이달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안 되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북 압박만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사실 초강대국이고 북한보다 수백 배 힘이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11월 중에 평양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중에라도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푸틴 대통령 만날 것 같고요. 아베 총리는 김정은 만나고 싶어서 안달 나 있는데 100억 달러를 들고 갑니다. 식민지 배상자금 100억 달러 투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은 뭡니까?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낸다는 건데 제재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일대일로 사업이 한반도로 직전에 진짜 그야말로 직전이고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나진-선봉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직전이고 일본도 북한의 원산에 투자하려고 100억 달러 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마냥 제재만 해서 북한이 항복할 거라고 그러는데 국제적인 정세를 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브 앤 테이크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해 주고 빨리빨리 비핵화로 가는 게 미국에게도 이익이고 북한도 말양 잡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지난 5월이었나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취소됐던 배경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방북한다면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그만큼 북미 간의 문제해결에 진전을 봤다라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 쪽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9.9절 때는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무산된 직후였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국을 강하게 제지를 했던 건데. 이제는 중국 쪽의 입장이 약간 누그러졌고 또 무역분쟁으로 인한 그런 여파들이 비핵화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악영향들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 쪽에서도 중국을 안고 가려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화협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평화협정은 중국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못 박기 내지는 불가역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미 3자 간에 지금 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북한의 비핵화를 가지고 우리가 CVID, irreversible ,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지금 이런 행보들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갈 수 없게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마 시진핑 주석도 그런 차원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활동할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님과 정한범 국방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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