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공 넘겨받은 美, '종전선언'으로 화답할까?

리용호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공 넘겨받은 美, '종전선언'으로 화답할까?

2018.09.30. 오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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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북한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UN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죠. 리용호 외무상의 UN총회 연설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리용호 / 北 외무상 :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 놓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15분 정도 연설을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핵무장 해제는 하지 않겠다, 미국이 먼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먼저 리용호 외무상의 UN연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용호 외무상의 이야기는 결국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도 나와야 된다. 그것은 종전선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보여줘라, 그런 차원에서 공을 미국 쪽에 넘겼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미국 쪽에서 북한 쪽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요구했다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연설이었고 리용호 외무상은 역시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 미국도 행동을 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움직임을 촉구하는, 그런 연설이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수위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지난해 같은 경우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면 이번은 확실히 달랐는데 연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에는 방금 전에 이렇게 보신 그 장면이죠. 신뢰 구축 없이 북한만 일방적으로 비핵화 하지는 않겠다. 이 부분인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종전선언을 보다 긍정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밖의 톤들이 약간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고 신뢰 구축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찰 부분이거든요.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검증, 제대로 된 사찰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북한이 약간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지금 미국 내 여론을 보면 이제 정치적인 선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미국에 일방적인 압박, 이걸 강조한다는 것은 그다음 단계까지 북한이 내다보고 포석을 두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15분간 연설 내용을 쭉 보니까 신뢰를 강조하거나 불신을 비판하는 그런 표현을 18차례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선언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플러스알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UN총회를 통해서 뭔가 조금 표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아무래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 보따리가 풀리든지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들을 보면 한 가지는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비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려사항 중에 큰 우려 사항은 비확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비확산을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 리용호 외무상의 입을 통해서 이번에 UN총회 연설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미국 쪽에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선물 중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정도 언급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10월 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 속에서 어떤 식의 정리가 되고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탄력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 빠른 속도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경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가 연설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재와 압박 속에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단계적인 보상을 요구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 북한도 제가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전선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스로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다음 단계에서 이제 단계적인 제재 해제, 이런 부분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사찰을 하겠다. 그래서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현재 서로 북한과 미국이 다른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은 물밑에서 협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조율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 대화의 토대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다 이른 시기에 북한을 간다면 그 부분이 조율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 주를 넘기고 발표가 아직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또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밑협상이 잘 되지 않는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게요. 리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시험 중지했고 핵시험장도 폐기했다. 우리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이 거론하는, 요구하는 상응조치,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 종전선언입니다. 지난번 평양선언에서도 북한이 동창리의 영구 폐쇄를 선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게 된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것은 미국과 북한의 북미 관계의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연쇄고리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먼저 행동하면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것은 현재로써는 종전선언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다음 미국이 조치를 취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충분히 북한이 행동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줘야만 그래야 북한이 그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너희들이 먼저 중간에서 밑그림을 그려줘야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상호 연쇄고리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앵커]
북한은 이미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분위기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죠.

그러면서 고등교육상인 태형철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죠?

[인터뷰]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지금 북한의 이런 협상 전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외무성이라든가 또는 김정은 위원장 또는 김영철 부위원장. 이 라인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도 절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번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민족끼리라는 그런 웹사이트라든가 또는 최근에 1.5트랙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북한의 공식 입장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문제냐? 평화협정까지도 비핵화 조치의 실질적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대통령께서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앵커]
종전선언에서 한참 더 나가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북한의 또 다른 차원의 협상전술이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선가에서 충돌해서 더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북한이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 협상하는 살라미를 우리가 수용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라도 전반적인 로드맵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다음에 북한의 은닉시설이 포함되느냐. 그다음에 핵물질과 핵시설이 포함되느냐.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종전선언은 언제 해 주고 평화협정은 언제 해 주고 제재 해제는 언제 단계적으로 간다.

이 큰 틀의 합의가 없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진전을 못 보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미국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 그거와는 좀 결이 다른,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태형철 총장은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기도 하고 1953년생인데 북한사회과학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해 온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데올로기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서 김일성대학 총장은 북한의 인문, 사회 쪽의 최고의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원래 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어떤 학자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 그런 언급을 이번에 했다, 그렇게 우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당초 뉴욕 행사에 콜롬비아대학에서 열린 글로벌 평화포럼이라는 곳인데요, 행사 주최하는 곳이. 여기서 기조연설을 한 건데 연설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는 참석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입국 비자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UN의 북한대표부 참사관 연설문을 대독했는데 어쨌든 기존의 공식적인 협상라인과는 좀 다른 목소리지만 이게 또 다른 협상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미국 쪽에 여러 가지 잽을 날린달지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공식 라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북측의 입장을 그렇게 태형철 총장의 입을 통해서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의 UN총회 연설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아주 간단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를 함의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종전선언 부분도 우리 논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가 되고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종전선언 해 줄 텐데 북한이 지금 미국의 요구사항인 사찰 부분이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튼 외교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정말로 방북을 하느냐. 아니면 말로 방북한다고 하고 물밑조율을 더 길게 가져가느냐,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어쨌든 가장 큰 국제 외교무대이 UN총회의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은 미국한테 갔거든요.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짝사랑 비슷한 표현들도 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달,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북한과의 비핵화, 현재는 종전선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인데요. 방북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방북의 결과를 빨리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북미 간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 때 상당히 미국 쪽에 북측의 입장을 설명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역시 미국 쪽 입장도 저는 북측에 상당 부분 전달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문제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만 지금 미국에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북미 간에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북미 간에 남북 간에 또는 한미 간에 여러 경로와 통로들을 통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10월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종전선언 문제의 산을 넘지 않는다면 또 산을 넘지 못한다면 올해 안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전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종전선언의 비중 자체나 또는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부분을 북미가 슬기롭게 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속에서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종전선언의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줄기차게 북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방북에서 아마 종전선언이 분명히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가 중요하겠지만 화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방송 기자이면서 방송인이지만 언론을 참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찬사도 보내고 지난해에는 로켓맨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낮췄다가 올해부터는 북미관계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찬사도 보내고 높이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연인관계로 표현을 했거든요.

아까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을 사랑에 빠진 연인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제일 잘하는 국정운영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대언론 활동인 것 같아요.

[앵커]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자기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언론에서 다뤄질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간 북한과 관계가 좋다, 우정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는 수차 반복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게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나온 건데 다음 달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지금 미국의 접근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잘 유지한다. 그러면 북한은 그 과정에서 도발을 하지 않는다.

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한테는 유리하다. 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자기의 접근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될 뿐더러 이것을 또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북한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북한은 도발하지 않고 트럼프 정부에서 유리하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 조성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디에? 중국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러한 전략적 행보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저 말 자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그 말 자체가 북한과의 핵합의가 완전히 타결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모멘텀, 동력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내가 북한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고 협상 자체는 또 꼼꼼히 따지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녀가 연인관계일 때 관계가 좋으면 참 많은 좋은 추억거리도 많고 좀 더 발전해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랑에 빠졌다 그래도 그 연인관계 사이가 틀어지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헤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앵커]
헤어질 것도 다시 만나게 해 주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을 중매하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중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일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서로 상당한 다툼이 있거나 할 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또 해내는, 이게 현재의 구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면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다음에는 기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천우신조의 기회인데 이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또는 잘 풀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세 지도자 간의 화학적 결합을 좀 더 튼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직접 그동안 굉장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의 관계를 확 풀었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재가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바로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초니까 결국은 10월 첫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물밑협상이 진행되면 그렇게 북미 상황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사랑의 메신저를 떠나서 이제 중재자 역할이고 결국 공은 북미 양측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와는 달리 뉴욕에 도착할 때부터 특급의전을 받았고 또 와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바로 만나고 이어서 중국, 러시아, 일본 외무장관이랑 다 만났거든요. 굉장히 폭넓게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워낙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 비핵화 과정에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개선에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까지도 참여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자신들은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얻은 게 없다고 하는데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게도 제공을 한 것이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느 속도로 갈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신뢰구축 조치를 보여줘라 또는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임해라, 그런 목소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편에 서서 아직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행동으로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아무튼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그런 외교 정세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리용호 외무상의 광폭 행보는 그만큼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터뷰]
북한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는데 이제 여기서 북한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뭐냐하면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위상을 보이는 건데 속으로 우리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오산이다.

따라서 북한도 스스로 약속했던 비핵화 의지를 정말로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에 보답해야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한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 중 하나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입니다. 10월 초 방북인데 결국 여러 가지 방북 전에 물밑 대화들이 오갈 텐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우선 지금 폼페이오 장관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남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미 간에 전반적인 접촉이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공식적인 회담이나 이런 걸 보면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요. 그렇게 보면 저는 북미 접촉이 그동안 난기류를 형성했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뭔가 흐름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도 좀 반발짝 물러나고 미국도 반발짝 물러나서 비핵화의 여러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를 형식은 시간차를 두지만 내용상 거의 동시 행동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10월 초에 방북하겠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리용호 외무상과의 만남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 쪽 입장은 역시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북한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정리를 해내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동안은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조연출 또는 조연들이 지금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김정은 두 사람의 만남 그다음에 가장 큰 빅이벤트는 김정은, 트럼프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나 또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성과들은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나 또는 완전히 우리 눈에 확 띄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종전선언 카드가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세 차례 방북을 했고 이번이 네 번째인데 카운터파트죠.

김영철 부위원장이었는데 이번 4차 방북 때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에 뉴욕에도 직접 리용호 외무상을 꼭 짚어서 초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 플러스해서 미국 조야에서도 김영철과의 협상이 진도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북한 외무성을 카운터파트로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평가할 때 보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에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서 무언가 논의를 했고 그다음 단계로 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후해서 새로운 입장이 나왔어요. 북한하고도 접촉을 했다고 미측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북한의 개별적인 핵시설에 대한 문제와 특정 무기체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같은 것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리용호 외무상을 만난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느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한 멘트는 없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리용호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초청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런 단순한 메신저의 역할만 이번에 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북한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그때 이제 리용호를 만나느냐, 김영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파트너가 이렇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평양 땅을 밟아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집니다. 언제쯤 열릴까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미국 중간선거 11월 6일에 있을 변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면 10월달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것이 아주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시간이 걸린다면, 그렇다면 11월 6일 이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11월 6일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발표는 날짜가 언제라고 하는 발표는 11월 6일 이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좀 더 북한과 미국이 특히 미국 쪽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소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디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또 지리적인 장소를 저는 선호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 이런 느낌입니다.

[앵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워싱턴을 비울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또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곧 열릴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빠르면 이번 주에 다시 평양 땅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제 북미 대화 채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한껏 고양된 이런 대화 분위기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신범철 아산정책여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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