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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한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합니다. UN총회를 계기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를 미소짓게 한 가을의 편지가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가을의 편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활짝 웃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저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길래 저렇게 활짝 웃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대화 분위기가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어려운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이며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협상 전술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이 맞아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요인과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북한과 대화 국면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왜? 그 국면에서 북한은 도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 여력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느냐?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중국 문제가 풀린다면 북한 문제는 따라서 풀린다.
이게 전반적인 전략적 구상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와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친서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표현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장면을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그것도 공식적인 레터 아니겠습니까? 저걸 저렇게 접어진 형태로 꺼내드는 것은 사실은 국제 규범에 따르면 맞지 않는 거죠. 이례적인 거죠.
[앵커]
즉흥적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럼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공식 친서를 보낼 때 큰 박스 같은 데다가 전달을 했고 그걸 트럼프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네 번째고 트럼프 말로는 지난 3일 전에도 받았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친서를 구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앵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게 지난 5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친서인데 봉투가 작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저게 진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저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제규범상 일단 이례적인 것은 맞고요.
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교신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쇼맨십으로는 저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에 그러면 어떤 창의적인 안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미심장한 실질적 조치가 들어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보통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외모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저 행태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는 그 극찬이 자칫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는, 그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보기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일각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역사적 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걸 또 아베 총리 앞에 꺼내든 게 더 큰 화제를 모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편지를 저렇게 가슴에 품고 다녀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편지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연애편지라 하더라도 품에 품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내용이 마음에 들었으면.이번 사건은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로켓맨과 사랑에 빠진 남자 트럼프의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친서에는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찌됐건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의지를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서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의지는 밝혀 왔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정도의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다.
그거로 볼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핵을 어떻게 반출을 하고 이런 약속까지는 안 했겠지만 지금 어찌 됐건 북미 간에 실무 단위에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협상 내용을 나는 잘 인지하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정도? 또는 그 구체적인 약속 가운데 한두 개 정도는 직접 언급을 한 그런 내용의 편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저는 궁금한 게 친서 전달을 참 많이 전해 드린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친서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많이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북한이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료집단과 상대를 할 경우에 아주 까다롭게 나오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인식에 기반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인식이 있고. 처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첫 번째 친서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틀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반응을 봤을 때는 2차 북미회담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몇 발자국 간 것 같죠?
[인터뷰]
마음은 갔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달려가지는 않고 내용을 이번에는 좀 확인을 하겠다, 그 부분인데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내용, 결국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평양공동선언과 지금 미국의 입장과 차이점이 뭐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사찰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참관이었어요. 단순 구경하는 것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사찰로 바뀌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사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정부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참관이지만 미국에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받았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북한에 각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사찰과 검증, 이거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합의된다면 정상회담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 기조만 이어가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유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압박해나간다. 이게 전반적인 정책기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2차 북미 회담이 분명 가시화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언제, 어디서 열리느냐 이 부분이겠죠.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장소와 시기에 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발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5달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세 분께 시기에 대한 전망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열린다. 10월 이후 열린다. 너무 광범위한 답변이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지금 신 박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이번에는 아마 가면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을 만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교착되어 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교환 관계의 선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본 결과 미국이 납득할 만하다, 이 정도면 수용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1월 6일 이전이라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1월 6일 이전도 되겠지만 만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는데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든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납득할 만한 외교적 성과라고 하기에는 양에 차지 않는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끈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판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을 해보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이른바 밀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간선거 전일까요, 후일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제 느낌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시간 조절에 나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마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중간선거 때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 왔는데 그거보다는 속도를 많이 늦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한 번 중단시킨 것도 그렇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10월 중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보다는 오히려 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중간선거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답을 이미 얻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얻을 건 얻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만 고조시킨 상태에서 중간선거 때까지 가고 실제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들, 구체적인 성과물들은 나중에 좀 더 활용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른바 약간 우려내기 작전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발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제까지 사실은 굉장히 조기에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해왔던 기존의 자세하고는 약간 달라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얘기를 또 하지 않았어요? 그게 2021년인데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차라리 북핵 이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려내다가 다음 번 재선 관련한 대선이 있을 때 그때 잭팟을 터트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에 들어간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추정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10월에도 외교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긴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략 정리를 해 봤는데요. 10월 초로 예상되죠. 북미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기로 했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초쯤 방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10월 이후라고 했는데 지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미국 중간선거죠. 11월 6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언제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순서대로 가면 이상적이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김근식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변화를 줬다. 왜 그러냐. 지금 협상에서의 변화 요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미국이 앞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일괄 신고, 일괄 검증, 일괄 폐기. 이게 프론트 로딩이라고 무기체계 먼저 빼는 방식을 제안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번에 평양의 공동선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살라미 접근을 우리 정부가 수용했고 미국 정부도 결국 수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시설, 그다음에는 영변 핵시설, 그다음에는 다른 숨겨놓은 시설, 그다음에는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앵커]
더 촘촘하게 단계를 나누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각각 사찰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하루 종일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찰,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너무 압축시키다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것만큼은 짚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시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면 사실 10월에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북핵 시간표를 강조하던 미국이 확실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 번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시간 게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2년, 3년 혹은 5개월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실험도 없고 로켓 발사도 지금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3년을 넘으면 안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2년, 3년을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은근히 보면 2021년 1월이 지금 제1차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과 3년 사이에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1차 임기 내에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비추고 있는 거고요. 5개월은 당장 빨리 하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시간 전쟁을 하지 않겠다,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일단 비핵화 협상 국면이 계속되는 이 상황을 최대한 즐기면서,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이 우려먹기라고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득실을 따져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 주고 그렇지만 비핵화 시간표를 2021년 12월이라든지 이렇게 1년, 2년 내로 못 박아버리면 아까 신 박사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표를 정해놓으면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그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외교적 치적이 아니라 외교적 실패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길게 끌면서 김정은과 협상의 국면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정치적 효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서로 한 것 같고.
[앵커]
북한도 바라는 바인가요?
[인터뷰]
북한도 바라는 바죠.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호랑이 등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러나 그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미국 중간선거를 지렛대로 북미 회담을 빨리 열고 좀 빠르게 진행시켜나가고자 했던 게 우리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나고 나면 입장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또 생각의 변화, 이걸 우리 정부가 빨리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우리 정부가 앞장서 나가다 보면 사실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만 황망하게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엄청난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외교적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부분을 특히 잘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기도 중요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디서 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몇 군데 꼽아봤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원래 스무고개 형식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장소는 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 후보지가 백악관, 판문점, 평양 아니면 실무회담 열리는 빈,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이 한 말을 추적해 보면 세임 포맷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한다. 그것은 제3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면 제3국이라면 사실 아시아권의 제3국은 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럽일 가능성이 있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비엔나에서 한다면 북한에게 사찰이라든가 검증 부분에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소는 또 미국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카운터오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유럽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부를 했던 스위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영사 업무를 대행해 줬던 스웨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만약에 정말 미북 간에 합의가 잘 이끌어져서 커다란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종전선언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 줄 생각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장소를 한반도, 판문점이라든가 제주도로 해서 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현재에서는 좀 너무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빈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디서 열릴 것인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의 외교, 이 독무대, 단군 이래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박지원이가 해 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단군 이래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거의 독무대에 가까울 정도로 외교를 주름잡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거의 열리는 것 같습니다.그렇죠?) 제가 볼 때는 10월 말. 그래야만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장소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번에는?) 예. 아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은 판문점이다. 우리나라 오기도 부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기도 부담이라고 하면 판문점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김정은 회담처럼 거기서 하고, 출퇴근은 서울에서 하시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에서 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튼 제가 받은 여러 취재를 해 보니까 아직은 결정 안 됐대요.]
[앵커]
전망은 구체화하시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판문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판문점에서의 빅샷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최대 성과라고 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는 상징성으로는 사실 판문점만한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또 판문점이 바로 한국전쟁의 상징이고 거기에 또 한국전쟁과 직접 교전 당사자였던 남북미 정상이 다 모인다고 한다면 판문점이 극적 효과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신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에서의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장소 개최지 선정이라면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당 부분 물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 줄 정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장소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협상을 재시작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 봐야 아는 거고 해봐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종전선언을 줄 수 있는지 마는지는 또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미 간의 실무회담, 국무장관 회담 등등을 통해서 의견이 조율되는 진행 상황을 따라서.
이전에는 상당히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정부가 욕심을 내서 판문점으로 제안을 오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판문점으로, 박지원 의원처럼 뜻은 좋으나 못 박기에는 상황의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가 이 시기에 어떤 변수가 될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UN 무대에서 확실한 키워드를 국제사회에 알렸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종전선언이 국제사회의 화두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북미 사이에 형성됐다고 하면서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서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조금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북한과 처음부터 검증에 관해 얘기를 했고 물건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사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충동구매 안 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충동구매 안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할 생각이 없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평양 공동선언을 하는 그 부분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의 경우에는 상응조치가 있으면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응조치? 글쎄, 우리는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준 거고요.
북한이 바라는 바하고는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정부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서 양쪽의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또한 속도를 잘 보조를 미국하고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센터장님,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대통령께서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없는 것은 그러한 사실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제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선언을 한 것은 그 선언으로써 끝입니다. 처분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했다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한국전쟁이 끝난 겁니다.
새로운 전쟁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개발 안 했다고 그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무력 침공을 하거나 무력도발을 하거나 그런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 또 전쟁 상황으로 접어드는 거지, 적어도 정치적으로 끝난 일이다, 되돌릴 수 없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좀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걸 왜 해? 이렇게 되거든요, 상대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일반적으로 합의는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관계의 일반 원칙도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법률적 지식 때문에 가볍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무언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굳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과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 바로 만나고 뉴욕행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간절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제사회에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조금 한두 번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재고를 해야 될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가는 첫 단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전선언이 되면 바로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여정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선언이니까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라는 자기 스스로의 말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의 성과도 사실 반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연내에 종전선언 목표를 우리가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북한이 맞춰준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을 고려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각각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의 완벽한 검증. 과연 북한이 그것을 내놓을 것인가. 사실은 2008년에 비핵화 협상, 그때 6자회담이 결렬된 것도 결국 검증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디테일의 악마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지켜봐야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폼페이오의 또 한 번의 미션 임파서블이 다음 달에 있는 건데. 끝으로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관계의 심리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는 좋은 거죠. 생일 축하도 해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번 칭찬했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라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과는 친서 받고 상당히 좋아했고 서로 좋아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른쪽을 보시죠. 상당히 화가 난 표정으로 시진핑은 이제 내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압박을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자.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1번, 아베 총리를 2번,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감사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 맥락에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는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비핵화 풀기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도 큰 변수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변동이 있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현황입니다.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인 비정상 시간대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 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 건수도 1611건, 2억 461만 8390원에 달했습니다.]
[기자 :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 국회 및 국가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겁니다.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주요 행사 지원, 남북 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두 번째, 각종 주점에서 사용.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심이 됩니다. 비어,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이 118건에 1300만 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이 43건에 691만 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이 38건, 557만 원. 와인바 상호명이 9건, 186만 6000원.]
[기자 :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해당 시간 장소에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씀씀이가 큰 지출 내역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저녁 기본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인 고급 음식접에서 사용된 건수...]
[기자 :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겁니다.]
[앵커]
이번 자료 유출 파장. 핵심 쟁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 유출된 자료를 먼저 이걸 기밀유출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이번에 또 다른 문건 유출 파동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쟁점이 또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유출 절차가 문제냐, 아니면 문건 내용이 문제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거 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실에서 약간 의도를 가지고 이걸 유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 해킹 수법까지도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실로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우연치 않게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보니 다른 사람 ID로도 접근이 가능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빼서 본 것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너무 문제 많은 내용들이 많더라.
그걸 그냥 둘 수 없으니 국민을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걸 한꺼번에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공개를 하는, 정치적으로 약간 의도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이거 정부 예산회계 시스템 자료거든요. 무려 40만 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빼간 경우가 없고 이거는 확실히 뭔가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지금 통신보호법이라든가 또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다 떴더라, 자료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그 논란은 심재철 의원실은 실제로 재정정보원 관계자를 불러서 의원실에서 내가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를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원 관계자 측에서도 일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킹 정도 수준의 굉장히 계획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그 재정정보원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 자료를 과연 합법적으로 취득했느냐 여부는 따로 따지더라도 또 국민들은 청와대라고 하는 굉장히 권력 기관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 대한 의혹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재철 의원실은 심재철 의원실대로 그 부분을 자료를 다운받게 된 해명 절차를 정확히 해서 밝혀내고. 왜냐하면 일단 이게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야당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우연하게 그 자료를 획득했다고 한다면 제가 보좌관이라도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감사 시즌인데 이런 자료가 지금 갑자기 다운로드됐는데 그걸 어떻게 안 다운받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절차를 정확히 소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또 기획재정부는 이것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져갔다고 고발할 게 아니라 심재철 의원실이 제기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만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시 맞고발하면서 압박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저는 깔끔하게 심재철 의원실이 절차상 설명을 해 주고 청와대가 절차상 해명을 용도에 대해서 해 주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싸움으로 번지면서 정기국회 전반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은 주점에서만 3000만 원 넘게 썼다라고 하면서 그 내역도 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역을 보고 저희가 이것이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든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주말에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심야시간대, 보통 11시 이후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11시 이후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서 쓴 기록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유흥비로 쓴 건데 이걸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공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개를 할 거면 저는 다 해라, 그냥. 국민들 이번 기회에 알 권리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때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달리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이번에 자료 공개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영수증을 정확하게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 첨부됐기 때문에 현장 확인 다 하면 돼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단란주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식당처럼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증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쪽 의혹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건 증빙서류가 확실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도 당당하게 그냥 차라리 임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댄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한국당은 의원실 압수수색까지 하는데 참을 수 없다,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강대강이 맞부딪치면 둘 다 손해고 국민들만 손해입니다. 정기국회 시즌에 국정감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도 합의 안 해 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서로가 자제하고 심재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행정부가 그걸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투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활비 논란이 되니까 국회도 자기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특활비를 다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참에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료를 공개한 쪽, 그리고 청와대 쪽 모두 정확한 해명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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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한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합니다. UN총회를 계기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를 미소짓게 한 가을의 편지가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가을의 편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활짝 웃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저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길래 저렇게 활짝 웃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대화 분위기가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어려운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이며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협상 전술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이 맞아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요인과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북한과 대화 국면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왜? 그 국면에서 북한은 도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 여력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느냐?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중국 문제가 풀린다면 북한 문제는 따라서 풀린다.
이게 전반적인 전략적 구상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와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친서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표현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장면을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그것도 공식적인 레터 아니겠습니까? 저걸 저렇게 접어진 형태로 꺼내드는 것은 사실은 국제 규범에 따르면 맞지 않는 거죠. 이례적인 거죠.
[앵커]
즉흥적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럼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공식 친서를 보낼 때 큰 박스 같은 데다가 전달을 했고 그걸 트럼프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네 번째고 트럼프 말로는 지난 3일 전에도 받았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친서를 구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앵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게 지난 5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친서인데 봉투가 작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저게 진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저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제규범상 일단 이례적인 것은 맞고요.
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교신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쇼맨십으로는 저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에 그러면 어떤 창의적인 안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미심장한 실질적 조치가 들어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보통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외모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저 행태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는 그 극찬이 자칫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는, 그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보기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일각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역사적 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걸 또 아베 총리 앞에 꺼내든 게 더 큰 화제를 모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편지를 저렇게 가슴에 품고 다녀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편지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연애편지라 하더라도 품에 품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내용이 마음에 들었으면.이번 사건은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로켓맨과 사랑에 빠진 남자 트럼프의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친서에는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찌됐건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의지를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서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의지는 밝혀 왔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정도의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다.
그거로 볼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핵을 어떻게 반출을 하고 이런 약속까지는 안 했겠지만 지금 어찌 됐건 북미 간에 실무 단위에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협상 내용을 나는 잘 인지하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정도? 또는 그 구체적인 약속 가운데 한두 개 정도는 직접 언급을 한 그런 내용의 편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저는 궁금한 게 친서 전달을 참 많이 전해 드린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친서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많이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북한이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료집단과 상대를 할 경우에 아주 까다롭게 나오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인식에 기반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인식이 있고. 처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첫 번째 친서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틀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반응을 봤을 때는 2차 북미회담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몇 발자국 간 것 같죠?
[인터뷰]
마음은 갔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달려가지는 않고 내용을 이번에는 좀 확인을 하겠다, 그 부분인데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내용, 결국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평양공동선언과 지금 미국의 입장과 차이점이 뭐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사찰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참관이었어요. 단순 구경하는 것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사찰로 바뀌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사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정부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참관이지만 미국에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받았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북한에 각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사찰과 검증, 이거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합의된다면 정상회담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 기조만 이어가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유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압박해나간다. 이게 전반적인 정책기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2차 북미 회담이 분명 가시화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언제, 어디서 열리느냐 이 부분이겠죠.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장소와 시기에 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발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5달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세 분께 시기에 대한 전망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열린다. 10월 이후 열린다. 너무 광범위한 답변이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지금 신 박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이번에는 아마 가면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을 만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교착되어 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교환 관계의 선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본 결과 미국이 납득할 만하다, 이 정도면 수용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1월 6일 이전이라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1월 6일 이전도 되겠지만 만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는데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든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납득할 만한 외교적 성과라고 하기에는 양에 차지 않는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끈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판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을 해보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이른바 밀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간선거 전일까요, 후일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제 느낌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시간 조절에 나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마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중간선거 때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 왔는데 그거보다는 속도를 많이 늦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한 번 중단시킨 것도 그렇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10월 중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보다는 오히려 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중간선거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답을 이미 얻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얻을 건 얻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만 고조시킨 상태에서 중간선거 때까지 가고 실제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들, 구체적인 성과물들은 나중에 좀 더 활용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른바 약간 우려내기 작전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발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제까지 사실은 굉장히 조기에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해왔던 기존의 자세하고는 약간 달라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얘기를 또 하지 않았어요? 그게 2021년인데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차라리 북핵 이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려내다가 다음 번 재선 관련한 대선이 있을 때 그때 잭팟을 터트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에 들어간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추정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10월에도 외교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긴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략 정리를 해 봤는데요. 10월 초로 예상되죠. 북미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기로 했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초쯤 방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10월 이후라고 했는데 지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미국 중간선거죠. 11월 6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언제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순서대로 가면 이상적이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김근식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변화를 줬다. 왜 그러냐. 지금 협상에서의 변화 요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미국이 앞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일괄 신고, 일괄 검증, 일괄 폐기. 이게 프론트 로딩이라고 무기체계 먼저 빼는 방식을 제안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번에 평양의 공동선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살라미 접근을 우리 정부가 수용했고 미국 정부도 결국 수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시설, 그다음에는 영변 핵시설, 그다음에는 다른 숨겨놓은 시설, 그다음에는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앵커]
더 촘촘하게 단계를 나누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각각 사찰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하루 종일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찰,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너무 압축시키다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것만큼은 짚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시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면 사실 10월에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북핵 시간표를 강조하던 미국이 확실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 번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시간 게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2년, 3년 혹은 5개월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실험도 없고 로켓 발사도 지금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3년을 넘으면 안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2년, 3년을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은근히 보면 2021년 1월이 지금 제1차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과 3년 사이에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1차 임기 내에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비추고 있는 거고요. 5개월은 당장 빨리 하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시간 전쟁을 하지 않겠다,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일단 비핵화 협상 국면이 계속되는 이 상황을 최대한 즐기면서,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이 우려먹기라고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득실을 따져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 주고 그렇지만 비핵화 시간표를 2021년 12월이라든지 이렇게 1년, 2년 내로 못 박아버리면 아까 신 박사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표를 정해놓으면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그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외교적 치적이 아니라 외교적 실패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길게 끌면서 김정은과 협상의 국면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정치적 효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서로 한 것 같고.
[앵커]
북한도 바라는 바인가요?
[인터뷰]
북한도 바라는 바죠.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호랑이 등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러나 그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미국 중간선거를 지렛대로 북미 회담을 빨리 열고 좀 빠르게 진행시켜나가고자 했던 게 우리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나고 나면 입장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또 생각의 변화, 이걸 우리 정부가 빨리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우리 정부가 앞장서 나가다 보면 사실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만 황망하게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엄청난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외교적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부분을 특히 잘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기도 중요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디서 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몇 군데 꼽아봤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원래 스무고개 형식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장소는 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 후보지가 백악관, 판문점, 평양 아니면 실무회담 열리는 빈,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이 한 말을 추적해 보면 세임 포맷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한다. 그것은 제3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면 제3국이라면 사실 아시아권의 제3국은 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럽일 가능성이 있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비엔나에서 한다면 북한에게 사찰이라든가 검증 부분에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소는 또 미국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카운터오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유럽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부를 했던 스위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영사 업무를 대행해 줬던 스웨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만약에 정말 미북 간에 합의가 잘 이끌어져서 커다란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종전선언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 줄 생각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장소를 한반도, 판문점이라든가 제주도로 해서 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현재에서는 좀 너무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빈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디서 열릴 것인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의 외교, 이 독무대, 단군 이래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박지원이가 해 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단군 이래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거의 독무대에 가까울 정도로 외교를 주름잡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거의 열리는 것 같습니다.그렇죠?) 제가 볼 때는 10월 말. 그래야만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장소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번에는?) 예. 아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은 판문점이다. 우리나라 오기도 부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기도 부담이라고 하면 판문점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김정은 회담처럼 거기서 하고, 출퇴근은 서울에서 하시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에서 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튼 제가 받은 여러 취재를 해 보니까 아직은 결정 안 됐대요.]
[앵커]
전망은 구체화하시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판문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판문점에서의 빅샷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최대 성과라고 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는 상징성으로는 사실 판문점만한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또 판문점이 바로 한국전쟁의 상징이고 거기에 또 한국전쟁과 직접 교전 당사자였던 남북미 정상이 다 모인다고 한다면 판문점이 극적 효과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신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에서의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장소 개최지 선정이라면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당 부분 물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 줄 정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장소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협상을 재시작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 봐야 아는 거고 해봐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종전선언을 줄 수 있는지 마는지는 또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미 간의 실무회담, 국무장관 회담 등등을 통해서 의견이 조율되는 진행 상황을 따라서.
이전에는 상당히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정부가 욕심을 내서 판문점으로 제안을 오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판문점으로, 박지원 의원처럼 뜻은 좋으나 못 박기에는 상황의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가 이 시기에 어떤 변수가 될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UN 무대에서 확실한 키워드를 국제사회에 알렸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종전선언이 국제사회의 화두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북미 사이에 형성됐다고 하면서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서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조금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북한과 처음부터 검증에 관해 얘기를 했고 물건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사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충동구매 안 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충동구매 안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할 생각이 없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평양 공동선언을 하는 그 부분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의 경우에는 상응조치가 있으면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응조치? 글쎄, 우리는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준 거고요.
북한이 바라는 바하고는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정부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서 양쪽의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또한 속도를 잘 보조를 미국하고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센터장님,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대통령께서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없는 것은 그러한 사실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제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선언을 한 것은 그 선언으로써 끝입니다. 처분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했다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한국전쟁이 끝난 겁니다.
새로운 전쟁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개발 안 했다고 그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무력 침공을 하거나 무력도발을 하거나 그런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 또 전쟁 상황으로 접어드는 거지, 적어도 정치적으로 끝난 일이다, 되돌릴 수 없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좀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걸 왜 해? 이렇게 되거든요, 상대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일반적으로 합의는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관계의 일반 원칙도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법률적 지식 때문에 가볍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무언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굳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과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 바로 만나고 뉴욕행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간절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제사회에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조금 한두 번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재고를 해야 될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가는 첫 단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전선언이 되면 바로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여정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선언이니까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라는 자기 스스로의 말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의 성과도 사실 반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연내에 종전선언 목표를 우리가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북한이 맞춰준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을 고려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각각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의 완벽한 검증. 과연 북한이 그것을 내놓을 것인가. 사실은 2008년에 비핵화 협상, 그때 6자회담이 결렬된 것도 결국 검증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디테일의 악마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지켜봐야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폼페이오의 또 한 번의 미션 임파서블이 다음 달에 있는 건데. 끝으로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관계의 심리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는 좋은 거죠. 생일 축하도 해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번 칭찬했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라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과는 친서 받고 상당히 좋아했고 서로 좋아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른쪽을 보시죠. 상당히 화가 난 표정으로 시진핑은 이제 내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압박을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자.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1번, 아베 총리를 2번,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감사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 맥락에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는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비핵화 풀기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도 큰 변수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변동이 있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현황입니다.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인 비정상 시간대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 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 건수도 1611건, 2억 461만 8390원에 달했습니다.]
[기자 :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 국회 및 국가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겁니다.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주요 행사 지원, 남북 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두 번째, 각종 주점에서 사용.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심이 됩니다. 비어,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이 118건에 1300만 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이 43건에 691만 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이 38건, 557만 원. 와인바 상호명이 9건, 186만 6000원.]
[기자 :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해당 시간 장소에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씀씀이가 큰 지출 내역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저녁 기본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인 고급 음식접에서 사용된 건수...]
[기자 :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겁니다.]
[앵커]
이번 자료 유출 파장. 핵심 쟁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 유출된 자료를 먼저 이걸 기밀유출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이번에 또 다른 문건 유출 파동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쟁점이 또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유출 절차가 문제냐, 아니면 문건 내용이 문제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거 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실에서 약간 의도를 가지고 이걸 유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 해킹 수법까지도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실로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우연치 않게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보니 다른 사람 ID로도 접근이 가능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빼서 본 것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너무 문제 많은 내용들이 많더라.
그걸 그냥 둘 수 없으니 국민을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걸 한꺼번에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공개를 하는, 정치적으로 약간 의도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이거 정부 예산회계 시스템 자료거든요. 무려 40만 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빼간 경우가 없고 이거는 확실히 뭔가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지금 통신보호법이라든가 또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다 떴더라, 자료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그 논란은 심재철 의원실은 실제로 재정정보원 관계자를 불러서 의원실에서 내가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를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원 관계자 측에서도 일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킹 정도 수준의 굉장히 계획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그 재정정보원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 자료를 과연 합법적으로 취득했느냐 여부는 따로 따지더라도 또 국민들은 청와대라고 하는 굉장히 권력 기관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 대한 의혹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재철 의원실은 심재철 의원실대로 그 부분을 자료를 다운받게 된 해명 절차를 정확히 해서 밝혀내고. 왜냐하면 일단 이게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야당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우연하게 그 자료를 획득했다고 한다면 제가 보좌관이라도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감사 시즌인데 이런 자료가 지금 갑자기 다운로드됐는데 그걸 어떻게 안 다운받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절차를 정확히 소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또 기획재정부는 이것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져갔다고 고발할 게 아니라 심재철 의원실이 제기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만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시 맞고발하면서 압박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저는 깔끔하게 심재철 의원실이 절차상 설명을 해 주고 청와대가 절차상 해명을 용도에 대해서 해 주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싸움으로 번지면서 정기국회 전반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은 주점에서만 3000만 원 넘게 썼다라고 하면서 그 내역도 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역을 보고 저희가 이것이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든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주말에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심야시간대, 보통 11시 이후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11시 이후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서 쓴 기록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유흥비로 쓴 건데 이걸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공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개를 할 거면 저는 다 해라, 그냥. 국민들 이번 기회에 알 권리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때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달리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이번에 자료 공개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영수증을 정확하게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 첨부됐기 때문에 현장 확인 다 하면 돼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단란주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식당처럼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증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쪽 의혹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건 증빙서류가 확실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도 당당하게 그냥 차라리 임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댄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한국당은 의원실 압수수색까지 하는데 참을 수 없다,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강대강이 맞부딪치면 둘 다 손해고 국민들만 손해입니다. 정기국회 시즌에 국정감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도 합의 안 해 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서로가 자제하고 심재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행정부가 그걸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투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활비 논란이 되니까 국회도 자기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특활비를 다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참에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료를 공개한 쪽, 그리고 청와대 쪽 모두 정확한 해명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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