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안 서둘러"...폼페이오 다음달 방북

"북핵 협상, 안 서둘러"...폼페이오 다음달 방북

2018.09.27.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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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장민정 앵커
■ 출연 : 왕선택 /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앵커]
UN총회에서 2차 북미회담 논의가 진전을 이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미관계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다음 달 다시 평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왕선택 YTN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북핵 시간표 문제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기자]
그 부분이 약간 좀 특이한 발언이긴 한데 사실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유사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말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같은 내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말이 시간게임에 빠지지 마라, 그게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시간게임에 빠지지 마라고 지시를 했고 사실 북한이 이미 핵 관련 시설을 부수고 있지 않느냐.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기자의 질문이 시간 설정을 어떻게 북한하고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이어서 전체적으로 뉘앙스는 긍정적입니다.

[앵커]
그럼 그 메시지가 미국 내부를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북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표를 받아내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북한이 실천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미 북한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설정에서 괜히 시간에 매어서 쫓기느니보다는 충분하게 최상의 최고로 좋은 그런 협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친서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두 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받은 건 알려지고 있는데 또 한 통을 받았다는 건가요?

[기자]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확인은 안 된 건데 제 생각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휴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폼페이오 장관하고 오늘 새벽에 만났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쯤에 만났는데 그때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와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을 했고 그것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면서.

[앵커]
저렇게 기자들한테 보여줘요.

[기자]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전에 받은 친서를 지금 며칠 지났는데 오늘까지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하고 오늘 리용호 외무상이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내용은 공개가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편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웠다는 의미일까요?

[기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고 계속해서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을 승인했다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이미 북한 쪽에서 미국에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아까 시간표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 시간표를 달라고 하는 건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강경파였고.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시간표 이런 얘기는 우리를 더 비핵화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가 나서서 시간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기존 입장이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우리가 흔히 미국은, 미국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이런 걸 원한다, 미국은 저런 걸 싫어한다 하는데 미국의 입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생각하는 미국이 있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미국이 다릅니다.

행정부가 생각하는 미국과 또 의회가 생각하는 미국이 다르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미국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의 의미가 다릅니다.

[앵커]
엘리트라고 하면 공화당 중심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엘리트라는 것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과 민주당 합해서. 미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좀 회의적인 반응이고. 워싱턴의 싱크탱크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 전문가들 이분들이 제가 말하는 정통적인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현재 반대하거나 적어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믿을 수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속임수를 당하지 말고 시간표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신고를 받고 검증하고 사찰하고 폐기를 하는 이런 전통적인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의 입장이고 그게 흔히 말하는 미국미국 하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비핵화 의지가 있다, 나는 믿는다.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서 미국이 시간표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전통적인 엘리트, 예를 들어서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시간표를 요구했고 신고, 검증, 폐기를 요구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고 자기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조치할 것을 믿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최상의 최고의 협상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UN총회 기간에 일련의 빅이벤트들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북미대화의 물꼬가 확실히 트여진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곧 평양을 간다고 했는데 가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자, 그런 편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결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이만큼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도 이만큼 있다.

또 하면 좋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고를 들은 것이죠.

[앵커]
또 진전된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도 있었을 거고요.

[기자]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남의 말을 믿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들어야죠.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서 진짜로 나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맞느냐.

좀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기본 임무는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이제 사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상황은 알고 있어서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또 전향적인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언제쯤일까도 지금 관심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일단 10월달은 아니다.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기자]
아니다가 아니고 10월에도 할 수 있으나 10월보다는 그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10월에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1월 6일이 기준입니다.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직전하고 직후는 안 되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11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1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70%, 10월 말에 할 가능성도 여전히 30% 정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 30%는 중간선거가 변수입니까?

[기자]
중간선거 이전에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과감하게 이뤄진다면 해버리는 거죠. 중간에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2차 북미회담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1차와는 다른 성과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걸로 봤을 때는?

[기자]
비핵화라는 문제가 있고 북한이 원하는 게 있어요.

미국 쪽에서 북미협상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지만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전혀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을 위한 협상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새로운 관개 개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한 또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를 하죠.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은 뭘 할 수 있느냐.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사인할 수 있느냐.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이 경제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데 미국은 언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국에 요구하게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줘야 북한도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일정표를 얘기할 테고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상응조치에 대한 일정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빨리 얘기가 되면 10월 말에도 할 수 있죠.

[앵커]
6월에 열린 싱가포르 회담이 두 정상이 만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1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처럼 문 대통령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의 변화에, 선택에 화답할 차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UN총회 연설의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 한반도 안보정세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했고 지금 더 진전을 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비핵화를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

오해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충분히 믿을 만하니까 이번에는 좀 국제사회가 화답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도와주자, 이런 설득을 하는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점에 충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과연 국제사회가 거기에 반응할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단지 UN총회 연설만이 아니라 뉴욕에서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을 또 다수를 한 200여 명 모아놓고 연설도 했고 또 미국의 보수진영의 아주 대표적인 언론인 폭스뉴스와도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진행자의 날카롭고 굉장히 불편한 질문도 다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믿을 만하니까 좀 도와서 화답을 해 줍시다 하는 설득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보여준 입장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걸 놓고 일각에서는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나중에 잘못되면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것은 이미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북한에 다녀와서 프레스센터에서 설명을 할 때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뭐가 우려가 있느냐. 종전선언을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면 종전선언을 한 직후에 북한이 전쟁 끝났으니까 주한미군 나가라, 전쟁 끝났으니까, 정전협정 끝났으니까 정전협정 관련 있는 모든 기구도 다 철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UN사령부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만둬라, 나가라. 한미동맹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에서 사인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를 해 본 결과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최고지도자, 북한의 최고지도자, 남한의 최고지도자 또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같이 확인하는 것이고 정전체제에서 평화협정체제로 돌아가려면 협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나가라든가 UN사 철폐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확신을 준 것이죠.

[앵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그 연설의 핵심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34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동안요. 그러면 평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폭스뉴스TV의 앵커가 질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함정 질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시 당신은 빨갱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비핵화가 더 중요합니다 하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통일도 아니고 비핵화도 아니고 평화가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평화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되려면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비핵화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통일도 중요합니다.

평화가 완성이 되면 통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도 중요하고 비핵화도 중요하고 그걸 다 아우르는 말이 평화입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아주 정답을 말하고 앵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또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 화해와 치유재단, 이미 우리 정부와, 물론 박근혜 정부입니다마는 전 정부와 일본 아베 총리가 사인을 했던,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 수위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
아주 잘 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산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 이건 어떤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기자]
이거는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어느 정도 과정이 있었는데.

[앵커]
UN총회 가서 얘기를 했고 아베 총리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올해 초에 2015년 12월 27일날 한일 정부 간에 위안부 합의, 그 사항을 검증 태스크포스가 있었습니다.

그 태스크포스 결과 발표가 지난해 말에 있었고 올해 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 앞에서 또 UN총회장이라고 하는 계기에 얘기를 했다는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일 정부 간에 합의한 사항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7일 그 합의는 피해자들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합의에 의해서 설정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앵커]
약간 러프한 질문인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기자]
그때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10억 엔의 위로금을 위로금조로 정부에 줬고 우리 전 정부에서 그 돈 가지고 일부를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받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화해와 치유 재단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전부 다 우리 정부 기금으로 대체한 다음에 10억 엔을 다시 만들어놔서 화해와 치유재단과 함께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조정이 되면 돌려주는 시나리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간의 합의사항을 쉽게 파기할 수 없으므로 일본 정부와 재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을 아베 총리에게 대면한 상태에서 전달한 것이고 아베 총리는 또 아베 총리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2015년 합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함께 오늘 새벽 열린 트럼프 기자회견과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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