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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 주도 강화" vs 野 "세금 중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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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 주도 강화" vs 野 "세금 중독 성장"

2018년 08월 24일 22시 3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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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소득 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 중독 성장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 쇼크에 이어 분배 쇼크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악화한 경제 지표를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로 나타난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일부에 불과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사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히려 이번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제조업 불황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정책 기조는 예산으로 일자리를 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자리는 세금이 아닌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 중독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 배가 넘는 54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서는 일자리 5천 개 만들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두고 여야가 확연하게 다른 시선을 드러내면서 당분간 정치권의 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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