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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앵커]
요며칠 그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들 아마 이산가족일 겁니다. 이제 이틀 후면 스물한 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65년을 기다린 단 사흘간의 만남,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15년 이후에 3년 만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서 특히 작년에는 수도 없이 많이 미사일 쏘고 수소폭탄급 핵실험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사실 그 신년사도 우리가 유도해 놓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작년 12월에 연기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 올림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김정은이 정책을 바꿔서 남북의 뜻이 모여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정상회담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2년 전에 집단 식당 종업원 탈북자들, 그분들이 전부가 다 뜻을 모아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북한이 또 신이 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안 돌려보내면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가지고 큰 문제 삼지 않고 또 남북 정상회담은 두 번이나 되고 또 그 큰 틀의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남북 간의 큰 이익이라고 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이 내일모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만 해도 전쟁설이 돌 정도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년사를 기점으로 남북관계도 진척이 됐고 북미관계도 조금씩 진척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측 상봉단 내일 속초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모레 북한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규모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규모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1차, 2차에 걸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족 수가 80여 가족. 주로 한국, 남측의 가족들이 만나는 거고 2차 상봉은 북측에서 비슷한 80여 가족이 내려와서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이번 상봉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안타까운데 직계 상봉의 숫자가 점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상봉들의 숫자가 좀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산가족 한국에 남아계신 분이 북한도 마찬가지고 점점 고령이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직계보다는 사촌이라든지 형수, 올케 그런 식의 상봉이 늘어나죠. 물론 그 상봉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보면서 정말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홍현익 실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정치 상황이랑은 별개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상봉 대상자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석 / 이산가족 자녀상봉 대상자 (89세) : 걔가 유일하게 살아서 이번에 상봉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줘서 진짜 고마워요.]
[이수남 / 이산가족 형제상봉 대상자 (77세) : 우리 형님은 온 가족을, 모든 걸 다 평생 잃어버리고 사셨을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박기동 / 이산가족 형제상봉 대상자 (82세) : 갑자기 고아가 된 거잖아요, 삼 남매가…. 정말 무진장 고생도 많이 했고…. (나중에 만났을 때 장남이 돼서 동생들도 제대로 못 키웠느냐 그럴까 봐) 정말 동생들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한 거죠.]
[앵커]
갑자기 고아가 돼서 이렇게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분도 있고 앞서 보셨듯이 3살 된 딸을 북에 두고 와서 지금까지 세월을 보냈던 사연도 들어봤는데 얼마나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까 싶습니다. 사흘 동안 만납니다. 나름 촘촘하게 일정을 짜긴 했습니다마는 이 긴 시간을 사흘 만에 회포를 풀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사흘 동안 내내 같이 있어도 참 짧은 시간인데 같은 집에서 숙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 참 아쉬운데 행사들이 많습니다. 3일 동안인데 첫째 날에는 단체로 상봉을 하고 환영만찬하고. 그러니까 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여러 사람, 단체로 만나는 상태고. 둘째 날에 가서는 드디어 개별상봉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 다른 숙소로 방문을 해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는 그 2시간 딱 만나고 또 단체로 식사하러 다른 곳으로 갔는데 금년에는 그걸 좀 더 시간을 더 갖게, 작년에 2시간인데 3시간을 가지면서 1시간은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서 개별상봉이 1시간 늘어나는.
[앵커]
밥 한 끼는 가족끼리 먹을 수 있도록.
[인터뷰]
네, 그래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단체 상봉을 둘째 날에 오후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벌써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마지막 날에 작별 상봉하고 공동 조식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각각 2시간씩이고 중식만 1시간이 돼서 11시간입니다. 작년에는 12시간이었는데 12시간이라도 의미가 있는 게 공동중식이 2시간이 있는데 가족이 같이하는 시간이 1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더 소중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1시간이지만 3년 전보다는 조금은 더 보람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개별접촉도 어차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같은 숙소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같이 자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겠죠. 우리야 그걸 같이 잔다고 하면 우리야 반대할 일이 전혀 없지만 북한 측에서는 체제안전 문제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북한 당국이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개별상봉하는 데도 보안원들이 슬쩍슬쩍 보고 그러는 일이 있어서 역시 북한은 아직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정치 상황이 훨씬 좋아져서 과거 동서독처럼 진짜 각자 상대방 나라를 방문해서 정말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지내고 이런 식으로까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지금 상봉 못 한 이산가족이 5만 6000명 그리고 그중에서 90세 이상이 1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0세 이상이 지금 5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상봉 대상자에 포함됐다가 너무 고령이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포기한 분들도 나왔단 말이죠. 아까 앞서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80명씩 만나서 다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걸 더 쉽게, 꼭 이런 만남이 아니라도 화상만남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체 이산가족의 저희가 13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만 6000명, 50% 가까운 그런 이산가족들이 아직 상봉을 못 한 거고요. 그중의 21%가 90세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면 그분들이 이산가족을 상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이미 많이 논의가 됐고 사실은 제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화상 상봉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북한에 화상상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돼 있고요. 한 20여 군데 이미 설치가 돼 있고 2005년부터 2007년 단 세 번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치 상황, 남북 간의 관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로 북한의 핵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상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화상상봉이 여러 가지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북한의 체제 특성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화상 상봉을 하면 그런 부분에 북한의 우려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또 하나 서신 왕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신 왕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신 한 번에 80만 원씩 한국이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서신 왕래라는 것은 한 번 가는 데 3~4일 이상 걸리고 또 북한 서신은 검열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의 기대 수준을 만족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화상 상봉을 정례화하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남을 쉽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화상 상봉, 이런 부분이 정례화되게 하려면 남북관계가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열겠다, 시기만 정했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녹취 들어보시죠.
[리선권 / 북측 수석대표 :북남 수뇌분들이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면 앞으로 민족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조명균 / 우리 측 수석대표 : 북측의 여러 가지 일정들, 상황들을 감안 할 때 일단 9월 안에 평양, 정도로 해 놓고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자….]
[앵커]
지금 북측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그렇다면 9.9절도 있고요. UN총회도 그다음에 있고 또 폼페이오도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북미관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날짜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초에는 북미관계가 소강상태, 교착상태로 가니까 우리 정부가 뭔가 돌파구를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말에 평양이 아니더라도 판문점 같은 데서라도 실무회담을 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행동을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종전선언도 하면서 핵에 대한 신고도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4.27 정상회담에서 평양이라고 못 박았는데 평양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의전 절차 이런 것 때문에 9월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9월로 하면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그 즈음해서 가신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월 말에 판문점이 안 되고 9월 초 평양도 안 되니까 9월 9일날이 행사고 11일은 또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하는데 김정은이 아마 안 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안 간다고 보면 11일부터 한 14일까지, 15, 16일은 주말로 들어가니까 11일에서 14일이 제일 유망하고요.
그다음에 18일부터는 또 UN총회가 열리는데 올해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외무상이 연설하게 돼 있는데 김정은이 또 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다 떠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평양을 이번 돌아오는 주말쯤 갈 수도 있어요. 가게 되면 거기에 진전이 있으면 날짜가 바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이 또 평양에 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갈지 안 갈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북한에서 유럽이나 다른 서방의 관광객들은 상관없지만 중국의 단체관광객들은 이달 중순부터 9월 5일까지는 일단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왜 그러면 갑자기 중단할까. 그리고 그 사유가 북한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서방의 관광객들은 어디서 자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진도를 내고 9월 중순에 우리도 획기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도 나가야 되겠다. 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다 금년 내에 철도, 도로 착공식을 하겠다 이런 희망을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관계가 조금은 뚫리고 가시는 게 남북 간에 할 얘기도 많고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까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방북을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든지 시진핑 주석을 특히 9.9절, 그들이 말하는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시진핑 주석을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가게 되면 언제 갈까요?
[인터뷰]
가게 되면 9.9절에 맞춰서 가는 게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고요. 지금 북한이 9.9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외에 많은 사절단을 들여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답니다. 한 3, 4일 전 기준으로 두 군데 해외 한 2개국에서만 참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지난번 3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때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우의, 특히 이것이 사회주의국가 창건 70주년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국가의 단절단이 오지 않더라도 시진핑 주석만 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선전효과도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조심스럽게 관측이 됩니다마는 중국도 내부 문제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잘 알려진 것처럼 미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시진핑 주석도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도체제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갈 수 있을지요.
[앵커]
이건 좀 두고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9월의 어느 날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석 달 만에 원산관광지구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래픽 보실까요?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려는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다. 그러니까 원산관광지구 속도 내서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북제재를 김 위원장이 강도 같은 제재 봉쇄,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도자 차원에서 얘기한 건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김정은의 심리는 아마 지금 트럼프한테 당했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얻어낸 게 꽤 있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핵 실험, 미사일 실험 한 번도 안 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시켰고 그다음에 엔진실험장, 이건 장거리 미사일에 관련된 건데 이걸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인질, 사실상 인질인 억류자 3명을 석방받았고 유해도 55구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 건 어떻게 보면 말뿐이라고도 김정은이 여길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은 안 하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 북한한테 한미연합훈련 하면 맨날 볼멘소리 하지만 그거 안 했다고 북한한테 당장에 얻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북미관계를 딱 보면 북미 간에 시소게임을 할 때 김정은이 써야 될 카드들이 다 소진돼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빼놓고는 사용할 카드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조차 안 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볼멘 입장에서 강도 같은 제재. 그거 이렇게 했으면 제재 조금이라도 풀어줘야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아까 박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미중 간에 무역전쟁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아쉬운 게 북핵 문제를 이번에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조금 이따가 해야죠. 지금 완전히 무역전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약간의 무역 갈등은 있었지만 전쟁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니까 중국도 그렇다면 나도 북한한테 더 이상 제재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게임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전쟁이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정치적 행보에도 북미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조치들을 이걸 선제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북미 간에 굉장한 시각차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사찰 검증을 먼저 해야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앞서 얘기가 나왔는데 강도 같은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동신문이 관련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결단해야 된다 이런 논평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 무게감을 조금 낮추려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입장은 지금 홍현익 실장님이 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풍계리로 시작해서 동창리 또 유해 발굴에 대한 그런 조치, 선제적인 조치, 선의의 조치를 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비핵화가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검증, 신고, 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핵화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통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시작 안 했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본적인 정신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제적인 다른 조건을 걸지 말고 비핵화의 최소한 초입은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이것이야말로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지난한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본격적으로. 거기에 매 단계별로,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로 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카드 중 하나고요, 행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 의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미 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2019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 더 강력한 제재와 비핵화의 과정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증, 신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하느냐, 아니면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하느냐. 평행선만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뭔가 예전처럼 막혔을 때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봐서 때가 오고 있다. 저는 6월 12일날 정상회담 하고 두 달 동안 소강상태였는데 이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굉장히 영리한 협상가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영리하다는 데 따옴표를 했잖아요. 왜 영리할까요? 내 속내를 워낙 잘 알고 있다. 내가 북한의 카드가 필요한 건 9월, 10월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로서는 최대한도로 다른 잔챙이들을 챙긴 거죠. 이제 딱 핵과 미사일이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이제는 9월, 10월에는 북한 카드의 효용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는데 그거를 펼쳐 보이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폼페이오가 간다 그러면 약간의 진전이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미국으로 간다든지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물론 있지만. 해서 거기에서 뭔가 탁 내놓는 거죠. 그때 내놓는데 그때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남북관계 갈 길이 멀잖아요. 철도공동체, 철도, 도로, 가스관, 또 남북 경협, 끊어진 경협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딱 쥐고 있는 게 제재니까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의 초기단계 조치라도 얻어내야 되는 것.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철도, 도로 착공식을 금년 내에 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초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이 지금처럼 박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제일 중요한 조치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조치의 첫걸음이라도 떼면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 이 재원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미국을 설득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초기 조치를 하면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도 하게 하겠다, 미국의 제재도 조금 완화하겠다. 이르서 선순환적으로 이끄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생기고 그래서 남북 간에 진도는 계속 나가고 아시안게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북한이 초기조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우리가 설득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제재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문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을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경협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경축사에서 지금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북 경제공동체 문제요.
이 부분은 미국하고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경협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저는 북한이 그 경협의 핵심은 얼마만큼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죠. 우리 문 대통령 8.15 경축사에도 지금 말씀 나눈 예를 들어서 통일경제구역을 만들고 철도공동체, 그 모든 것의 전제를 조건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핵화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북한도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북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이고 올해는 그거의 2배 더 떨어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3차 방중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이른바 뒷문을 열어줘서 제재 완화 조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반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의 시간을 좀 더 벌어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북한의 경제 숨통이 트이는 정도 수준은 되지만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할 때 이 제재 완화는 그렇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빨리 비핵화의 시간표를 돌릴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4차 폼페이오 방북에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금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협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이 결이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8.15 경축사에 경제 문제에 많은 할애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든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조치를 보이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철도 착공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는 그 그림들을 다 보여준 거거든요. 카드를 보여준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인 게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비핵화에 선제 물꼬를 터라 이런 압박일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런 변수들이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에 있는데 이런 변수 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문화, 스포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금 아시안게임. 오늘 밤 개막식이 열리는데 남북이 개막식에서 공동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열한 번째라고 합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시작된 건데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남북한 국기들은 빼놓고 한반도기, 결국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통일로 간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기수도 보면 남녀가 드는데 매번 남한의 여자, 북한의 남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남한의 남자, 북한의 여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큰 의미는 입장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단일팀이 6개 부분에서 열리는데 그게 여자농구, 그다음에 카누 용선, 드래곤보트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정 이 세 부분인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또 3개, 그다음에 카누가 둘. 그래서 여자농구까지 하면 6개. 6개 부분에서 메달도 딸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앵커]
메달을 만약에 단일팀이 따게 되면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단일팀이 따면 남북한 메달 수는 안 늘어나고 개인의 영광이고 그다음에 노래도 남북한 국가를 같이 틀어줄 수는 없으니까 아리랑이 연주되고 시상식에는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그러나 개인의 영광이죠. 사실 올림픽이라는 건 개인의 능력을 보는 거고 아시안게임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근대국가가 되면서 국가들이 나서서 태극기 올리고 국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 차원의 체력을 겨루는 게 아시안게임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카누부터 시작해서 메달이 나오면 내용이 기대되는데. 여자농구가 인도네시아한테 104:40인가 어마어마한 스코어 차이로 이겼는데 그런데 대만한테 아쉽게 져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여자농구가 이기면 진짜로. 우리 이낙연 총리도 지금 가셨는데 북한의 부총리가 거기 참석하는데 아마 여자농구 응원할 때 만나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이렇게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왔거든요. 앞으로도 체육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건 계속돼서 설사 북핵 문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계속 가는 게 저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 이게 앞으로 남북관계에 마중물이 되겠죠?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인 전례도 분명히 있었고요. 물론 정치적인 포석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70년대 이른바 데탕트를 시작해서 미중관계 관계개선에서도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탁구 대회를 통해서 물꼬가 트인 부분이 있고요. 저도 홍현익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또 민간 차원에서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팀 종합 2위 목표도 세워놓고 있고요. 남북관계 진전도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국민들 열심히 아마 오늘부터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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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며칠 그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들 아마 이산가족일 겁니다. 이제 이틀 후면 스물한 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65년을 기다린 단 사흘간의 만남,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15년 이후에 3년 만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서 특히 작년에는 수도 없이 많이 미사일 쏘고 수소폭탄급 핵실험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사실 그 신년사도 우리가 유도해 놓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작년 12월에 연기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 올림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김정은이 정책을 바꿔서 남북의 뜻이 모여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정상회담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2년 전에 집단 식당 종업원 탈북자들, 그분들이 전부가 다 뜻을 모아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북한이 또 신이 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안 돌려보내면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가지고 큰 문제 삼지 않고 또 남북 정상회담은 두 번이나 되고 또 그 큰 틀의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남북 간의 큰 이익이라고 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이 내일모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만 해도 전쟁설이 돌 정도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년사를 기점으로 남북관계도 진척이 됐고 북미관계도 조금씩 진척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측 상봉단 내일 속초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모레 북한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규모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규모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1차, 2차에 걸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족 수가 80여 가족. 주로 한국, 남측의 가족들이 만나는 거고 2차 상봉은 북측에서 비슷한 80여 가족이 내려와서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이번 상봉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안타까운데 직계 상봉의 숫자가 점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상봉들의 숫자가 좀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산가족 한국에 남아계신 분이 북한도 마찬가지고 점점 고령이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직계보다는 사촌이라든지 형수, 올케 그런 식의 상봉이 늘어나죠. 물론 그 상봉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보면서 정말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홍현익 실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정치 상황이랑은 별개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상봉 대상자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석 / 이산가족 자녀상봉 대상자 (89세) : 걔가 유일하게 살아서 이번에 상봉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줘서 진짜 고마워요.]
[이수남 / 이산가족 형제상봉 대상자 (77세) : 우리 형님은 온 가족을, 모든 걸 다 평생 잃어버리고 사셨을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박기동 / 이산가족 형제상봉 대상자 (82세) : 갑자기 고아가 된 거잖아요, 삼 남매가…. 정말 무진장 고생도 많이 했고…. (나중에 만났을 때 장남이 돼서 동생들도 제대로 못 키웠느냐 그럴까 봐) 정말 동생들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한 거죠.]
[앵커]
갑자기 고아가 돼서 이렇게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분도 있고 앞서 보셨듯이 3살 된 딸을 북에 두고 와서 지금까지 세월을 보냈던 사연도 들어봤는데 얼마나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까 싶습니다. 사흘 동안 만납니다. 나름 촘촘하게 일정을 짜긴 했습니다마는 이 긴 시간을 사흘 만에 회포를 풀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사흘 동안 내내 같이 있어도 참 짧은 시간인데 같은 집에서 숙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 참 아쉬운데 행사들이 많습니다. 3일 동안인데 첫째 날에는 단체로 상봉을 하고 환영만찬하고. 그러니까 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여러 사람, 단체로 만나는 상태고. 둘째 날에 가서는 드디어 개별상봉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 다른 숙소로 방문을 해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는 그 2시간 딱 만나고 또 단체로 식사하러 다른 곳으로 갔는데 금년에는 그걸 좀 더 시간을 더 갖게, 작년에 2시간인데 3시간을 가지면서 1시간은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서 개별상봉이 1시간 늘어나는.
[앵커]
밥 한 끼는 가족끼리 먹을 수 있도록.
[인터뷰]
네, 그래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단체 상봉을 둘째 날에 오후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벌써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마지막 날에 작별 상봉하고 공동 조식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각각 2시간씩이고 중식만 1시간이 돼서 11시간입니다. 작년에는 12시간이었는데 12시간이라도 의미가 있는 게 공동중식이 2시간이 있는데 가족이 같이하는 시간이 1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더 소중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1시간이지만 3년 전보다는 조금은 더 보람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개별접촉도 어차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같은 숙소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같이 자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겠죠. 우리야 그걸 같이 잔다고 하면 우리야 반대할 일이 전혀 없지만 북한 측에서는 체제안전 문제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북한 당국이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개별상봉하는 데도 보안원들이 슬쩍슬쩍 보고 그러는 일이 있어서 역시 북한은 아직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정치 상황이 훨씬 좋아져서 과거 동서독처럼 진짜 각자 상대방 나라를 방문해서 정말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지내고 이런 식으로까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지금 상봉 못 한 이산가족이 5만 6000명 그리고 그중에서 90세 이상이 1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0세 이상이 지금 5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상봉 대상자에 포함됐다가 너무 고령이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포기한 분들도 나왔단 말이죠. 아까 앞서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80명씩 만나서 다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걸 더 쉽게, 꼭 이런 만남이 아니라도 화상만남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체 이산가족의 저희가 13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만 6000명, 50% 가까운 그런 이산가족들이 아직 상봉을 못 한 거고요. 그중의 21%가 90세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면 그분들이 이산가족을 상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이미 많이 논의가 됐고 사실은 제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화상 상봉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북한에 화상상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돼 있고요. 한 20여 군데 이미 설치가 돼 있고 2005년부터 2007년 단 세 번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치 상황, 남북 간의 관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로 북한의 핵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상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화상상봉이 여러 가지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북한의 체제 특성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화상 상봉을 하면 그런 부분에 북한의 우려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또 하나 서신 왕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신 왕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신 한 번에 80만 원씩 한국이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서신 왕래라는 것은 한 번 가는 데 3~4일 이상 걸리고 또 북한 서신은 검열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의 기대 수준을 만족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화상 상봉을 정례화하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남을 쉽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화상 상봉, 이런 부분이 정례화되게 하려면 남북관계가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열겠다, 시기만 정했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녹취 들어보시죠.
[리선권 / 북측 수석대표 :북남 수뇌분들이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면 앞으로 민족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조명균 / 우리 측 수석대표 : 북측의 여러 가지 일정들, 상황들을 감안 할 때 일단 9월 안에 평양, 정도로 해 놓고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자….]
[앵커]
지금 북측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그렇다면 9.9절도 있고요. UN총회도 그다음에 있고 또 폼페이오도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북미관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날짜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초에는 북미관계가 소강상태, 교착상태로 가니까 우리 정부가 뭔가 돌파구를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말에 평양이 아니더라도 판문점 같은 데서라도 실무회담을 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행동을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종전선언도 하면서 핵에 대한 신고도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4.27 정상회담에서 평양이라고 못 박았는데 평양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의전 절차 이런 것 때문에 9월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9월로 하면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그 즈음해서 가신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월 말에 판문점이 안 되고 9월 초 평양도 안 되니까 9월 9일날이 행사고 11일은 또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하는데 김정은이 아마 안 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안 간다고 보면 11일부터 한 14일까지, 15, 16일은 주말로 들어가니까 11일에서 14일이 제일 유망하고요.
그다음에 18일부터는 또 UN총회가 열리는데 올해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외무상이 연설하게 돼 있는데 김정은이 또 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다 떠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평양을 이번 돌아오는 주말쯤 갈 수도 있어요. 가게 되면 거기에 진전이 있으면 날짜가 바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이 또 평양에 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갈지 안 갈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북한에서 유럽이나 다른 서방의 관광객들은 상관없지만 중국의 단체관광객들은 이달 중순부터 9월 5일까지는 일단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왜 그러면 갑자기 중단할까. 그리고 그 사유가 북한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서방의 관광객들은 어디서 자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진도를 내고 9월 중순에 우리도 획기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도 나가야 되겠다. 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다 금년 내에 철도, 도로 착공식을 하겠다 이런 희망을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관계가 조금은 뚫리고 가시는 게 남북 간에 할 얘기도 많고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까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방북을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든지 시진핑 주석을 특히 9.9절, 그들이 말하는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시진핑 주석을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가게 되면 언제 갈까요?
[인터뷰]
가게 되면 9.9절에 맞춰서 가는 게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고요. 지금 북한이 9.9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외에 많은 사절단을 들여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답니다. 한 3, 4일 전 기준으로 두 군데 해외 한 2개국에서만 참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지난번 3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때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우의, 특히 이것이 사회주의국가 창건 70주년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국가의 단절단이 오지 않더라도 시진핑 주석만 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선전효과도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조심스럽게 관측이 됩니다마는 중국도 내부 문제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잘 알려진 것처럼 미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시진핑 주석도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도체제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갈 수 있을지요.
[앵커]
이건 좀 두고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9월의 어느 날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석 달 만에 원산관광지구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래픽 보실까요?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려는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다. 그러니까 원산관광지구 속도 내서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북제재를 김 위원장이 강도 같은 제재 봉쇄,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도자 차원에서 얘기한 건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김정은의 심리는 아마 지금 트럼프한테 당했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얻어낸 게 꽤 있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핵 실험, 미사일 실험 한 번도 안 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시켰고 그다음에 엔진실험장, 이건 장거리 미사일에 관련된 건데 이걸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인질, 사실상 인질인 억류자 3명을 석방받았고 유해도 55구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 건 어떻게 보면 말뿐이라고도 김정은이 여길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은 안 하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 북한한테 한미연합훈련 하면 맨날 볼멘소리 하지만 그거 안 했다고 북한한테 당장에 얻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북미관계를 딱 보면 북미 간에 시소게임을 할 때 김정은이 써야 될 카드들이 다 소진돼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빼놓고는 사용할 카드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조차 안 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볼멘 입장에서 강도 같은 제재. 그거 이렇게 했으면 제재 조금이라도 풀어줘야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아까 박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미중 간에 무역전쟁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아쉬운 게 북핵 문제를 이번에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조금 이따가 해야죠. 지금 완전히 무역전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약간의 무역 갈등은 있었지만 전쟁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니까 중국도 그렇다면 나도 북한한테 더 이상 제재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게임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전쟁이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정치적 행보에도 북미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조치들을 이걸 선제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북미 간에 굉장한 시각차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사찰 검증을 먼저 해야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앞서 얘기가 나왔는데 강도 같은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동신문이 관련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결단해야 된다 이런 논평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 무게감을 조금 낮추려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입장은 지금 홍현익 실장님이 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풍계리로 시작해서 동창리 또 유해 발굴에 대한 그런 조치, 선제적인 조치, 선의의 조치를 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비핵화가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검증, 신고, 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핵화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통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시작 안 했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본적인 정신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제적인 다른 조건을 걸지 말고 비핵화의 최소한 초입은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이것이야말로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지난한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본격적으로. 거기에 매 단계별로,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로 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카드 중 하나고요, 행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 의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미 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2019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 더 강력한 제재와 비핵화의 과정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증, 신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하느냐, 아니면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하느냐. 평행선만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뭔가 예전처럼 막혔을 때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봐서 때가 오고 있다. 저는 6월 12일날 정상회담 하고 두 달 동안 소강상태였는데 이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굉장히 영리한 협상가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영리하다는 데 따옴표를 했잖아요. 왜 영리할까요? 내 속내를 워낙 잘 알고 있다. 내가 북한의 카드가 필요한 건 9월, 10월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로서는 최대한도로 다른 잔챙이들을 챙긴 거죠. 이제 딱 핵과 미사일이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이제는 9월, 10월에는 북한 카드의 효용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는데 그거를 펼쳐 보이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폼페이오가 간다 그러면 약간의 진전이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미국으로 간다든지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물론 있지만. 해서 거기에서 뭔가 탁 내놓는 거죠. 그때 내놓는데 그때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남북관계 갈 길이 멀잖아요. 철도공동체, 철도, 도로, 가스관, 또 남북 경협, 끊어진 경협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딱 쥐고 있는 게 제재니까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의 초기단계 조치라도 얻어내야 되는 것.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철도, 도로 착공식을 금년 내에 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초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이 지금처럼 박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제일 중요한 조치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조치의 첫걸음이라도 떼면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 이 재원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미국을 설득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초기 조치를 하면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도 하게 하겠다, 미국의 제재도 조금 완화하겠다. 이르서 선순환적으로 이끄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생기고 그래서 남북 간에 진도는 계속 나가고 아시안게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북한이 초기조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우리가 설득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제재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문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을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경협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경축사에서 지금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북 경제공동체 문제요.
이 부분은 미국하고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경협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저는 북한이 그 경협의 핵심은 얼마만큼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죠. 우리 문 대통령 8.15 경축사에도 지금 말씀 나눈 예를 들어서 통일경제구역을 만들고 철도공동체, 그 모든 것의 전제를 조건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핵화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북한도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북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이고 올해는 그거의 2배 더 떨어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3차 방중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이른바 뒷문을 열어줘서 제재 완화 조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반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의 시간을 좀 더 벌어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북한의 경제 숨통이 트이는 정도 수준은 되지만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할 때 이 제재 완화는 그렇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빨리 비핵화의 시간표를 돌릴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4차 폼페이오 방북에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금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협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이 결이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8.15 경축사에 경제 문제에 많은 할애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든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조치를 보이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철도 착공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는 그 그림들을 다 보여준 거거든요. 카드를 보여준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인 게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비핵화에 선제 물꼬를 터라 이런 압박일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런 변수들이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에 있는데 이런 변수 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문화, 스포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금 아시안게임. 오늘 밤 개막식이 열리는데 남북이 개막식에서 공동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열한 번째라고 합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시작된 건데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남북한 국기들은 빼놓고 한반도기, 결국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통일로 간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기수도 보면 남녀가 드는데 매번 남한의 여자, 북한의 남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남한의 남자, 북한의 여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큰 의미는 입장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단일팀이 6개 부분에서 열리는데 그게 여자농구, 그다음에 카누 용선, 드래곤보트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정 이 세 부분인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또 3개, 그다음에 카누가 둘. 그래서 여자농구까지 하면 6개. 6개 부분에서 메달도 딸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앵커]
메달을 만약에 단일팀이 따게 되면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단일팀이 따면 남북한 메달 수는 안 늘어나고 개인의 영광이고 그다음에 노래도 남북한 국가를 같이 틀어줄 수는 없으니까 아리랑이 연주되고 시상식에는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그러나 개인의 영광이죠. 사실 올림픽이라는 건 개인의 능력을 보는 거고 아시안게임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근대국가가 되면서 국가들이 나서서 태극기 올리고 국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 차원의 체력을 겨루는 게 아시안게임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카누부터 시작해서 메달이 나오면 내용이 기대되는데. 여자농구가 인도네시아한테 104:40인가 어마어마한 스코어 차이로 이겼는데 그런데 대만한테 아쉽게 져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여자농구가 이기면 진짜로. 우리 이낙연 총리도 지금 가셨는데 북한의 부총리가 거기 참석하는데 아마 여자농구 응원할 때 만나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이렇게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왔거든요. 앞으로도 체육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건 계속돼서 설사 북핵 문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계속 가는 게 저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 이게 앞으로 남북관계에 마중물이 되겠죠?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인 전례도 분명히 있었고요. 물론 정치적인 포석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70년대 이른바 데탕트를 시작해서 미중관계 관계개선에서도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탁구 대회를 통해서 물꼬가 트인 부분이 있고요. 저도 홍현익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또 민간 차원에서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팀 종합 2위 목표도 세워놓고 있고요. 남북관계 진전도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국민들 열심히 아마 오늘부터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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