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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UN결의안 위반 논란이 있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름표는 분명 러시아였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산이었습니다. 출생지가 의문이었는데 밝혀졌습니다. 북한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알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왔는데 일곱 차례였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10개월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지금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걸쳐서 북한산 석탄이 7차례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들이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 현재 검찰에 넘겼는데 문제는 과연 이 석탄을 사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혐의를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앞으로 UN제재에 걸리는 것인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것인지 이런 여부들이 앞으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토대로 북한이 어떻게 UN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지 그 수법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뷰]
네. 예전부터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북한은 그걸 갖다가 국적 세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지 않거나 또는 북한산을 수출할 때는 북한산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달러를 보는 거죠.
[앵커]
출생지를 속이는 거죠.
[인터뷰]
그런 식의 수법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점에서 주의했어야 됨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7차례나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이런 수법을 오래 써 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시 시스템 자체가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속이고 국내 기업이 신고를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점을 나눠서 보면 작년 10월에 관계기관이라고 했어요, 아마 UN 제재위원회에 가 있는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정부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이 통보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조사가 빨리 이뤄졌어야 했는데 약간 지연됐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관세청이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의견을 냈는데 2월부터 7월까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무래도 평창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 7월에 미국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 미국의 소리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국무부에서 돈을 대주는 공공 외교단체 같은 언론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는데 2월부터 7월까지 조금 조사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산 석탄의 출생지는 어떻게 속였을까요? 그래픽을 보시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기 보면 러시아산이라고 위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 서류 검증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인터뷰]
사실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옮겨서 거기에서 다른 배에 싣고 그리고 그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관세청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의심이 되는 배가 7척이 있었거든요. 이 7척에 대해서 사실은 97회 동안 입항하고 출항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중에서 41차례만 검색을 하고 56차례는 검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박 검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정보가 들어왔을 때 구두 정보 제공이다 이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해 볼 수 없다라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고 나중에 영상자료까지 가져다 주었지만 의심할 만한 수준의 정보이다 이 정도로 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이럽니다. 우리가 성분 검사만 가지고 북한산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위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서류만 봐서는 이게 위조 서류이니까 문제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관련 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뭐가 문제인지, 또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의심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번에도 피의자 중에 주요한 피의자 한 명이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제대로 밝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면, 서류만 가지고 혹은 관련 자료만 가지고는 아마 관세청이 끝까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관세청이 일부러 묵살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더더욱 큰 문제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무능력한 관세청의 수사일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 서류 자체는 완벽하게 겉으로는 꾸며졌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라도 알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우리 수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진실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관세청이 알아봤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게 바로 전날에 외교부에서 러시아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외교부 발표가 이게 러시아산이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러시아산이냐. 도큐먼트가 러시아산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지나서 언론사나 국회의원실에서 바로 넘버를 해서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넣어보니까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수하물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빠르게 밝혀질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묘하거나 치밀하게 위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라면 누가 봐도 이건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은 대충 북한산 무연탄이 보면 구분이 간 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이 굉장히 질이 좋대요. 질이 좋아서 사실은 선호를 많이 하는데 또 북한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을 수출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가격 자체가 기존 것보다 40%가 싸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실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보다 훨씬 40%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덤핑하는 것 아니냐 의문을 가질만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언론사가 VOA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관세청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과연 이런 사실을 10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북한 석탄 선박, 오늘 결과라면 우리나라를 거의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든 것으로 확인 된 겁니다. 저희가 날짜별로 일자를 모아봤습니다. 7차례 쭉 날짜를 지금 나열해 봤습니다. 수법은 똑같습니다. 북한을 출발해서 러시아 환적 그리고 국내에 입항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를 보면 지난해 10월 27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10달이 넘어서 관련 업체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진 겁니다. 늑장대화도 문제지만 저 수법을 보면 러시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인터뷰]
러시아는 아무 역할을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UN제재의 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온다면 그것을 추적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고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것에 있어서 침묵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자체가 먼저 UN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UN제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UN제재위원회에서 그런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 측에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따라서 10월 이전에 7번이 들어왔다는 건 제 시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몰랐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러한 정보를 UN 측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사를 했느냐. 2월까지의 조사 과정을 보면 2월달에 대구지방관세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구속 수사하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그러면 이걸 사실 관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부터 7월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이런 문제가 7월에 불거졌잖아요. 그 이전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침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외국 언론에서부터 문제 제기됨으로써 한국 정부가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비춰 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제사회로부터 문제로서 등장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늦은 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도 고쳐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러시아가 석탄은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한 형태잖아요. 러시아까지 가서 했기 때문에. 이건 외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석탄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북한산은 들여와서 나갔다라는 자체는 이미 그것은 왜냐하면 이건 위성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항적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난 북한산 석탄 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제재가 과연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좀 따져보겠습니다.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먼저 UN안보리 결의 제재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 결의안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하자 이에 대응해서 북한의 석탄과 철,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나포나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는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석탄 수입 파장 어디까지 갈까. 이번에는 석탄 수입 업체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법상 처벌, 관세법 등이 걸려있겠죠. 그리고 안보리결의 위반 이건데요. 아직은 미국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전망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석탄을 공급 받은 남동발전이겠죠. 방조, 묵인 확인시 국내 처벌이 가능하고 미국 안보리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부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닌데요. 연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안보리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석탄 수입 업체 그리고 남동발전, 국내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아마 처벌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일단 수입업체 세 곳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 혹은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고 국내법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부정수입과 밀수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이런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UN안보리결의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있느냐, 그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안보리제재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 배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러한 배들에 대해서는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그런 정도의 사실 처벌만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입업체 세 곳과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벌금형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건은 사실 금액도 크고 사실 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 이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신용장 발부한 금융기관 아직 공개가 안 됐고 연루 혐의도 밝혀진 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연루 혐의가 드러나면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관계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국내 은행들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사실 UN안보리제재를 위반했다고 하려면 북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이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업체와 신용장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일부러 알면서도 북한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럴까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지금 이게 UN결의안 위반이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인터뷰]
이건 UN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위반 행위죠. 그런데 위반했다고 해서 UN제재안,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의무나 국내법에 맡기고 있는 거죠.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관련 업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권 내에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UN이 그것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가를 제재하는 건 또 없습니다.
[앵커]
강제력은 없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하고 연결될 때는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독자제재는 그 다른 나라의 기업임에도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컷이라고 해서 제3국까지도 그것을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못 하게 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그래서 그런 법안을 행정명령 13810호가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UN제재결의안 위반이지만 UN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처벌을 하는데 이 문제가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독자제재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라도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로 미국이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인터뷰]
중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적용을 했지만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동맹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미국 반응도 미국 정부 반응과 의회의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온도가 다른데 사실 미국 의회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의회 쪽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 일체 예외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 구멍이 나면 실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외를 봐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의회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동맹이란 그런 큰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한국 정부가 뭔가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좀 넓혀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마 미국 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한테 우리가 약점을 잡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아니, 그동안 왜 10개월 동안 이걸 보면서도 왜 조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볼턴이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처벌은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정부한테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15개 국 나라 전체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북과 관련된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과 관련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의 반응이 곧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결의안 제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석탄 밀수출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의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대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자원을 팔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당시 조명록 인민군총정치국장이 석탄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총리 당신이 인민군 100만 명 먹일 식량이나 군복, 기름을 그러면 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석탄 수출은 돈줄이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석탄 수출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겁니까?
[인터뷰]
네, 큽니다.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약간 통계처마다 다르지만 북한이 총 거래량이 68억불 정도 됩니다. 그중 수출이 30억 불 내외가 돼요. 그중에 석탄이 차지하는 게 11억불. 그러니까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런 석탄 수출이 중요한 것은 작년에 세 차례의 안보리 결의로 인해서 북한 대외무역의 90%가 차단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원이 북한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밀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달러를 벌어야 북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국적 세탁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밀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차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딱 걸린 것인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석탄 밀수출을 멈추기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사실 석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각 군 차원별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이 보면 자력갱생 시스템이거든요. 각 군들이 알아서 생산해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무기도 사고 사람들 먹을 것도 사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 아까 조명록 차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군인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각 군단 별로 나눠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난번 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수산물들을 다 수출해서 그것으로도 먹고 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거든요, 석탄이. 그래서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석탄의 밀수출도 중단이 되면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도 만약에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정도까지도 다 막아선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석탄 파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학재 / 국회 정보위원장 (바른미래당) : 지난달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조차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미국 정보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관세청 등으로 통보했다고 하면서도 그 후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검찰은 석탄수입 업체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북한 석탄 반입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앵커]
어쨌든 실체 파악이 늦어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 왜 민간 수입 업체만 책임을 지느냐, 외교부나 관세청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2월부터 7월 사이에는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관계였었어요. 6.13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그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섣불리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제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에 조심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게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다른 변수, 이번에 정상회담도 연결되어 있지만,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또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북한 석탄 문제가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여야 시각이 엇갈리지만 분명 추진은 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시점이 8말 9초, 그러니까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9월 정도에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장소로는 UN총회가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말씀하신 것처럼 8말9초에는 해야지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서 9월 말에 있는 UN총회에서 남북미중이 됐는 남북미가 됐든 종전선언을 하는 그러한 구도를 그려가고 있고 북측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호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북측이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석탄 문제라든가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불편한 목소리를 내비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는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좀 쓴소리도 해가면서 견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지금 8말 9초에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장소인데요. 오늘 청와대 측에서 평양에서 원래는 열리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꼭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북한에서 하면 평양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러시아에 9월 초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제3국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모든 중국 관광객을 접수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 9절 행사를 위해서 아마 거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국빈급의 예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장소가 다시 판문점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세 번째 남북 정상 만남인데 정상 간의 만남이면 결과물이 좀 뚜렷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가 화제였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 정상 선언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류는 지금 무엇으로? 제재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신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다시 미국을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해제와 연결시키면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북한한테 제시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비핵화 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한이 수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지난번 회담까지는 우리가 남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북미 회담 쪽으로 많이 넘겨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담은 아까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진실의 순간이 아닌가.
결국 북한과도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결론을 내는 이야기를 해야지만 진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조항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나 철도 건설, 이런 것들 자체를 보면 미국은 일단 분명한 입장 같거든요. 더이상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 석탄 파문에 대한 미국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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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UN결의안 위반 논란이 있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름표는 분명 러시아였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산이었습니다. 출생지가 의문이었는데 밝혀졌습니다. 북한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알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왔는데 일곱 차례였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10개월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지금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걸쳐서 북한산 석탄이 7차례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들이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 현재 검찰에 넘겼는데 문제는 과연 이 석탄을 사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혐의를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앞으로 UN제재에 걸리는 것인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것인지 이런 여부들이 앞으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토대로 북한이 어떻게 UN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지 그 수법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뷰]
네. 예전부터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북한은 그걸 갖다가 국적 세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지 않거나 또는 북한산을 수출할 때는 북한산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달러를 보는 거죠.
[앵커]
출생지를 속이는 거죠.
[인터뷰]
그런 식의 수법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점에서 주의했어야 됨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7차례나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이런 수법을 오래 써 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시 시스템 자체가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속이고 국내 기업이 신고를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점을 나눠서 보면 작년 10월에 관계기관이라고 했어요, 아마 UN 제재위원회에 가 있는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정부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이 통보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조사가 빨리 이뤄졌어야 했는데 약간 지연됐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관세청이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의견을 냈는데 2월부터 7월까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무래도 평창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 7월에 미국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 미국의 소리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국무부에서 돈을 대주는 공공 외교단체 같은 언론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는데 2월부터 7월까지 조금 조사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산 석탄의 출생지는 어떻게 속였을까요? 그래픽을 보시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기 보면 러시아산이라고 위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 서류 검증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인터뷰]
사실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옮겨서 거기에서 다른 배에 싣고 그리고 그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관세청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의심이 되는 배가 7척이 있었거든요. 이 7척에 대해서 사실은 97회 동안 입항하고 출항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중에서 41차례만 검색을 하고 56차례는 검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박 검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정보가 들어왔을 때 구두 정보 제공이다 이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해 볼 수 없다라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고 나중에 영상자료까지 가져다 주었지만 의심할 만한 수준의 정보이다 이 정도로 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이럽니다. 우리가 성분 검사만 가지고 북한산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위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서류만 봐서는 이게 위조 서류이니까 문제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관련 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뭐가 문제인지, 또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의심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번에도 피의자 중에 주요한 피의자 한 명이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제대로 밝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면, 서류만 가지고 혹은 관련 자료만 가지고는 아마 관세청이 끝까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관세청이 일부러 묵살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더더욱 큰 문제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무능력한 관세청의 수사일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 서류 자체는 완벽하게 겉으로는 꾸며졌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라도 알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우리 수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진실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관세청이 알아봤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게 바로 전날에 외교부에서 러시아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외교부 발표가 이게 러시아산이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러시아산이냐. 도큐먼트가 러시아산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지나서 언론사나 국회의원실에서 바로 넘버를 해서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넣어보니까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수하물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빠르게 밝혀질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묘하거나 치밀하게 위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라면 누가 봐도 이건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은 대충 북한산 무연탄이 보면 구분이 간 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이 굉장히 질이 좋대요. 질이 좋아서 사실은 선호를 많이 하는데 또 북한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을 수출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가격 자체가 기존 것보다 40%가 싸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실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보다 훨씬 40%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덤핑하는 것 아니냐 의문을 가질만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언론사가 VOA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관세청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과연 이런 사실을 10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북한 석탄 선박, 오늘 결과라면 우리나라를 거의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든 것으로 확인 된 겁니다. 저희가 날짜별로 일자를 모아봤습니다. 7차례 쭉 날짜를 지금 나열해 봤습니다. 수법은 똑같습니다. 북한을 출발해서 러시아 환적 그리고 국내에 입항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를 보면 지난해 10월 27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10달이 넘어서 관련 업체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진 겁니다. 늑장대화도 문제지만 저 수법을 보면 러시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인터뷰]
러시아는 아무 역할을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UN제재의 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온다면 그것을 추적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고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것에 있어서 침묵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자체가 먼저 UN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UN제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UN제재위원회에서 그런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 측에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따라서 10월 이전에 7번이 들어왔다는 건 제 시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몰랐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러한 정보를 UN 측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사를 했느냐. 2월까지의 조사 과정을 보면 2월달에 대구지방관세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구속 수사하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그러면 이걸 사실 관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부터 7월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이런 문제가 7월에 불거졌잖아요. 그 이전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침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외국 언론에서부터 문제 제기됨으로써 한국 정부가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비춰 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제사회로부터 문제로서 등장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늦은 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도 고쳐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러시아가 석탄은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한 형태잖아요. 러시아까지 가서 했기 때문에. 이건 외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석탄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북한산은 들여와서 나갔다라는 자체는 이미 그것은 왜냐하면 이건 위성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항적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난 북한산 석탄 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제재가 과연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좀 따져보겠습니다.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먼저 UN안보리 결의 제재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 결의안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하자 이에 대응해서 북한의 석탄과 철,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나포나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는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석탄 수입 파장 어디까지 갈까. 이번에는 석탄 수입 업체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법상 처벌, 관세법 등이 걸려있겠죠. 그리고 안보리결의 위반 이건데요. 아직은 미국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전망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석탄을 공급 받은 남동발전이겠죠. 방조, 묵인 확인시 국내 처벌이 가능하고 미국 안보리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부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닌데요. 연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안보리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석탄 수입 업체 그리고 남동발전, 국내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아마 처벌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일단 수입업체 세 곳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 혹은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고 국내법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부정수입과 밀수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이런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UN안보리결의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있느냐, 그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안보리제재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 배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러한 배들에 대해서는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그런 정도의 사실 처벌만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입업체 세 곳과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벌금형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건은 사실 금액도 크고 사실 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 이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신용장 발부한 금융기관 아직 공개가 안 됐고 연루 혐의도 밝혀진 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연루 혐의가 드러나면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관계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국내 은행들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사실 UN안보리제재를 위반했다고 하려면 북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이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업체와 신용장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일부러 알면서도 북한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럴까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지금 이게 UN결의안 위반이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인터뷰]
이건 UN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위반 행위죠. 그런데 위반했다고 해서 UN제재안,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의무나 국내법에 맡기고 있는 거죠.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관련 업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권 내에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UN이 그것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가를 제재하는 건 또 없습니다.
[앵커]
강제력은 없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하고 연결될 때는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독자제재는 그 다른 나라의 기업임에도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컷이라고 해서 제3국까지도 그것을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못 하게 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그래서 그런 법안을 행정명령 13810호가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UN제재결의안 위반이지만 UN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처벌을 하는데 이 문제가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독자제재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라도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로 미국이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인터뷰]
중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적용을 했지만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동맹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미국 반응도 미국 정부 반응과 의회의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온도가 다른데 사실 미국 의회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의회 쪽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 일체 예외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 구멍이 나면 실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외를 봐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의회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동맹이란 그런 큰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한국 정부가 뭔가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좀 넓혀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마 미국 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한테 우리가 약점을 잡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아니, 그동안 왜 10개월 동안 이걸 보면서도 왜 조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볼턴이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처벌은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정부한테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15개 국 나라 전체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북과 관련된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과 관련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의 반응이 곧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결의안 제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석탄 밀수출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의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대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자원을 팔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당시 조명록 인민군총정치국장이 석탄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총리 당신이 인민군 100만 명 먹일 식량이나 군복, 기름을 그러면 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석탄 수출은 돈줄이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석탄 수출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겁니까?
[인터뷰]
네, 큽니다.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약간 통계처마다 다르지만 북한이 총 거래량이 68억불 정도 됩니다. 그중 수출이 30억 불 내외가 돼요. 그중에 석탄이 차지하는 게 11억불. 그러니까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런 석탄 수출이 중요한 것은 작년에 세 차례의 안보리 결의로 인해서 북한 대외무역의 90%가 차단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원이 북한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밀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달러를 벌어야 북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국적 세탁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밀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차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딱 걸린 것인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석탄 밀수출을 멈추기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사실 석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각 군 차원별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이 보면 자력갱생 시스템이거든요. 각 군들이 알아서 생산해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무기도 사고 사람들 먹을 것도 사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 아까 조명록 차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군인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각 군단 별로 나눠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난번 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수산물들을 다 수출해서 그것으로도 먹고 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거든요, 석탄이. 그래서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석탄의 밀수출도 중단이 되면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도 만약에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정도까지도 다 막아선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석탄 파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학재 / 국회 정보위원장 (바른미래당) : 지난달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조차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미국 정보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관세청 등으로 통보했다고 하면서도 그 후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검찰은 석탄수입 업체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북한 석탄 반입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앵커]
어쨌든 실체 파악이 늦어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 왜 민간 수입 업체만 책임을 지느냐, 외교부나 관세청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2월부터 7월 사이에는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관계였었어요. 6.13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그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섣불리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제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에 조심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게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다른 변수, 이번에 정상회담도 연결되어 있지만,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또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북한 석탄 문제가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여야 시각이 엇갈리지만 분명 추진은 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시점이 8말 9초, 그러니까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9월 정도에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장소로는 UN총회가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말씀하신 것처럼 8말9초에는 해야지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서 9월 말에 있는 UN총회에서 남북미중이 됐는 남북미가 됐든 종전선언을 하는 그러한 구도를 그려가고 있고 북측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호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북측이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석탄 문제라든가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불편한 목소리를 내비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는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좀 쓴소리도 해가면서 견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지금 8말 9초에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장소인데요. 오늘 청와대 측에서 평양에서 원래는 열리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꼭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북한에서 하면 평양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러시아에 9월 초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제3국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모든 중국 관광객을 접수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 9절 행사를 위해서 아마 거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국빈급의 예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장소가 다시 판문점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세 번째 남북 정상 만남인데 정상 간의 만남이면 결과물이 좀 뚜렷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가 화제였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 정상 선언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류는 지금 무엇으로? 제재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신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다시 미국을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해제와 연결시키면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북한한테 제시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비핵화 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한이 수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지난번 회담까지는 우리가 남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북미 회담 쪽으로 많이 넘겨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담은 아까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진실의 순간이 아닌가.
결국 북한과도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결론을 내는 이야기를 해야지만 진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조항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나 철도 건설, 이런 것들 자체를 보면 미국은 일단 분명한 입장 같거든요. 더이상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 석탄 파문에 대한 미국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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