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박주민 "8월 발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사법농단 관여자가 사건을 재판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3인으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대한변협과 판사회의, 시민사회 참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체포 등의 심사를 전담해 수사단계에서의 공정성 시비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재판의 공정성 보장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늦어도 8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