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진통...민주·한국 "법사위 양보 못 해"

원 구성 협상 진통...민주·한국 "법사위 양보 못 해"

2018.07.09.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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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 담판에 나섰지만, 협상 막바지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을지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4개 교섭단체 대표 협상이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모였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전반기 국회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다시 맡아 법안 발목 잡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협상 전략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한국당 주장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아까 협상장에서도 고성이 나오면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협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원 구성 협상이 청와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눈독 들이는 것은 탐욕이라고 맞섰습니다.

집권 여당의 배려와 양보가 없어 협상의 발목이 잡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모든 협상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관례대로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되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게(제도 개선) 어느 정도 보장되면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건 제가 평소에 다 얘기했던 원칙에 근거해서….]

이 밖에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배려하기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처럼 거대한 상임위를 쪼개는 문제를 놓고도 각 당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각 당이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면 후반기 원 구성이 계속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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