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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뒷북 대응" 여가부 집중포화
Posted : 2018-03-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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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국회 현안 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소극적,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과 관련해 넓은 범주의 강간죄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미투'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박인숙 / 자유한국당 의원 : 강간법을 고쳤어야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여가부는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안 보여요. 주무 부처가 여가부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렸고, 어디 숨어버렸는지….]

특히 정현백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가 아닌 그냥 조정 역할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서….]

정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제 기준대로 동의냐, 비동의냐를 기준으로 폭넓게 봐야 한다며 넓은 범주의 범죄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강간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서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보지만, 현행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강간이냐, 강간이 아니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 사건처럼 명시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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