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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뒷북 대응" 여가부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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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19 22:21
앵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국회 현안 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소극적,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과 관련해 넓은 범주의 강간죄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미투'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박인숙 / 자유한국당 의원 : 강간법을 고쳤어야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여가부는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안 보여요. 주무 부처가 여가부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렸고, 어디 숨어버렸는지….]

특히 정현백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가 아닌 그냥 조정 역할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서….]

정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제 기준대로 동의냐, 비동의냐를 기준으로 폭넓게 봐야 한다며 넓은 범주의 범죄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강간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서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보지만, 현행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강간이냐, 강간이 아니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 사건처럼 명시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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