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강창일 “일본에 놀아난 한국 정부가 더 문제였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본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 아닌가 싶어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문서 만들 수 있나, 한일관게 더 꼬여
-이미 자료 나왔는데, 윤병세 이렇게 속여선 안 돼
-일본에 놀아난 한국 정부가 문제였다
-한일관계 일부 손상가는 부분 있겠지만, 국민의 알권리 우선 충족해야 
-日 대승적 차원에서 역지사지해야
-재협상이나 파기는 양국관계 더 어려워져... 보완해야
-한일위안부합의 때문에 아베 안 올수도? 너무 쫀쫀, 통 크게 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제가 앞으로는 ‘위안부 TF’라고 간단히 줄여서 말하겠습니다만. 이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권 당시 타결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과정을 검토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본에서는 결과가 발표된 후,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결과 발표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창일):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 신율: 어제 TF팀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강창일: 역시나 했는데, 역시였어요. 충분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나와서 좀 화도 나고. 어찌 우리 정부가 이럴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아까도 1부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께 여쭤본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내용이 엄청 잘못됐죠, 이거. 이건 말할 필요가 없이 잘못된 건데.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정권 초기에는, 중기 정도까지는 위안부 문제로 일본하고 굉장히 냉랭한 관계고, 일본한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서둘러서 위안부 타결을 했을까요?

◆ 강창일: 저는요. 거꾸로 생각한 게, 한일 간에 역사, 과거사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룻밤에 풀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해나가면서 미래의 입장 등 관계를 구축해나갔어야 하는데. 일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위안부 문제 없이는 한 발짝도 한일 관계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거기에서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꽁꽁 막혔던 거 아닙니까.

◇ 신율: 너무 강경해서 이게 오히려 막아 놨다, 이 말씀이시죠?

◆ 강창일: 그렇죠. 그건 그것대로 관리해나가면서 협력해나갈 부분은 협력해나갔어야 했는데, 그건 일본에 대한 무지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한일 위안부는 위안부대로 해결해나가면서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협력 문제, 안보협력 문제 등등. 그러다가 2년 지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밀실야합 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더욱 더 한일관계를 꼬이게 해버린 거죠. 피해 당사자분들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도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종의 야합적 합의를 했고, 또 하나는 국민적 동의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때 국회에서 보고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도 되고 국민적 컨센선스를 이뤄나갔다면 문장, 내용도 좀 더 좋아지겠죠. 저는 우선 일본 정부랑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도 엉망이고 절차도 아주 엉망이었다, 이거죠. 여기에서 더 꼬여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내용도 엉망이고 절차도 엉망이었다’ 내용 엉망인 건 온 국민이 공감할 텐데. 절차가 엉망이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합의의 과정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이면합의가 존재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에서?

◆ 강창일: 그 이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대화하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협상이 돼야 하고요. 이것은 또 국가 내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적 합의도 얻어내야죠. 국민적 합의라는 건 국회에 보고도 하고 국회 동의도 얻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한 얘기는, 이건 양국 정부 간에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법적 효력은 전혀 갖출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늘 이면합의를 얘기했어요. ‘있다’ 그런데 없다고 늘 강조해왔어요. 

◇ 신율: 지금도 윤병세 전 장관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강창일: 아니, 이번에 비공개된 문서가 이면합의죠. 그거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것이 곧 이면합의죠. 줄곧 윤병세 전 장관도 그렇고 이병기 전 실장도 ‘이면합의 없다, 없다’ 하는데, 비공개된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이면 안 되고요. 저는 일본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놀아난 한국 정부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이면합의, 이거 말이에요. 이게 ‘속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외교에서 이면합의라는 게 그러면 없나요?

◆ 강창일: 있을 수 있죠. 

◇ 신율: 내용이 문제지, 이면합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 강창일: 그렇죠. 이면합의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을 더 보충한다거나 구체화시킨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없다고 했고요. 이번에 또 어저께 밝혀서 우리가 유심히 하나 봐야 하는 게, 한국 정부가 불가역성, ‘사죄의 불가역성’을 주장했는데, 거꾸로 되받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전혀 내용을 달리하는 내용이죠. 정반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순순히 그대로 쫓아서 해주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쫓기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온 국민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절차와 국제 외교 관리를 무시한 채 전례 없는 민간 TF 형식으로 위안부 합의 이것을 공개한 건 우리의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게 워낙 양국 간에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이것도 충족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부 손상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 충족시켜줘야 하고요. 한국 정부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의 판을 깨겠다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켜나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또 국민에게 알려주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고민과 노력의 일환으로써 TF를 만들어서 어저께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런데 일본의 반응 보셨죠? 일본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 불가능해진다’ 이거 일본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 강창일: 일본도요. 대승적 차원에서 역지사지 하면서 한일 관계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선상에서 발언들도 하고 대안정책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이제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북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도발 문제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운명공동체적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 깨겠다, 그럼 일본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발언도 아니고요. 지금 아베 총리와 우리 대통령 간에 여러 차례 서로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나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투트랙 쓰리트랙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양국과 양국 간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정상화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런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강창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국민들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강창일: 아니, 일부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정상화는 아주 시급한 과제, 큰 과제죠. 과제인데 역사 이 문제 때문에 양국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나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실은, 사실관계나 진실은 대충 밝혀졌고. 단 하나, 위안부 합의에서 정신과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정신과 취지는 놓고 내용 면에서 잘못된 것을, 미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양국 정부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겠죠.

◇ 신율: 파기라기보다는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강창일: 예. 재협상이라든지 파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양국 관계가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진한 것들, 부족한 것들, 정신과 취지는 살려나가면서 이것은 좀 보충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요. 양국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것도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강창일: 처음부터 오겠다고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았고요.

◇ 신율: 물론 안 했죠. 국회 일정을 보고서 한다고 했죠.

◆ 강창일: 이것을 이 문제 때문에 안 오겠다, 이건 너무 쫀쫀하지 않습니까. 좀 통 크게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통 크게 해야 합니다.

◇ 신율: 어쨌든 한일 관계라는 것도 사실 한미·미일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창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