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적폐 청산' vs '무능 심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적폐 청산' vs '무능 심판'

2017.10.12.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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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 심판을 이번 국감의 핵심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오전부터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감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국감을 보면 먼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협정은 밀실 협상의 결과라며, 협정 체결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과 MB 정부 시절 자원 외교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와 관련한 공론화 작업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MB 정부가 자원 외교 비용과 수익을 조작했다며 실체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신규 원전 건설 6기를 백지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멋대로 백지화 합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백지화 합니까?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국회에 보고했어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상직 당시 산업부장관이 국정조사할 때 허위로 자료를 조작해서 부가가치 회수율을 조작합니다. 자원량의 잠재 탐사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데 이걸 포함시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여권이 말 바꾸기했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당의 '의료적폐 청산' 주장과 야당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충돌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 고위층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까지 16개 상임위가 701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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