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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오늘 문재인 정부 5년 설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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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19 00:21
앵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국민보고 형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설계도를 발표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00대 국정 과제를 담았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주 두 달간의 강행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촛불시민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설계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지난 60일을 함께 했다는…]

청와대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의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담은 새 정부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 주권과 경제, 복지,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정책 등 국정 목표를 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4대 복합·혁신과제도 선정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집중합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국가 고른 발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4가지 과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면서….]

권력기관 개혁 부문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연내 설치와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 폐지 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보육·요양분야에서 일자리 34만 개를 만드는 일자리 정책도 담겨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제도화를 추진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6월 14일) :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휴대전화 요금은 월 만천 원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정 과제 발표 행사에 참석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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