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오늘 문재인 정부 5년 설계도 발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오늘 문재인 정부 5년 설계도 발표

2017.07.19. 오전 0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국민보고 형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설계도를 발표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00대 국정 과제를 담았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주 두 달간의 강행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촛불시민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설계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지난 60일을 함께 했다는…]

청와대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의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담은 새 정부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 주권과 경제, 복지,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정책 등 국정 목표를 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4대 복합·혁신과제도 선정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집중합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국가 고른 발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4가지 과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면서….]

권력기관 개혁 부문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연내 설치와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 폐지 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보육·요양분야에서 일자리 34만 개를 만드는 일자리 정책도 담겨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제도화를 추진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6월 14일) :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휴대전화 요금은 월 만천 원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정 과제 발표 행사에 참석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