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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갑원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문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안 후보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세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급기야 안경환 후보자가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삶 자체가 우리 국민들 보기에 또 언론이 보기에 조금 생뚱맞고 좀 충격적이죠.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사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총론적으로 그런 경위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왔다. 주어진 일들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 또 법무부의 탈검사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견이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지, 용서나 그다음에 변명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문제는 하나하나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옥임 전 의원님, 오늘 사과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해명을 했지만 사실 장관들의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가 주로 봤던 것이 5대 인사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서갑원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글쎄요, 생뚱맞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뽑는 일인데 28년 전에 그 28년 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범법 행위도 상상할 수 없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인권위원장 시절에 이 사실이 알려졌었다는 것이고 또 이 사실 자체를 청와대에 본인이 알렸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백브리핑 때 기자들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저 해명도 해명이지만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자질에 대해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조율 없이는 저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과연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하여 지금 거의 스캔들에 가까운 저런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버티면서 청문회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여론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5대 인사 배제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소통이라든지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의 그런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지금 안경환 장관 후보 뿐만 아니라 또 몇몇 장관 후보의 비리가 또 나올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결정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일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성비하표현, 몰래 혼인신고 여러 가지 의혹들, 아들 문제와 제기가 됐는데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오늘 해명의 중점은 표현도 참 새롭습니다. 몰래 혼인 신고 참 드물게 보는 표현인데요. 인사청문회라는 어떤 과정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슈가 돌발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다른 문제들, 그동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이니 표절, 세금탈루 이런 어떤 의혹들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불거졌고 그 대상자가 또 공교롭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 법조 개혁을 이끌 수장으로 발탁한 분이 40여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결혼 혼인신고를 불법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일단 급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마는 지금 두 분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과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일부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에 비해서 소상한 내용,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실상 그 당시 상대가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경환 후보자는 그 당시에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무마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경환 후보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오늘 있었던 해명, 일부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정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앵커]
두 가지죠. 몰래 혼인신고한 것과 아들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적절했다, 안 했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소상한 사정들을 얘기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아들 탄원서 문제는 자식 가진 부모로서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로 사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 아니겠습니까? 인권위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울대 법대에서 정년퇴임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직접 나와서 하라는 것을, 질의 응답 시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갈 면목이 없어서 편지로, 탄원서를 썼다. 그 탄원서 내용 속에 우리 여학생을 보호해 주고 자기 아들을 엄하게 처벌해 주라고까지 탄원서 내용에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무슨 힘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아들을 구제한 것처럼 그렇게 간 것은 무리가 있고 또 그분의 인격으로 봐서 그렇게 할 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건은 오늘 행간에 해명하신 것들이...
[앵커]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대 중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25살 때이고 여자분은 23살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청춘, 피끓는 청춘사에 하나의 연애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속에. 그러면 연애라는 게 결혼까지 가서 다 평생 백년해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피끓는 청춘들의 연애는 가변적일 수도 있고 사정도 있고 또 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고 해서 결국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혼이라는 건 결국 23살의 젊은 여학생에게는, 여자에게는 큰 상처일 수도 있고 진로를 막을 수도 있고 본인이 결국 어쩌면 다 짊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70년대에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혼인 해소 방법이 결국은 민사 가사재판을 받아서 해소해야 되는데 결국 본인이 도장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하나 충분히 소명해서 그게 지금까지는 그 여자분의 인격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명하지 않았어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얘기할 것들은 하고 밝힐 것들은 밝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그 소명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주면 가능하겠지만 국민과 야당에서 그 둘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론의 향방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정 의원님은 지금 몰래 혼인신고 한 것과 아들 외압 의혹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법무장관을 뽑는 문제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든 지금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정당성 있는 검찰개혁을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의 애틋한 사랑과 관련한 사적인 이야기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고 어쨌든 본인이 오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간의 사적인 속사정까지 여론으로부터 전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인사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사과하는 걸 봐서는 혼자 도장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이 1970년대 중후반이라면 제 기억으로 더듬어볼 때 지금의 사회와는 많이 다른 사회입니다. 그런데 법을 전공한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20대 중후반에 사리분별을 해야 될 나이에 그런 일을 벌여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될 뿐만 아니라 과연 검찰의 어떤 강고한 조직을 혁파하면서 개혁할 수 있는 결기와 도덕성과 역량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아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럴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장 파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기는 것이고요. 그 문제의 H고등학교는 이상하게 다른 고등학교와는 달리 이 분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시절에 모 인사의 아들 문제와도 연루된 그런 전적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많은 야당들이 성토하고 있지만 별로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 이전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소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대 인사 비리에 대한 배제 원칙을 천명했고 또 지금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지율이 83%를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면서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톰 대슐이라는 사람을 복지부 장관으로 하려다결국 세금 탈루해서 뒤늦게 돈을 냈지만 결국은 그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내가 다 망쳐버렸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사람하고 그냥 세금내는 일반 사람과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오바마 대통령이 했습니다.
우리는 야당에 대해서 기대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이전 정권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이렇게 변명이 많고 구구절절한 애틋한 사연이 많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로맨티스트고 또 상당히 남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쓰셨다고 하는데 글만 썼으면 좋으셨을 텐데 과연 이분한테 검찰개혁을 맡기고 국민적 신뢰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앵커]
이상일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국민들은 아직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판단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들 퇴학 의혹에 대해서도 이건 최근에 일입니다. 지금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게 작년 말이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니까 재작년의 일이거든요. 물론 후보자가 오늘의 해명에서는 그런 탄원서의 내용에서 오히려 아들에 대한 징계를 낮춰달라는 이런 걸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등학생한테 퇴학징계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
처음에는 퇴학 처분이 내려졌는데...
[인터뷰]
그게 번복이 되죠. 그 당시에 안경환 후보자는 전직이었습니다만 서울대 교수였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재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정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정말 아버지로서의 부정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것인지 과연 이것들이 조금 더 아마 설명과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청문회까지 간다면 청문회 속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아까 몰래 혼인신고 문제를 비롯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만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물론 오늘 해명에서는 법무부 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런 흠결이 과연 그런 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건 별개의 문제를 넘어서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늘 해명을 넘어선 수준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인터뷰]
젊은 날의 과오들이 충분히 본인이 반성을 하고 또 후회하고 반성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 청문회란 그래서 다 끝났다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청문회인데 우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속에 있는 저간의 사정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상대가 또 여자분의 인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또 처음부터 어쩌면 본인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갔는데 그 짊어진 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게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범죄들도 결국 재판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또 그만큼의 증거나 혹시나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사전에 여론몰이식으로 그렇게 사안사안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것은 어쩌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아까 인권위원장 시절에 나왔다는 했는데 인권위원장 시절에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명을, 내부에서, 그때 당시는 청문회가 없었으니까요. 내부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소명이 됐다고 봐서 임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인권위원장, 이명박 정권 시절에 쫓겨날 때 인권위원회의 그 모든 직원들이 다 울면서 헤어졌던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당시 인권위원회 상임위 소관이 저희 상임위여서 그때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그렇게 평생을 진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어왔고 누구보다 인정받았던 그런 학자로서 또 자기 양심을 지켜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건을 가지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싶겠지만 사정은 충분히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하자.
[앵커]
흠결보다는 능력이 더 크다...
[인터뷰]
제가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오바마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의 미국의 어떤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도 알지만 바로 그러한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 도저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따진다면 전임 정권 또 그 전임 정권에 그 사정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몰이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간에 스스로 도장을 가지고 가서 혼인 신고를 해서 그러한 상황을 일부러 안경환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안경환 후보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죄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 미흡하다라는 것은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 사회가 좀더 다른 사회가 되려면 오히려 서갑원 전 의원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본인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이것이 정말 적폐청산이고 개혁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 과정도 충분히 정옥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의 사례들 뿐만 아니라 청문회 역사라는 게 벌써 2대 때부터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달리 제도가 다 정비돼 있습니다. 개인의 개인사들은 별도로 비공개로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직무에 관해서,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청문회라는 게 결국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야당할 때도 그렇게 했고 또 그 전에도 지금 야당이 그 전에 또 야당할 때 그랬고 또 야당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벌써 청문회 시작한 지 10년 더 지나서 우리도 이제 과연 정말 찍어내기식, 그야말로 찍어내서 정쟁의 도구화 되고 그다음에 새로 출범한 정권에 마치 길들이기 식의 청문회는 차제에 제도가 정비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지금 안경환 후보자와 케이스가 다릅니다만 되기 전에 우리가 관행으로 해 왔던 많은 일들이 지금에 와서 지금의 잣대로 다 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논문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장전입의 문제는 그것은 이른바 검증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리가 너무 많아서요, 부패가 너무 많았어요. 부동산투기라든지 무슨 땅투기... 하도 많아서 그냥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표절 문제는 그 속에 끼지도 못 했습니다. 그건 거의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그 기준들이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고 또 용서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준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제는 좀 털 것은 털고 새롭게 정립할 건 정립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또 아까 안경환 후보 말씀은 젊은 날의 그런 것을 가지고 직무수행하는 모든 것까지 다 부정해 버리면 본인도 이 건을 가지고 몇 건을 가지고 자기 칠십 인생을 다 매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취지로... 그래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그래서 국민이 납득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임명하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뜻이 아니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추가적인 하나 더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몰래 혼인신고 한 것과 아들 문제가 있고 여성 비하 표현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해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앵커]
청문회까지 임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 그런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찍어내기다 이런 측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검증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아무리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이번 후보들은 검증 기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부족합니다만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밝혔고 후보자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판단의 문제 아니겠느냐. 결국 직무수행에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제에 얼마만큼 더 직무를 더 수행하고 그 수행해낼 수 있는지를 우선 찾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몇 가지들의 지금 나온 의혹들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소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지. 어쩌면 그게 국민들하고 또 다른 인식이, 인식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 번째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던 책 문제만 해도 사실 저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문제된 부분들을 보고 제법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속에 남성우월주의, 남성중심의 그릇된 인식, 문화들을. 또 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는 우리 시대도 바뀔 때가 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 큰 주제거든요. 그게 어떤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 여성을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그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세태를 반영하는 남성들이 사회에서 쓰고 있는 말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만 딱 따내서 그걸 딱 가져와서 여성 비하다, 성 문화,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그런 인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발언을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앵커]
검증 시스템 그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찍어내기다, 길들이기다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경우에 보고서 다 통과되고 또 지금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이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지금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말빨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지지도가 83%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옳은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집권당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명히 물론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례없는 대통령 당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또 전임정부에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로 캠프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탕평인사라고 하기에는 참 무색한 그 이념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인사들이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텨준비된 후보로서 많은 사람들, 거의 1000명이 넘는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캠프에 들어왔다고 하면 적어도 그 안에 과연 이런 스캔들이 있는 사람 외에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전임 정권이 자료를 안 줘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적절한 이유가 되겠으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밝혀졌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공법을 취해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민여론을 보고 가겠다 또 국회에서 청문회는 참고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야당 국회의원이 성토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결국은 야당이 카운터엘리트로서역할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문제가 축적돼서 결국은 정부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많은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이상일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차제에 인사시스템을 쭉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사 기준 기대치를 높여 놓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처럼 2006년 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될 당시에 혼인신고 문제를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 일주일 전 쯤에 청와대에서 물어봤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시스템 자체도 제대로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물론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 조각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파격적인 인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라는 조직이 생긴 이후에 1950년 이후 최초로 비고시 출신, 사시 출신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는데, 후보자를 발탁했는데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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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문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안 후보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세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급기야 안경환 후보자가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삶 자체가 우리 국민들 보기에 또 언론이 보기에 조금 생뚱맞고 좀 충격적이죠.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사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총론적으로 그런 경위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왔다. 주어진 일들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 또 법무부의 탈검사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견이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지, 용서나 그다음에 변명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문제는 하나하나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옥임 전 의원님, 오늘 사과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해명을 했지만 사실 장관들의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가 주로 봤던 것이 5대 인사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서갑원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글쎄요, 생뚱맞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뽑는 일인데 28년 전에 그 28년 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범법 행위도 상상할 수 없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인권위원장 시절에 이 사실이 알려졌었다는 것이고 또 이 사실 자체를 청와대에 본인이 알렸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백브리핑 때 기자들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저 해명도 해명이지만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자질에 대해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조율 없이는 저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과연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하여 지금 거의 스캔들에 가까운 저런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버티면서 청문회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여론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5대 인사 배제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소통이라든지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의 그런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지금 안경환 장관 후보 뿐만 아니라 또 몇몇 장관 후보의 비리가 또 나올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결정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일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성비하표현, 몰래 혼인신고 여러 가지 의혹들, 아들 문제와 제기가 됐는데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오늘 해명의 중점은 표현도 참 새롭습니다. 몰래 혼인 신고 참 드물게 보는 표현인데요. 인사청문회라는 어떤 과정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슈가 돌발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다른 문제들, 그동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이니 표절, 세금탈루 이런 어떤 의혹들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불거졌고 그 대상자가 또 공교롭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 법조 개혁을 이끌 수장으로 발탁한 분이 40여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결혼 혼인신고를 불법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일단 급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마는 지금 두 분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과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일부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에 비해서 소상한 내용,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실상 그 당시 상대가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경환 후보자는 그 당시에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무마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경환 후보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오늘 있었던 해명, 일부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정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앵커]
두 가지죠. 몰래 혼인신고한 것과 아들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적절했다, 안 했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소상한 사정들을 얘기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아들 탄원서 문제는 자식 가진 부모로서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로 사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 아니겠습니까? 인권위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울대 법대에서 정년퇴임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직접 나와서 하라는 것을, 질의 응답 시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갈 면목이 없어서 편지로, 탄원서를 썼다. 그 탄원서 내용 속에 우리 여학생을 보호해 주고 자기 아들을 엄하게 처벌해 주라고까지 탄원서 내용에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무슨 힘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아들을 구제한 것처럼 그렇게 간 것은 무리가 있고 또 그분의 인격으로 봐서 그렇게 할 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건은 오늘 행간에 해명하신 것들이...
[앵커]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대 중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25살 때이고 여자분은 23살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청춘, 피끓는 청춘사에 하나의 연애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속에. 그러면 연애라는 게 결혼까지 가서 다 평생 백년해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피끓는 청춘들의 연애는 가변적일 수도 있고 사정도 있고 또 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고 해서 결국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혼이라는 건 결국 23살의 젊은 여학생에게는, 여자에게는 큰 상처일 수도 있고 진로를 막을 수도 있고 본인이 결국 어쩌면 다 짊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70년대에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혼인 해소 방법이 결국은 민사 가사재판을 받아서 해소해야 되는데 결국 본인이 도장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하나 충분히 소명해서 그게 지금까지는 그 여자분의 인격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명하지 않았어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얘기할 것들은 하고 밝힐 것들은 밝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그 소명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주면 가능하겠지만 국민과 야당에서 그 둘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론의 향방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정 의원님은 지금 몰래 혼인신고 한 것과 아들 외압 의혹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법무장관을 뽑는 문제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든 지금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정당성 있는 검찰개혁을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의 애틋한 사랑과 관련한 사적인 이야기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고 어쨌든 본인이 오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간의 사적인 속사정까지 여론으로부터 전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인사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사과하는 걸 봐서는 혼자 도장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이 1970년대 중후반이라면 제 기억으로 더듬어볼 때 지금의 사회와는 많이 다른 사회입니다. 그런데 법을 전공한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20대 중후반에 사리분별을 해야 될 나이에 그런 일을 벌여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될 뿐만 아니라 과연 검찰의 어떤 강고한 조직을 혁파하면서 개혁할 수 있는 결기와 도덕성과 역량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아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럴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장 파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기는 것이고요. 그 문제의 H고등학교는 이상하게 다른 고등학교와는 달리 이 분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시절에 모 인사의 아들 문제와도 연루된 그런 전적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많은 야당들이 성토하고 있지만 별로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 이전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소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대 인사 비리에 대한 배제 원칙을 천명했고 또 지금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지율이 83%를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면서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톰 대슐이라는 사람을 복지부 장관으로 하려다결국 세금 탈루해서 뒤늦게 돈을 냈지만 결국은 그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내가 다 망쳐버렸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사람하고 그냥 세금내는 일반 사람과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오바마 대통령이 했습니다.
우리는 야당에 대해서 기대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이전 정권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이렇게 변명이 많고 구구절절한 애틋한 사연이 많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로맨티스트고 또 상당히 남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쓰셨다고 하는데 글만 썼으면 좋으셨을 텐데 과연 이분한테 검찰개혁을 맡기고 국민적 신뢰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앵커]
이상일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국민들은 아직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판단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들 퇴학 의혹에 대해서도 이건 최근에 일입니다. 지금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게 작년 말이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니까 재작년의 일이거든요. 물론 후보자가 오늘의 해명에서는 그런 탄원서의 내용에서 오히려 아들에 대한 징계를 낮춰달라는 이런 걸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등학생한테 퇴학징계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
처음에는 퇴학 처분이 내려졌는데...
[인터뷰]
그게 번복이 되죠. 그 당시에 안경환 후보자는 전직이었습니다만 서울대 교수였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재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정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정말 아버지로서의 부정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것인지 과연 이것들이 조금 더 아마 설명과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청문회까지 간다면 청문회 속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아까 몰래 혼인신고 문제를 비롯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만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물론 오늘 해명에서는 법무부 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런 흠결이 과연 그런 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건 별개의 문제를 넘어서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늘 해명을 넘어선 수준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인터뷰]
젊은 날의 과오들이 충분히 본인이 반성을 하고 또 후회하고 반성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 청문회란 그래서 다 끝났다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청문회인데 우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속에 있는 저간의 사정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상대가 또 여자분의 인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또 처음부터 어쩌면 본인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갔는데 그 짊어진 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게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범죄들도 결국 재판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또 그만큼의 증거나 혹시나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사전에 여론몰이식으로 그렇게 사안사안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것은 어쩌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아까 인권위원장 시절에 나왔다는 했는데 인권위원장 시절에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명을, 내부에서, 그때 당시는 청문회가 없었으니까요. 내부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소명이 됐다고 봐서 임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인권위원장, 이명박 정권 시절에 쫓겨날 때 인권위원회의 그 모든 직원들이 다 울면서 헤어졌던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당시 인권위원회 상임위 소관이 저희 상임위여서 그때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그렇게 평생을 진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어왔고 누구보다 인정받았던 그런 학자로서 또 자기 양심을 지켜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건을 가지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싶겠지만 사정은 충분히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하자.
[앵커]
흠결보다는 능력이 더 크다...
[인터뷰]
제가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오바마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의 미국의 어떤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도 알지만 바로 그러한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 도저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따진다면 전임 정권 또 그 전임 정권에 그 사정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몰이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간에 스스로 도장을 가지고 가서 혼인 신고를 해서 그러한 상황을 일부러 안경환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안경환 후보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죄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 미흡하다라는 것은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 사회가 좀더 다른 사회가 되려면 오히려 서갑원 전 의원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본인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이것이 정말 적폐청산이고 개혁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 과정도 충분히 정옥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의 사례들 뿐만 아니라 청문회 역사라는 게 벌써 2대 때부터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달리 제도가 다 정비돼 있습니다. 개인의 개인사들은 별도로 비공개로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직무에 관해서,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청문회라는 게 결국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야당할 때도 그렇게 했고 또 그 전에도 지금 야당이 그 전에 또 야당할 때 그랬고 또 야당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벌써 청문회 시작한 지 10년 더 지나서 우리도 이제 과연 정말 찍어내기식, 그야말로 찍어내서 정쟁의 도구화 되고 그다음에 새로 출범한 정권에 마치 길들이기 식의 청문회는 차제에 제도가 정비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지금 안경환 후보자와 케이스가 다릅니다만 되기 전에 우리가 관행으로 해 왔던 많은 일들이 지금에 와서 지금의 잣대로 다 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논문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장전입의 문제는 그것은 이른바 검증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리가 너무 많아서요, 부패가 너무 많았어요. 부동산투기라든지 무슨 땅투기... 하도 많아서 그냥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표절 문제는 그 속에 끼지도 못 했습니다. 그건 거의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그 기준들이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고 또 용서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준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제는 좀 털 것은 털고 새롭게 정립할 건 정립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또 아까 안경환 후보 말씀은 젊은 날의 그런 것을 가지고 직무수행하는 모든 것까지 다 부정해 버리면 본인도 이 건을 가지고 몇 건을 가지고 자기 칠십 인생을 다 매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취지로... 그래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그래서 국민이 납득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임명하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뜻이 아니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추가적인 하나 더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몰래 혼인신고 한 것과 아들 문제가 있고 여성 비하 표현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해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앵커]
청문회까지 임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 그런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찍어내기다 이런 측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검증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아무리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이번 후보들은 검증 기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부족합니다만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밝혔고 후보자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판단의 문제 아니겠느냐. 결국 직무수행에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제에 얼마만큼 더 직무를 더 수행하고 그 수행해낼 수 있는지를 우선 찾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몇 가지들의 지금 나온 의혹들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소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지. 어쩌면 그게 국민들하고 또 다른 인식이, 인식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 번째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던 책 문제만 해도 사실 저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문제된 부분들을 보고 제법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속에 남성우월주의, 남성중심의 그릇된 인식, 문화들을. 또 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는 우리 시대도 바뀔 때가 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 큰 주제거든요. 그게 어떤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 여성을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그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세태를 반영하는 남성들이 사회에서 쓰고 있는 말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만 딱 따내서 그걸 딱 가져와서 여성 비하다, 성 문화,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그런 인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발언을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앵커]
검증 시스템 그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찍어내기다, 길들이기다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경우에 보고서 다 통과되고 또 지금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이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지금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말빨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지지도가 83%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옳은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집권당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명히 물론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례없는 대통령 당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또 전임정부에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로 캠프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탕평인사라고 하기에는 참 무색한 그 이념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인사들이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텨준비된 후보로서 많은 사람들, 거의 1000명이 넘는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캠프에 들어왔다고 하면 적어도 그 안에 과연 이런 스캔들이 있는 사람 외에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전임 정권이 자료를 안 줘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적절한 이유가 되겠으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밝혀졌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공법을 취해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민여론을 보고 가겠다 또 국회에서 청문회는 참고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야당 국회의원이 성토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결국은 야당이 카운터엘리트로서역할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문제가 축적돼서 결국은 정부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많은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이상일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차제에 인사시스템을 쭉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사 기준 기대치를 높여 놓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처럼 2006년 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될 당시에 혼인신고 문제를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 일주일 전 쯤에 청와대에서 물어봤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시스템 자체도 제대로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물론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 조각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파격적인 인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라는 조직이 생긴 이후에 1950년 이후 최초로 비고시 출신, 사시 출신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는데, 후보자를 발탁했는데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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