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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에 내일은 어떤 날로 기록이 될까요. 주제어 보시죠.
탄핵 여정, 90여 일간 달려왔는데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심란해서 잠이 안 온다 하는 분들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든 반대했던 분이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결론이 내려지면 나름대로 희비가 교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지금의 이 진통 과정을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장을 위해서 한 번은 거쳐야 될 고통.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 한 번은 거치고 가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한층 더 성숙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생이라고 할까요. 지금 햇수로 따지니까 19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쭉 긴 여정을 봤는데 내일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불명예로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1960년 4.19 이후에 타의에 의해서 국민의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대통령인데 탄핵으로 되면 사실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역사를 보면 부녀 대통령이라는 영광도 있었지만 또 박정희 대통령도 타의에 의해서 어찌됐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녀대통령이라는 영광과 함께 또 타의에 의해서 부녀 대통령이 다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대사의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착잡할 것 같은 생각이 우선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1938년 만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0. 26 사태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민주공화국의 절차를 거쳐오면서38년 만에 정말 다시 중도에 하차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복귀하는 대통령이 될지 내일이 기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들이 정치인생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 많이 겪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생은 유난히 굴곡이 많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영광이 사실은 더 많았죠. 선거의 여왕이고. 1998년에 최초로 20년간의 은둔생활을 거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육영수 여사가 1974년에 서거하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22살이었습니다. 그때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 또 79년에 아버지마저도 흉탄에 잃고 20여 년간 처녀의 몸으로 두 동생과 함께 은둔생활을 하다가 98년도에 최초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5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당대표.
그리고 15년 정치생활에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영광이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4년차에 접어든 19년차에 이런 정치적 고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영욕이 교차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옛날 탄핵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법적으로도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지, 만약에. 탄핵된다면.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연금이나 이런 금전적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형사소추 특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바로 조사를, 물론 대선기간이기 때문에 두 달 미룰 수 있지만, 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 큰 차이가 있고.
[앵커]
인용이 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립묘지 안장 권한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명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특히 박 대통령은 부모님이 국립묘지에 계시잖아요. 만약에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면 안장이 안 되거든요.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아마 내일이 정말 운명의 시간이다. 폭풍전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용이 될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 보면 형사재판 피의자로 바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탄핵 선고가 되는 순간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 65조에 재임기간 중 불소추 특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검찰에서 부르는데 자기 멋대로 안 나간다 그러면 구인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그건 똑같은 건데 그래도 검찰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검찰에 출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저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짚어볼 텐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되는 즉시 관저를 바로 비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냥 퇴거 의무는 있는데요. 실제 경호동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정도 말미를 줄 것 같고요. 끝까지 안 나가면 퇴거불응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으로 절충해서 며칠이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소소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께서 기각이 돼서 그대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 국가 예산 67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저를 구입해서 경호동을 짓게끔 하게 되는. 그런데 내일 바로 인용의 시나리오가 실현되게 되면 그마저도 안 되고 완전히 자연인으로 사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앵커]
원래 이렇게 심란할 때 이런 저런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듣은 이야기만 해도 참 이상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해외 망명한다, 전용기를 포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구로 이사갈 거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인터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저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전격 하야하지 않나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망명이나 하야가 현실성이 전혀 없어진 게 첫 번째 타이밍을 놓쳤고 설령 망명이나 하야를 할 경우 던질 메시지 자체가 안 나와요.
청와대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악인을 잘못 보고 과도하게 믿은 그것뿐이 없다. 그리고 뇌물죄라든가 모든 게 블랙리스트라든가 전혀 사실무근이고 다 엮인 거다.
검찰과 특검이 무리하게 엮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하야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야를 한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인터뷰]
오늘 카톡을 10여 통 받았는데요. 보면 전부 믿을 만한 소식통, 헌재 정통한 소식통. 이럴수록 더 못 믿고 정통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지금 헌법재판관만 알지 나머지는 절대 알기 어렵습니다.
[앵커]
법조계 분들끼리 알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서정욱 변호사도 모르시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제가 가장 믿는 건 출입기자들 중에 헌법재판관들 표정, 예를 들면 표정이 밝냐 어두우냐. 이런 표정들은 조금 믿을 만한데 방송에서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표정으로 읽은 심리는 맞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그야말로 폭풍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하야설, 다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
공정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내비쳤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판단할 적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너무 억울하고 엮인 것도 엮인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논의한 결과 본인 판단이 기각을 확실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버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인용이 확실시 된다는 그런 판단이나 정보가 대통령에게 들어갔다면 이대로 불명예를 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본인도 이렇게 도중하차하게 되는. 그다음에 청와대는 이미 한번 슬픔에 빠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본인 당신이 직접 이렇게 비극적으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찌됐건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화면 보면 애잔한 마음도 들잖아요. 양친 모두가 흉탄에 희생되셨는데 본인도 청와대에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들어왔다가 아주 불행하게 청와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도 애잔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박 대통령의 시계는 멈춰져 있었다. 그러니까 70년대 청와대 생활할 때 그때부터 최태민 씨와 맺어온 관계. 그 최태민 사후에도 최태민의 부인 임선이 씨라든가 최순실로 이어져 오는 이런 식의 시대가 몇 십 년이 지났잖아요.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의 모든 행동 패턴의 시계가 과거 그때에 멈춰서 있었고 그 방식이 그대로 온전됨으로써 오늘 같은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 지금 와서 궁금한 게 정치인들이 얼마 전까지 하야설을 계속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배경일까요, 정보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아니죠.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맨 처음에 한 건데 저는 그 상황을 정치적 타격을 위한 공개 상서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완고하게 생각하시고 워낙 엮였다고 억울해하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보자. 그런데 워낙 건의하기가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사실 건의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밤잠이 안 오겠지만 황교안 대행도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대행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이 되냐 인용이 되는가에 따라서.
[앵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각이 되면 예정대로 12월 18인인가 19일에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자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잖아요, 현재는. 앞에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제작한 거 있잖아요, 권한대행. 그런 것도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고 싶은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선거가 치러지면 이때는 제대로 된 정규 선거이기 때문에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돼요.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만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면 대통령 출마할 수 있어요. 이번 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그걸로 인한 이를테면 선거 개념으로 보면 보궐선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 전까지 사퇴지만 정규 선거가 이뤄지면 석 달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인터뷰]
황교안 총리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시간도 있고 책임론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앵커]
바로 출마 선언을 할까요?
[인터뷰]
바로는 안 하겠죠. 조금 더 하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버렸다. 이럴 경우에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심판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사퇴하고 나오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 때 예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각되고 바로 그 오후에는 비서진하고 오찬만 하고 그다음 날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다음 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건 국무총리 대행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갖고 주변정리를 했죠.
[앵커]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면 머릿속에 상당히 셈법이 복잡할 텐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결론 나오고 무서운 게 오늘 벌써 험악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태극기건 촛불이건 극렬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려되는 바가 내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고 나면 행동으로, 단순히 언어로 극렬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앵커]
목숨을 내놓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목숨을 내놓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각오로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정권 때 학생운동권에서 연속적인 분신자살,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부, 촛불이건 태극기이건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으로서 촛불이건 태극기건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렇게 광화문 시청으로 가서 시위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점차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약간의 진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이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평온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합니다.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불가하다, 이런 혈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인터뷰]
저는 정미홍 아나운서, 신동욱 교수의 이런 발언도 문제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바른정당 의원들 있잖아요.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전원 사퇴하겠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마음대로 사퇴도 못 해요. 법에 보면 과반수 찬성, 과반수 의결해서 국회 의결 거쳐야 하고요. 의장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 안 바치고 죽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퇴하겠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문재인 집권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태극기에 나오시는 상당수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는 거랑 안 되는 거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는가 마는가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예요.
[인터뷰]
저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이분의 말을 해석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하셨던 그 말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촛불이 혁명밖에 없다. 그 말에서부터 이렇게 촛불이 계속 발화되고 있다는 원망섞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가가 그렇게도 독이 될 줄은 박근혜 대통령도 차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여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 감정에 반하는 사생활이나 자녀 교육이 국민 분노를 촉발해 결국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서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부모를 흉탄에 잃은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는 자신의 명예보다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의지가 더 컸을 것입니다. 사익에 눈이 먼 지인을 곁에 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원천 무효이고, 8명 재판부에 의한 평결은 위헌이므로 탄핵은 각하됨이 마땅합니다.]
[앵커]
이름도 못 들어본 여자,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 때문에 지금 탄핵심판대에 서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그렇게 중대하게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못 들어본 어떤 여자, 이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여의도에 있을 시절에 친박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다 알았거든요.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부인. 그런데 친박 실세 중 실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다른 얘기 자체의 신뢰성 자체가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친박 핵심 실세들은 나는 최순실 몰랐다.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윤상현 의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윤상현 의원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연좌제. 최순실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게 연좌제인데요.
그런데 이건 실제 대통령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 주장이 꼭 맞다고는 안 보는데 다만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탄핵제도가 변질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원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히틀러처럼 전체주의로 간다든가 이런 때 하는 게 탄핵인데 최순실처럼 측근들 비리 때문에 탄핵하는 건. 이건 원래 본질에 안 맞다. 그건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판단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저와 국민의당은 내일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의 판정을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 개혁의 길로 가야지 분열해서 국가가 퇴행하는 그런 불행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선언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아무튼 정당마다 주장은 일리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도 화면을 보면 입장이 상당히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상호 원내대표도 제1야당으로서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대표와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상대방 측에 부추기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태극기집회에서 승복을 해야 하고 기각이 됐을 때는 촛불집회에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여기서 왈가왈부 나설 상황은 아닙니다. 정치권 스스로가 승복하겠다라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승복을 하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결정은 신탁통치와 같은 그런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사법적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도 사실 적용이 안 돼요.
국민 저항권은 독재세력이 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국민 저항권이지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하고 촛불, 태극기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앵커]
내일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몸 푸는 자리였다고도 하는데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이재용 측에서 세 가지를 문제삼았습니다. 첫째는 공소장 일본주의, 뭐냐하면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 하나만 딱 첨부하고 나머지는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을 보면 과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라든지 삼성SDS 신주인수권 문제라든지 전혀 관계 없는 이걸 각주에 달았거든요. 이건 위법하다 이게 첫째 주장이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과의 독대 있잖아요. 따옴표까지 따와서 서로 주고받은 말처럼, 마치 녹취록처럼 공소장을 썼는데 실제 대통령은 조사도 안 했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말도 안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대화체로 썼느냐 이걸 문제삼았고요. 마지막으로 파견온 검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수사권한만 있지 공소유지 권한은 없다 아예 나가라, 법정에서. 이런 세 가지를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 상당히 강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변호사 하면서 공소장을 문제삼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아마 이게 원천적으로 특검이 무리하고 불공정하게 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따옴표로 대화체를 쓴 것, 공소장에 쓸데없는 거, 관련없는 거 적은 걸 이걸 강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공소사실을 깨기 위해서는 부수기 위해서는 뭔가 특검 측에서 제기한 것의 흠결이나 하자를 발견해서 그걸 집중 공략함으로써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매머드급 변호인단에서 아주 꼼꼼하게 다 점검을 했겠죠.
그 결과 몇 가지 이런 흠결이라고 그럴까 하자가 발견되니까 이걸 집중 공격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내일 대통령의 운명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뇌물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중 한쪽이 줬는지 조사가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각이 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물죄 부분에서 계속해서 다툼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어찌됐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법처리는 신병에 대한 처리는 놔두고서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뇌물죄 부분에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는 상당히 문제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탄핵이 만약 내일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내년 퇴임할 때까지 조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뇌물은 보통 필요적 공범이니까 주고받은 사람이 같이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은 무죄가 나오고 박 대통령은 유죄가 나온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고 저는 뇌물이라는 건 받은 사람은 징역 10년으로 아주 무거워요. 그런데 준 사람은 1000억, 1조를 줘도 5년 이하로 가볍습니다.
뇌물죄는 국가적 법으로 주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저는 특검이 이재용 회장을 구속한 것은 약간 강제수사를 남용한 거고 일단 박 대통령까지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재판 후에 유죄가 되면 그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구속을 남발한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보석 등을 통해서 뭔가 공정한 방어기회를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운명의 결정 시간이 지금 11시간 42분 남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요즘 정치 행보를 상당히 바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앵커]
홍준표 지사 당비를 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당비가 국회의원들은 30만 원이고 시도지사는 50만 원입니다.
[앵커]
20만 원이 더 비싸네요.
[인터뷰]
20만 원이 더 비싸고요. 그다음 도지사 활동비 이런 공금에서 낼 수 없어요. 자기 개인돈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 결코 싼 금액이 아닌데 자진해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저 화법이 평상시 홍준표답지 않은 화법이다.
평상시 홍준표의 화법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내가 대선 출마하는 데 장애물인 당원권 회복 좀 해 달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소이부답. 인명진 위원장도 그 정도는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잘 풀리겠죠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참에 홍준표의 약한 고리를 본인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군기도 잡으면서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인명진 위원장의 속내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인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싫지 않다. 더더군다나 사실은 당비 내고 싶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뛰고 싶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황교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이인제, 안상수, 김문수, 원유철 다 있기는 하지만 두 강 체제로 할 수 있어서 내심 흐뭇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탄핵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황교안 대행은 출마 자체를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홍준표 지사의 경우는 양박이라 그러고 친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자체가 탄핵이 인용되면 그 인용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쪽하고 그 인용 부당하다 이런 쪽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분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인터뷰]
저는 홍준표 지사 발언을 보면 전부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요. 선, 악 우군. 적과 구분하는. 이런 식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발언은 영 안 맞고요. 오늘 발언 봐도 좌파광풍시대다. 다른 나라처럼 국수주의자다. 이건 정말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 찾은 홍준표 지사가 오늘도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초상집 상주 되기 위해서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할 자신이 서고 당당할 자신이 있다고 봤을 때 출마한다고 했어요. 출마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금이 편하잖아, 그렇잖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정세, 모든 좌파들이 다 괴멸했습니다. 유럽, 남미 전부 좌파는 다 괴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다 국수주의자들입니다. 극우입니다. 일종의.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 탄핵의 결론이 나면 달라질 것으로.]
[앵커]
홍 지사가 초상집 상주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인터뷰]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후보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자리나 지키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앵커]
어떤 조건을 바라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가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정말 국가를 이끌 자신이 설계가 섰을 때 하겠다는 건데 본인을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당내 구성을, 지원을 구성시켜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권 후보로서 지금 이 상황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거고 경제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념적 좌표 설정을 갖다가 좌우로 갈라치기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느냐. 또 다른 분열의 표현이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앵커]
좌파는 궤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인터뷰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프랑스도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극우, 르뺑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극수주의자들의 시대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평상시 홍준표 지사가 막 하는 얘기 같아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와서 계산된 발언을 본인 특유의 화법으로 하는데 이건 이상한 게, 그러면 본인도 극우이고 우리나라도 극우로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점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완결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제3지대가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대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수십 년간 개인적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서…. 민주당에 1년 2개월 영입되어서 들어가서 총선 승리를 이끈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시고 새로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탈당하고 의원직까지 버린 그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그분이 원하는 개헌과 경제민주화, 패권정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과도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음을 비우고 그 세력을 연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선을 이기는 길이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연대의 고리 역할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이토록 망쳐놓은 패권 세력들을 은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前 대표와도 몇 번 만났었고, 그런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민 교수님, 빅텐트가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을 정하자면 반문지대입니까?
[인터뷰]
반문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개헌 빅텐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반패권이라는 게 비패권세력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다 죽어가던 비패권지대의 빅텐트가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인해서 순교의 첫걸음으로 해서 이제 다시 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개헌을 다시 반문 연대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개헌 그 자체가 크게 왜소해지고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런 제왕적 대통령 또 실패한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을 또 만들어야 되는가.
설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잘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 제도 하에서는 또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순수하게 개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걸 추진을 해야죠. 문재인의 집권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개헌 그 자체의 순수성도 훼손되고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앵커]
김무성 대표의 목표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둘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를 확실히 잡고 집중해야 합니다.
[인터뷰]
저는 유력 주자 중 출마 여부를 명확히 안 밝힌 분이 황교안, 김종인 두 분이 있는데요. 황교안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김종인 저분은 본인이 킹을 할지 킹메이커가 될지 입장부터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앵커]
순교하겠다고 계속 하셨는데 순교는 어떤 얘기일까요?
[인터뷰]
순교가 원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에게 순교, 국회의원에게 순교는 뭐예요, 배지 떨어지는 거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당한 게 이미 순교가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좋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국회의원직 안 던졌잖아요, 4년 전에. 김종인 대표는 미래에 불확실한 길을 가면서도 던졌잖아요. 좋게 보면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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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에 내일은 어떤 날로 기록이 될까요. 주제어 보시죠.
탄핵 여정, 90여 일간 달려왔는데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심란해서 잠이 안 온다 하는 분들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든 반대했던 분이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결론이 내려지면 나름대로 희비가 교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지금의 이 진통 과정을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장을 위해서 한 번은 거쳐야 될 고통.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 한 번은 거치고 가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한층 더 성숙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생이라고 할까요. 지금 햇수로 따지니까 19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쭉 긴 여정을 봤는데 내일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불명예로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1960년 4.19 이후에 타의에 의해서 국민의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대통령인데 탄핵으로 되면 사실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역사를 보면 부녀 대통령이라는 영광도 있었지만 또 박정희 대통령도 타의에 의해서 어찌됐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녀대통령이라는 영광과 함께 또 타의에 의해서 부녀 대통령이 다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대사의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착잡할 것 같은 생각이 우선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1938년 만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0. 26 사태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민주공화국의 절차를 거쳐오면서38년 만에 정말 다시 중도에 하차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복귀하는 대통령이 될지 내일이 기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들이 정치인생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 많이 겪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생은 유난히 굴곡이 많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영광이 사실은 더 많았죠. 선거의 여왕이고. 1998년에 최초로 20년간의 은둔생활을 거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육영수 여사가 1974년에 서거하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22살이었습니다. 그때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 또 79년에 아버지마저도 흉탄에 잃고 20여 년간 처녀의 몸으로 두 동생과 함께 은둔생활을 하다가 98년도에 최초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5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당대표.
그리고 15년 정치생활에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영광이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4년차에 접어든 19년차에 이런 정치적 고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영욕이 교차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옛날 탄핵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법적으로도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지, 만약에. 탄핵된다면.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연금이나 이런 금전적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형사소추 특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바로 조사를, 물론 대선기간이기 때문에 두 달 미룰 수 있지만, 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 큰 차이가 있고.
[앵커]
인용이 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립묘지 안장 권한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명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특히 박 대통령은 부모님이 국립묘지에 계시잖아요. 만약에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면 안장이 안 되거든요.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아마 내일이 정말 운명의 시간이다. 폭풍전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용이 될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 보면 형사재판 피의자로 바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탄핵 선고가 되는 순간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 65조에 재임기간 중 불소추 특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검찰에서 부르는데 자기 멋대로 안 나간다 그러면 구인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그건 똑같은 건데 그래도 검찰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검찰에 출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저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짚어볼 텐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되는 즉시 관저를 바로 비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냥 퇴거 의무는 있는데요. 실제 경호동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정도 말미를 줄 것 같고요. 끝까지 안 나가면 퇴거불응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으로 절충해서 며칠이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소소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께서 기각이 돼서 그대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 국가 예산 67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저를 구입해서 경호동을 짓게끔 하게 되는. 그런데 내일 바로 인용의 시나리오가 실현되게 되면 그마저도 안 되고 완전히 자연인으로 사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앵커]
원래 이렇게 심란할 때 이런 저런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듣은 이야기만 해도 참 이상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해외 망명한다, 전용기를 포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구로 이사갈 거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인터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저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전격 하야하지 않나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망명이나 하야가 현실성이 전혀 없어진 게 첫 번째 타이밍을 놓쳤고 설령 망명이나 하야를 할 경우 던질 메시지 자체가 안 나와요.
청와대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악인을 잘못 보고 과도하게 믿은 그것뿐이 없다. 그리고 뇌물죄라든가 모든 게 블랙리스트라든가 전혀 사실무근이고 다 엮인 거다.
검찰과 특검이 무리하게 엮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하야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야를 한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인터뷰]
오늘 카톡을 10여 통 받았는데요. 보면 전부 믿을 만한 소식통, 헌재 정통한 소식통. 이럴수록 더 못 믿고 정통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지금 헌법재판관만 알지 나머지는 절대 알기 어렵습니다.
[앵커]
법조계 분들끼리 알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서정욱 변호사도 모르시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제가 가장 믿는 건 출입기자들 중에 헌법재판관들 표정, 예를 들면 표정이 밝냐 어두우냐. 이런 표정들은 조금 믿을 만한데 방송에서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표정으로 읽은 심리는 맞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그야말로 폭풍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하야설, 다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
공정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내비쳤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판단할 적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너무 억울하고 엮인 것도 엮인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논의한 결과 본인 판단이 기각을 확실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버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인용이 확실시 된다는 그런 판단이나 정보가 대통령에게 들어갔다면 이대로 불명예를 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본인도 이렇게 도중하차하게 되는. 그다음에 청와대는 이미 한번 슬픔에 빠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본인 당신이 직접 이렇게 비극적으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찌됐건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화면 보면 애잔한 마음도 들잖아요. 양친 모두가 흉탄에 희생되셨는데 본인도 청와대에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들어왔다가 아주 불행하게 청와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도 애잔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박 대통령의 시계는 멈춰져 있었다. 그러니까 70년대 청와대 생활할 때 그때부터 최태민 씨와 맺어온 관계. 그 최태민 사후에도 최태민의 부인 임선이 씨라든가 최순실로 이어져 오는 이런 식의 시대가 몇 십 년이 지났잖아요.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의 모든 행동 패턴의 시계가 과거 그때에 멈춰서 있었고 그 방식이 그대로 온전됨으로써 오늘 같은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 지금 와서 궁금한 게 정치인들이 얼마 전까지 하야설을 계속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배경일까요, 정보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아니죠.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맨 처음에 한 건데 저는 그 상황을 정치적 타격을 위한 공개 상서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완고하게 생각하시고 워낙 엮였다고 억울해하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보자. 그런데 워낙 건의하기가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사실 건의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밤잠이 안 오겠지만 황교안 대행도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대행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이 되냐 인용이 되는가에 따라서.
[앵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각이 되면 예정대로 12월 18인인가 19일에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자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잖아요, 현재는. 앞에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제작한 거 있잖아요, 권한대행. 그런 것도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고 싶은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선거가 치러지면 이때는 제대로 된 정규 선거이기 때문에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돼요.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만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면 대통령 출마할 수 있어요. 이번 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그걸로 인한 이를테면 선거 개념으로 보면 보궐선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 전까지 사퇴지만 정규 선거가 이뤄지면 석 달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인터뷰]
황교안 총리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시간도 있고 책임론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앵커]
바로 출마 선언을 할까요?
[인터뷰]
바로는 안 하겠죠. 조금 더 하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버렸다. 이럴 경우에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심판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사퇴하고 나오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 때 예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각되고 바로 그 오후에는 비서진하고 오찬만 하고 그다음 날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다음 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건 국무총리 대행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갖고 주변정리를 했죠.
[앵커]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면 머릿속에 상당히 셈법이 복잡할 텐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결론 나오고 무서운 게 오늘 벌써 험악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태극기건 촛불이건 극렬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려되는 바가 내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고 나면 행동으로, 단순히 언어로 극렬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앵커]
목숨을 내놓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목숨을 내놓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각오로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정권 때 학생운동권에서 연속적인 분신자살,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부, 촛불이건 태극기이건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으로서 촛불이건 태극기건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렇게 광화문 시청으로 가서 시위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점차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약간의 진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이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평온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합니다.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불가하다, 이런 혈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인터뷰]
저는 정미홍 아나운서, 신동욱 교수의 이런 발언도 문제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바른정당 의원들 있잖아요.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전원 사퇴하겠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마음대로 사퇴도 못 해요. 법에 보면 과반수 찬성, 과반수 의결해서 국회 의결 거쳐야 하고요. 의장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 안 바치고 죽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퇴하겠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문재인 집권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태극기에 나오시는 상당수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는 거랑 안 되는 거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는가 마는가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예요.
[인터뷰]
저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이분의 말을 해석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하셨던 그 말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촛불이 혁명밖에 없다. 그 말에서부터 이렇게 촛불이 계속 발화되고 있다는 원망섞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가가 그렇게도 독이 될 줄은 박근혜 대통령도 차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여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 감정에 반하는 사생활이나 자녀 교육이 국민 분노를 촉발해 결국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서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부모를 흉탄에 잃은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는 자신의 명예보다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의지가 더 컸을 것입니다. 사익에 눈이 먼 지인을 곁에 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원천 무효이고, 8명 재판부에 의한 평결은 위헌이므로 탄핵은 각하됨이 마땅합니다.]
[앵커]
이름도 못 들어본 여자,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 때문에 지금 탄핵심판대에 서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그렇게 중대하게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못 들어본 어떤 여자, 이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여의도에 있을 시절에 친박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다 알았거든요.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부인. 그런데 친박 실세 중 실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다른 얘기 자체의 신뢰성 자체가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친박 핵심 실세들은 나는 최순실 몰랐다.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윤상현 의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윤상현 의원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연좌제. 최순실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게 연좌제인데요.
그런데 이건 실제 대통령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 주장이 꼭 맞다고는 안 보는데 다만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탄핵제도가 변질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원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히틀러처럼 전체주의로 간다든가 이런 때 하는 게 탄핵인데 최순실처럼 측근들 비리 때문에 탄핵하는 건. 이건 원래 본질에 안 맞다. 그건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판단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저와 국민의당은 내일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의 판정을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 개혁의 길로 가야지 분열해서 국가가 퇴행하는 그런 불행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선언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아무튼 정당마다 주장은 일리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도 화면을 보면 입장이 상당히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상호 원내대표도 제1야당으로서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대표와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상대방 측에 부추기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태극기집회에서 승복을 해야 하고 기각이 됐을 때는 촛불집회에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여기서 왈가왈부 나설 상황은 아닙니다. 정치권 스스로가 승복하겠다라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승복을 하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결정은 신탁통치와 같은 그런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사법적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도 사실 적용이 안 돼요.
국민 저항권은 독재세력이 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국민 저항권이지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하고 촛불, 태극기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앵커]
내일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몸 푸는 자리였다고도 하는데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이재용 측에서 세 가지를 문제삼았습니다. 첫째는 공소장 일본주의, 뭐냐하면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 하나만 딱 첨부하고 나머지는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을 보면 과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라든지 삼성SDS 신주인수권 문제라든지 전혀 관계 없는 이걸 각주에 달았거든요. 이건 위법하다 이게 첫째 주장이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과의 독대 있잖아요. 따옴표까지 따와서 서로 주고받은 말처럼, 마치 녹취록처럼 공소장을 썼는데 실제 대통령은 조사도 안 했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말도 안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대화체로 썼느냐 이걸 문제삼았고요. 마지막으로 파견온 검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수사권한만 있지 공소유지 권한은 없다 아예 나가라, 법정에서. 이런 세 가지를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 상당히 강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변호사 하면서 공소장을 문제삼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아마 이게 원천적으로 특검이 무리하고 불공정하게 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따옴표로 대화체를 쓴 것, 공소장에 쓸데없는 거, 관련없는 거 적은 걸 이걸 강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공소사실을 깨기 위해서는 부수기 위해서는 뭔가 특검 측에서 제기한 것의 흠결이나 하자를 발견해서 그걸 집중 공략함으로써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매머드급 변호인단에서 아주 꼼꼼하게 다 점검을 했겠죠.
그 결과 몇 가지 이런 흠결이라고 그럴까 하자가 발견되니까 이걸 집중 공격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내일 대통령의 운명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뇌물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중 한쪽이 줬는지 조사가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각이 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물죄 부분에서 계속해서 다툼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어찌됐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법처리는 신병에 대한 처리는 놔두고서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뇌물죄 부분에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는 상당히 문제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탄핵이 만약 내일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내년 퇴임할 때까지 조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뇌물은 보통 필요적 공범이니까 주고받은 사람이 같이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은 무죄가 나오고 박 대통령은 유죄가 나온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고 저는 뇌물이라는 건 받은 사람은 징역 10년으로 아주 무거워요. 그런데 준 사람은 1000억, 1조를 줘도 5년 이하로 가볍습니다.
뇌물죄는 국가적 법으로 주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저는 특검이 이재용 회장을 구속한 것은 약간 강제수사를 남용한 거고 일단 박 대통령까지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재판 후에 유죄가 되면 그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구속을 남발한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보석 등을 통해서 뭔가 공정한 방어기회를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운명의 결정 시간이 지금 11시간 42분 남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요즘 정치 행보를 상당히 바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앵커]
홍준표 지사 당비를 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당비가 국회의원들은 30만 원이고 시도지사는 50만 원입니다.
[앵커]
20만 원이 더 비싸네요.
[인터뷰]
20만 원이 더 비싸고요. 그다음 도지사 활동비 이런 공금에서 낼 수 없어요. 자기 개인돈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 결코 싼 금액이 아닌데 자진해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저 화법이 평상시 홍준표답지 않은 화법이다.
평상시 홍준표의 화법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내가 대선 출마하는 데 장애물인 당원권 회복 좀 해 달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소이부답. 인명진 위원장도 그 정도는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잘 풀리겠죠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참에 홍준표의 약한 고리를 본인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군기도 잡으면서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인명진 위원장의 속내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인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싫지 않다. 더더군다나 사실은 당비 내고 싶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뛰고 싶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황교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이인제, 안상수, 김문수, 원유철 다 있기는 하지만 두 강 체제로 할 수 있어서 내심 흐뭇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탄핵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황교안 대행은 출마 자체를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홍준표 지사의 경우는 양박이라 그러고 친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자체가 탄핵이 인용되면 그 인용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쪽하고 그 인용 부당하다 이런 쪽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분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인터뷰]
저는 홍준표 지사 발언을 보면 전부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요. 선, 악 우군. 적과 구분하는. 이런 식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발언은 영 안 맞고요. 오늘 발언 봐도 좌파광풍시대다. 다른 나라처럼 국수주의자다. 이건 정말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 찾은 홍준표 지사가 오늘도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초상집 상주 되기 위해서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할 자신이 서고 당당할 자신이 있다고 봤을 때 출마한다고 했어요. 출마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금이 편하잖아, 그렇잖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정세, 모든 좌파들이 다 괴멸했습니다. 유럽, 남미 전부 좌파는 다 괴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다 국수주의자들입니다. 극우입니다. 일종의.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 탄핵의 결론이 나면 달라질 것으로.]
[앵커]
홍 지사가 초상집 상주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인터뷰]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후보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자리나 지키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앵커]
어떤 조건을 바라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가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정말 국가를 이끌 자신이 설계가 섰을 때 하겠다는 건데 본인을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당내 구성을, 지원을 구성시켜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권 후보로서 지금 이 상황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거고 경제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념적 좌표 설정을 갖다가 좌우로 갈라치기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느냐. 또 다른 분열의 표현이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앵커]
좌파는 궤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인터뷰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프랑스도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극우, 르뺑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극수주의자들의 시대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평상시 홍준표 지사가 막 하는 얘기 같아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와서 계산된 발언을 본인 특유의 화법으로 하는데 이건 이상한 게, 그러면 본인도 극우이고 우리나라도 극우로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점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완결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제3지대가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대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수십 년간 개인적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서…. 민주당에 1년 2개월 영입되어서 들어가서 총선 승리를 이끈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시고 새로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탈당하고 의원직까지 버린 그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그분이 원하는 개헌과 경제민주화, 패권정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과도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음을 비우고 그 세력을 연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선을 이기는 길이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연대의 고리 역할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이토록 망쳐놓은 패권 세력들을 은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前 대표와도 몇 번 만났었고, 그런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민 교수님, 빅텐트가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을 정하자면 반문지대입니까?
[인터뷰]
반문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개헌 빅텐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반패권이라는 게 비패권세력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다 죽어가던 비패권지대의 빅텐트가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인해서 순교의 첫걸음으로 해서 이제 다시 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개헌을 다시 반문 연대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개헌 그 자체가 크게 왜소해지고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런 제왕적 대통령 또 실패한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을 또 만들어야 되는가.
설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잘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 제도 하에서는 또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순수하게 개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걸 추진을 해야죠. 문재인의 집권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개헌 그 자체의 순수성도 훼손되고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앵커]
김무성 대표의 목표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둘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를 확실히 잡고 집중해야 합니다.
[인터뷰]
저는 유력 주자 중 출마 여부를 명확히 안 밝힌 분이 황교안, 김종인 두 분이 있는데요. 황교안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김종인 저분은 본인이 킹을 할지 킹메이커가 될지 입장부터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앵커]
순교하겠다고 계속 하셨는데 순교는 어떤 얘기일까요?
[인터뷰]
순교가 원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에게 순교, 국회의원에게 순교는 뭐예요, 배지 떨어지는 거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당한 게 이미 순교가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좋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국회의원직 안 던졌잖아요, 4년 전에. 김종인 대표는 미래에 불확실한 길을 가면서도 던졌잖아요. 좋게 보면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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