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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치권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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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치권 폭풍전야

2017년 03월 05일 22시 5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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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형준 YTN 객원해설위원,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께 같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한동안 하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전망이 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퇴진이나 하야를 하면 저는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 이 기회를 놓쳤잖아요.

결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온 국민이 나눠져서 극한대치를 보이는 상황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국회에다가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던졌어요.

총리 추천해달라 그러면 내가 따르겠다. 그다음에 원로들이 4월 퇴진하고 6월 대선하자 이것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꼼수 쓴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래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 탄핵으로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반쪽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미국의 예를 봐도 우리가 닉슨 대통령도 탄핵하기 전에 하야했고 클린턴 대통령도 스타 검사가 몰아붙이다, 몰아붙이다 상원에서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그만해라 해서 그렇게 된 게 있는데 역시 정치력의 부재가 계속 헌재까지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하야를 할 거면 앞서서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 정치권에서 하야를 못 하게 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치권에 책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당시 이정현 대표가 4월 하야, 6월 대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입으로 명쾌하게 얘기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늦추다 보니까 지금 지적한 것처럼 혹시 꼼수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닉슨의 하야 얘기도 했지만 74년도 8월이죠.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 연설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국익은 어떠한 개인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정말 국가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보고 그것이 됐을 때, 지금 부쩍 대통령 측에서 각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각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각하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하면 심판은 중지되고 아마 각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군불 때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한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국론이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후폭풍은 없어야죠. 이건 승복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지금 태극기와 촛불집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치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겠다. 한쪽에서는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히 태극기 집회에서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조원룡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만일에 인용이 되면 난리가 날 것처럼 분석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 막바지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막바지에 주장하는 강한 그런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헌재의 심판을, 헌재의 결정을 불복하는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태극기 집회 같은 걸 보면, 촛불집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조그만 충돌 하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향상된 것을 봐서 속이 쓰리고 가슴에 상처가 많이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아까 저희가 하야 얘기까지 해 봤는데 하야를 해도 그렇고 인용이 돼도 그렇고 기각이 돼도 그렇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다행스러운 건 작년까지만 해도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권 전부 다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아주 일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승복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고언을 드리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이 아름다운 승복을 하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2007년도 8월 20일에 당시 한나라당 경선이 있었고요. 박근혜 후보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한테 1. 5%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승복할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름다운 승복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 날 모든 언론들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승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해줬어요. 그 이후로 박근혜 후보,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갈등이 증폭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어떤 헌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승복을 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전히 국가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탄핵 선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다른 점이 바로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실명으로 밝힌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후에 파장을 일으키는 변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통진당 사건을 보면 8:1이라는 그런 소수 의견이 나왔죠. 저는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 사상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죠. 만일 같다면 그건 전체주의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명 중에 누가 두 명이 되고 누가 한 명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 6명 이상으로 정한 게 된다면 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겁니다.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탄핵을 한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당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당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게 돼서 국회에서 한 번 탄핵하면 법원에 또 넘겨서 여기에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중한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겹겹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도록 법적인 다툼을 한다.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스템, 미국 같은 데는 의회에서 탄핵을 하면 그걸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를 가지고 법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잰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에 가지 않아도 될 여러 사안들 중 수많은 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불리하면 다 위헌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 법 위에서 협상과 타협으로 이어지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가 제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제를 처음 만든 미국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소추를 하면 상원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법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개헌특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개헌특위에서도 다른 법률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더라도 이러한 탄핵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냥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만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각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 중 하나가 뭐냐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했었는데 하나하나를 물었어야 하난데 그걸 한꺼번에 한 게 잘못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 9인 체제로 가야 하는데 8인 체제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법무부가 국회가 한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원래로 따지면 헌법재판소의 이 절차가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만 따진다라면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사법적,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소수 의견의 주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물론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결정이 나고 나서 다 따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법을 위배했더라도 대통령직을 못할 정도로 그게 중대한 위법 여부냐를 놓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성숙함을 시험받는, 도전받는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일단 결론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선 모드로 갈 것이고 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서 정치권 전부 다 승복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한 만큼의 굉장한 갈등 요소는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치가 정치다워야 된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거를 의식해서 선동이라든지 아니면 불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후폭풍 없이 잘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추가로 의견서를 내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운영과 적법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정아 사건을 거론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터뷰]
일단은 내일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고 내용 속에 대통령과 공모한 부분들을 적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서서 대리인단 측에서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건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한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요. 뇌물죄로 대통령이 관련됐느냐 안 됐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이 보는 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뇌물죄가 있느냐. 두 번째는 국가기밀을 유출했느냐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가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혹시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다시 들춰내고 하는 건데 본질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작년 12월 9일에 탄핵이 되고 나서 80일 정도 헌재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평의 기간이 2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사실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특히 헌법과 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져야지신정아 이러한 지엽적인 걸 가지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엽적인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통령이 K스포츠, 미르재단을 만들라고 하면서 최순실하고 짜가지고 기업들을 강요해서 돈을 갈취해서 사익을 챙겼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 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대리인단이 낸 의견서를 보면 신정아하고 변양균 사건 때 신정아라는 사람이 미술관에 근무하고 있었고 정책실장이 미술관에 전화해서 정부 부처에 전화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 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저는 이 판단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최종판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좀 내라고 하는 게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고 해서 자기들이 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해요. 하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검찰, 특검, 헌재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했었어야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은 분명히 모금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에 의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피하고 나서 지금 평결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 미숙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검찰만이 아니라 특검 자체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청와대의 전 수석의 수첩에서 상세하게 공모했다는 것과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빼놓고 나서 과거에 있는 사례를 놓고 마치 이것은 똑같은 잣대에서 본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특정한 채널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기자간담회를 하지 말고 그렇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인터뷰]
대통령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대통령이 안 나온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왜 못 나오게 했냔 말이죠. 우리 검찰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한 거 아니에요? 특별검사는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사무실 구해서 그 보수 주면서 국민의 힘이 쓰니까 너희들 수사 한번 해봐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 70일 했지 않습니까?

대면조사를 가장 중요하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수사의 과정으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조사해서 대통령을 대면조사를 했었어야죠. 그러나 처음부터 뭔가 자신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하다가 최종 합의가 됐는데 이게 또 언론에 흘러갔단 말이죠. 이게 누가 흘렸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청와대한테 빌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못 믿겠다 이래서 대통령이 못 나간 건데 대통령이 헌재나 이런 데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 안 하냐고 쉽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지만 이건 저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특검이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특검이 70일 동안 어떤 데 신경 썼냐면 수사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김기춘 부르고 조윤선 부르고 구속시키고 여기에 신경 쓰고 세월호 7시간 가지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대면조사는 2차 걸쳐 시도했는데 못한 이런 측면은 또 특검한테도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대면조사가 안 되고 또 압수수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따져보고 싶은 부분이 변양균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얘기한 건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별도 가계를 꾸리고 있다.

그리고 연인관계도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내일 발표하겠죠.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보면 집값을 내줬다, 옷값을 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에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물론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내일 특검 결과를 우리가 보고 얼마나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경제공동체의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부분들, 지금 집값이라든지 옷값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줬다는 게 결국 같은 경제, 한통이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을 대면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된 최종적인 판단은 저는 단순한 몇 가지에 대한 사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볼 것이다라고 보고 그것은 결국 누구의 몫이냐. 결국 헌재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것이고 다만 오늘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의 순수성, 그래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결국은 모금이 이루어졌었고 본인이 최순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일탈행위로 봤지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판단을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은 헌재라든지 아니면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몇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아니면 특검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했잖아요. 다만 특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물론 언제 조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사실이 유출됐기 때문에 결국 못 했다고 하지만 녹화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녹화를 해 놓지 않은 상태. 보편적으로 보통 녹화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의 판단은 헌재가 판단할 것이고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고 결국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은 내일 특검의 조사 결과도 보고 헌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희가 공소장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최순실 씨 뇌물 관련된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200번 넘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 혐의를 결국 강화해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최순실 공소장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오늘 저녁에 YTN뉴스를 계속 보면서 공소장은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변양균 실장이 기업들한테 성곡미술관에 지원을 좀 해줘라, 자기 애인이 있는, 신정아가 있는. 결국은 법원의 판단은 연인 관계에서 압력을 넣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협조 요청이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와서 저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렇다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도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한 걸로 보이고. 경제공동체, 지갑공동체라는 말을 특검이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하다가 또 청와대의 반박이 있으니까 한때는 약간 접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왔는데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입증하기 힘든데 대통령도 정규재TV에서는 강력하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예를 든 게 과거의 예를 들었습니다.

삼성동 집을 살 때 최순실하고 그 엄마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 판단하기에는 그건 대통령이 돈을 줘서 공인중개사에 가서 계약 심부름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대리인단 측의 설명이 나왔어요.

성북동 집 팔아서 집 계약한 거다 이렇게 나왔고 옷값 얘기도 대통령 얘기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최종 공소장, 재판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두 분 모두 이제 헌재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안 남은 걸로 보이면서 그런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이후에 대선 정국이 다시 재편될 거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바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헌법에서 보장된, 선거법에 보장된 22일간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일간 모든 정치적 일정을 끝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도 끝내야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조기 대선 속에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프리미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보수결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가 선언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수진영에서의 후보의 재편.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향후 정치권에서의 변수로 남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비문 세력들이 지지선언도 나오고 오늘도 3명의 의원이 지지를 하고 있고 또 박영선 의원도 멘토 단장을 맡아서, 또는 더 나아가서 김종인 의원이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름대로 당내 경선 속에서의 그러한 친박에 대항한 친문과 비문 간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후보, 특히 보수 후보에서 바른정당이 지지율 면에서 굉장히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거죠.

[앵커]
여권 후보 이야기도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후보군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승산이 있을까요?

[인터뷰]
최근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다시 당원권을 획득하고 한때 대표도 했기 때문에 유력한 주자로 부상도 하고 권유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지사보다는 역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지율이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여론조사로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존재감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탄핵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누가 유리할 것인가를 보면 만일 인용이 됐을 때는 분노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적극 권유할 가능성이 있고 황교안 대행이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뭔가 모양새가 어색하고 하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뜨는 건데 홍준표 지사가 3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고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상황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상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홍준표 지사보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초점을 더 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황 대행이 유일한 구원투수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카드는 후폭풍을 가져오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 권한대행도 보이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총리까지 임명돼 있고요. 오히려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태극기 집회에서의 여러 가지 열정, 분노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존재함으로써 모든 다른 보수 후보들이 실은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대선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내놓고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카드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 더 좋은 카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황교안 권한대행 카드는 강력한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12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인용이 됐을 때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보수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면 거기에 나온 분들은 한결같이 황교안 총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기성 정치인들은 마음에 안 찬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우리는 황교안 총리를 원하는데 본인의 판단 여부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샤이 보수, 정말 탄핵 와중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던 샤이 보수하고 또는 리저브드 보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분들이 상상 외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카드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보수진영에서 유력한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 분 말씀대로 운명의 일주일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YTN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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