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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심판 '운명의 주'...정치권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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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심판 '운명의 주'...정치권 주시

2017년 03월 05일 18시 0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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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탄핵, 대선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일나 13일, 만약에 10일이라면 이번 주에 선고가 있게 되는데 혹시 언제쯤일 거라고 들으신 정보 있으십니까?

[인터뷰]
보도되듯이 10일이나 13일 중 하나인데 13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그 당일날보다는 10일 정도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며칠 남지 않은 거죠.

게다가 또 만약에 10일날 선고를 하게 된다면 며칠 전에 선고일을 알려주는 그런 관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오늘이 5일이니까 모레 7일 전후로 해서는 며칠이 선고일이다라고 확정 발표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주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열차의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추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인터뷰]
저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단지 8인 헌재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이 났을 때 유연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마지막 평의를 통해서 재판관들이 조율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청장치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8인 체제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러면 전체 전제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인터뷰]
8인 체제에 위헌성이 있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의결정족수는 7명이거든요. 7명 중에서 사실 6명이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유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단지 정치적인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으로서. 그러나 이것이 8인 체제가 된다고 해서 탄핵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고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없죠. 2011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탄핵의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재가 꼭 9명이 아닐 때 심판이 내려진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8인 체제가 나중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8인 체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론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헌재법 53조에도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데 광의로 해석해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판결을 그렇게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 내는 것까지 전부 보장되는 것이냐, 법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대세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앵커]
지금 10일, 13일이든 임박했는데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고 정확한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중요한 위헌 또는 탄핵 사건들이 대체로 여론과 비슷하더라, 수렴해 가더라라는 분석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갤럽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슷한 경향을 이번에도 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제가 봐도 78% 정도가 찬성이고 22%가 반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촛불집회, 촛불민심이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찬성률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상황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데 단지 법리적인 공방은 전문가들의 공론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아닌 국민들의 여론만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지난번 국회에서 12월 9일날이었죠, 지난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 78%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론조사가 대체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78% 정도 되는 것 때문에 더 그런 얘기가 근거를 갖는 것이죠.

아까 말씀처럼 3일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거의 8: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해 탄핵이 의결되고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어제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리고 또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촛불 대 태극기의 이분법적 대결구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전히 굉장히 큰 비중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탄핵 인용을 바라는 여론이 높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조심스럽고 기각이 될 거다, 인용이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 의결 때 상황도 그랬고 해서 아마 인용 쪽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지배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건 또 하나의 관심은 그 뒤에 민심이 어떤 쪽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대선주자들은 서로 해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용 또는 기각된 다음에는 민심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해석을 하는데 두 분께서는 인용될 경우 그리고 기각될 경우의 민심, 특히 대선전까지 이어지는 그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만에 하나 인용된다고 하면 야권한테 절대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됩니다.

[앵커]
인용되면 야권에 유리할 것이다?

[인터뷰]
100% 유리하죠, 인용되면. 왜냐하면 일단 선거가 빠른 시일 내에 치러지다 보니까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민심이 야권 쪽 표로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보수권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해서 과거의 진영논리로 5:5 국면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면을 갖고 있고요.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12월 대선으로 시간이 있고 전열 정비할 시간이 있다 보니까 보수층이 지리멸렬하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대선이 조금 더 재미있게 갈 확률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인터뷰]
일단 기각이 된다면 야권은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야권의 유력주자들이 탄핵 쪽에 계속 지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구도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 현 단계로서는 아까 제가 여론조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권 쪽으로 정권교체 쪽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선거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범보수 진영이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미미하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비교적. 상승 국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체하는 국면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기각된다면 지금까지 얘기돼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 혐의 이런 것들이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완전히 운동장이 다시 보수로 확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여기에는 양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용의 경우에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의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인용될 경우에 보수가 결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대통령의 탄핵 사유냐라고 태극기 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용이 되면 이제 보수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서 새롭게 결집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보수, 합리적인 보수로 태어나야 된다고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인용이 되면 완전히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의혹이나 혐의들이 사실상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범보수가 아닌 중도보수나 이런 유권자들은 완전히 야권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완전하게 야권으로 기울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건 범보수층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집되느냐, 보수의 결집으로 나타나느냐, 보수의 결집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결집보다는 야권으로 확 기울 것이냐. 이것 역시 범보수가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인용됐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갈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다만 기각된다면 야권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두 분 공통적인 견해인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기각이 되면 촛불민심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야권이 대선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많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19차 촛불집회 또 태극기집회는 16차인가요. 그동안에 모이는 추이를 보니까 최근에는 태극기집회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촛불집회보다.

기각이 됐다고 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한 걸 뒤집고 다시 광장에서 그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그동안에 언론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분은 상당히 적다.

오히려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저는 대세론적으로는 못 끌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기각이 된다면 지금 말씀처럼 승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 유권자들,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많은 진술이 있었고 많은 피의자들의 신문조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각됐다는 게 말이 되냐.

한국 사회의 변화는 도저히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 부분하고 선거 국면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승복해야 되는 거죠. 승복을 안 한다면 어떠한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각이 되면 야권이 상당히 결집할 부분도 있지만 보수가 정말 새롭게, 정말 박근혜 정권 같은 보수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롭게 태어난 보수를 보이게 되면 저는 어쨌든 양면성이 있어요, 기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면 야권은 상당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12월까지 선거국면이 갈 텐데 그러면 선거국면에서 지금처럼 야권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이런 선거구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측근 관리를 잘못하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집회에서 최근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 일부 박사모 세력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좋아서 거기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라 걱정해서 나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잘못한 건 다음에 임기 끝나면 형사적으로 소추를 당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과연 지금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대통령의 직위를 해제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은 의견이 촛불민심하고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적인 법률가,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적인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수많은 권위와 시간과 물적 자원을 주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도 합의를 못 한다면 민주주의 못하는 거죠.

[앵커]
두 분 다 인용이건 기각이건 그 결과만큼은 양쪽 다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탄핵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법처리가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어떤 경우에는 구속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인용이 됐을 때요?

[앵커]
인용이 돼서 사법처리에 바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인터뷰]
그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나오고 모든 공론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도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체제 법 체계가 모든 걸 심사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잘못했으면 대통령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한 기소 내용, 공소장만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무조건 탄핵 사유가 된다, 아직은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지 만에 하나 그게 법적으로 명확해진다면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별 반론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인터뷰]
마찬가지인데요. 탄핵소추를 받지 않을 때는 대통령의 신분일 때이고. 그러면 일단 대통령의 신문이 없는 거잖아요. 파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법절차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기각되면 불구속이 되고 기소를 할 것이고 만약에 또 법원이 검찰이 다시 발부를 요청한 영장을 받아들여서 구속하면 구속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러한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법적인 절차의 차원을 떠나서 이미 지금도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격돌한다고도 얘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런 여론이 일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여론들이 그렇게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일부 나타날 수는 있더라도. 결국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합의하고 있는 체제는 대의민주주의인 것이고 법치주의잖아요. 국민주권주의이고. 국민이 의결했고 헌재에서 재판으로 인용까지 됐다면 단지 소추되지 아니하는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 신분이 아니니까 소추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된다면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약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세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선정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우선 탈당할 것 같은지. 그리고 탈당하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김종인 의원 과거 행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부의 국민행복추진단장인가 해서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당선시켜놓고 나중에 정책이 채택 안 되니까 소원하게 지내다가 문재인 전 대표하고 궁합이 맞아서 총선에서 하여튼 경제민주화 공약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법개정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니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경제민주화라는 건 자신의 평생 정치 철학을 어딘가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아, 내가 문재인 대표가 주축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 꿈을 펼치기에는 어렵겠구나.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를 이긴다는 보장도, 그래서 아마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거의 탈당의 심정을 굳혔다고 봅니다. 단지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그분들, 정운찬 씨, 손학규 씨.

밖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 그리고 만약 인용됐을 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라는 게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시간이 있잖아요,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이럴 때 움직일 여지가 커지고. 그래서 여러 변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탄핵 결정의 시점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구도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탈당을 하기 어려우리라고 봤는데 요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탄핵의 결과를 보면 그때 설명하겠다. 결심이 서지 않으면 얘기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분이 탈당을 할지 안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정치인의 문법으로써 이 정도 얘기했으면 탈당하는 게 맞죠. 지금 비문진영과 만남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소속은 민주당이고 대선국면이고. 그렇다면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소신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쯤됐으면 물론 탄핵 선고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탈당이냐 아니냐를 국민들이 유추를 해야 되는 이런 정치는 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점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가장 나쁜 점이 너무 불투명한 거거든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 정도 되면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탈당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자꾸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보여지고요.

[앵커]
탈당을 한다면 따라서 나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전체 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터뷰]
저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 문재인 전 대표가 아직 40%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문진영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그런 쪽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 상태에서 김종인 대표를 따라 나올 의원은

[앵커]
박 교수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인터뷰]
저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대선이 12월에 치러진다. 그러면 빅텐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반기문 씨가 낙마를 하셨으니까. 중텐트론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헌법 개정에 대한 시간을 고리로 한 10명 정도는 따라와서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 그럴 시간도 없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종인 씨는 마지막까지 탄핵의 결과를 보면서. 지금 그렇지만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잖아요.

정운찬 씨도 만나고 김무성 씨도 만나고 대화는 계속 하면서 가능성을 키워놓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추구하는 당의 정책 노선하고 김종인 씨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지금 이렇게 법안도 통과 안 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서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많다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요. 먼저 우선 보수진영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홍준표, 황교안. 여권에서는 어쨌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자들.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를 듣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박영선 의원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황교안.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홍준표 지사는 오늘 발언 보니까 국가 경영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대선출마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어떻게 볼 때 적절치 않은 발언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살 이런 얘기를 하고 뇌물 받아서 자살했다는 얘기. 이런 발언들이 품격 있는 발언도 아니고 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걸 알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역시 보수진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위상과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그 생각이 크다고 저는 예측을 하는 것이고 추론을 하는 것이고 황교안 대행의 경우에는 저는 불출마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요즘 지지율이 약간 정체된 상태이긴 한데 물론 최근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하느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게 대권을 둔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행이 완전하게 스스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든지 20% 이상.

이렇게 되지 않는 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홍준표 지사는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출마의 가능성. 특히 영남을 기반으로 한 범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그쪽에서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지사는 지난주인가 리얼미터에서 3%대까지 나오면서 가능성을 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고민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든지 홍준표 지사가 잘 떠서 기존에 출마한 주자들의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진 위원장이 만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대동단결론 이런 걸 외치면서 본인이 중심이 될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인용됐을 때는 힘들겠지만 기각됐을 때 시간을 벌면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 나올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그 두 사람을 놓고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면서 여유가 있겠지만 탄핵이 인용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여지가 적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지사의 카드가 상당히 커질 확률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의 본선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에서 보수가 지리멸렬하고 비판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는 진보진영에 대세론이 있지만 아마 탄핵 정국 외에는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에서 그동안 대선의 대결구도를 보면 지역주의 플러스 이념 대결의 구도를 벗어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아직 한반도의 안보정국이라든지 내우외환의 상황을 보면 저는 결국 조금만 있으면 대선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비슷한 구도로 간다.

결국 보합구도로 가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그걸 만들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1분 30초 남았는데요. 두 분한테 마지막 질문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이 결국 자유한국당과 범보수 진영으로 해서 단일대오로 대선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어느 정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이 어느 쪽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박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른정당은 아마 대선 직전에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확률이 90%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봐도 그렇고 당의 구도를 봐도 그렇고요. 갑자기 당을 흐트러뜨려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나오잖아요, 바른한국당을 해야 되느니. 이미 의원들 일부는 벌써 내년 선거를 생각하고 대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략이 안 나오는 구도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선거 전에 합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인터뷰]
바른정당의 합당은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들, 남경필,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합쳐서 범보수진영의 단일화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바른정당은 아직은 그쪽과 합할 생각이 없어요, 명분도 없고. 거기에서 탄핵을 반대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고 탄핵을 적극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른정당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무리 정당이라는 게 선거를 앞두고 연대도 하고 협치도 하고 연합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5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이제 1, 2개월 됐는데 탄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당의 지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또 합친다? 이건 범보수가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범보수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지리멸렬하는 거다.

따라서 저는 바른정당이 물론 선거라는 것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는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쳐서 다시 하는 것,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박영선 의원 얘기는 안희정 지사가 멘토단장 맡아달라고 제의했다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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