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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욱 /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까지 이 미사일이 어떤 제원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추정되시나요?
[인터뷰]
일단 발사 장소가 눈에 띕니다. 방현비행장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이 방현비행장이라는 곳은 영변에서 45km 떨어진 비행장이고요. 작년 10월 15일과 20일에 여기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당시 합참 발표에 의하면 무수단 7차, 8차 발사에 실패했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저는 그 분석에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고요.
무수단급의 미사일을 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ICBM 발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ICBM을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지금 쏘아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ICBM 발사 이전에 뭔가 필요한 실험을 방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무수단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확히 무수단 미사일은 이미 저는 완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무수단이 아니라 소위 ICBM, KN-08과 KN-14와 같은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수단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언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 합참에서는 500km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 사거리를 봤을 때는 뭔가 노동미사일이라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사거리만으로 봤을 때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커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자체만으로는 미사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스커드ER과 노동도 뭐라고 할까, 탄도나 궤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미사일이 아니냐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틀렸거든요.
그래서 사거리와 고도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맥락으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라고 못을 박아 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다못해무엇이든지간에 ICBM이 돼야 하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ICBM 발사를 위한 관련 실험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ICBM와 관련된 발사라면 왜 오늘을 택했을까, 시점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ICBM 개발을 위한 실험이라 하더라도 왜 오늘을 택했을까, 이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결국은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무언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발사한다. 늘상 북한은 뭔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연관을 해서 행동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게 언제일까. 바로 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말을 끼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전에 발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전세계 언론의. 그래서 북한 특유의 이러한 언론전, 선전전이 결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순히 김정일 생일 75돌을 맞아서 쏘아올린 미사일이라고 보기보다도 또 혹시나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상은 그런 해석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주 내내 미국에서 나온 발언들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타격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나리오에 주한미군이 잘 배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계속 이런 질문들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분명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혹은 미국이 심지어는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경고를 한 셈인데.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북한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ICBM 개발의 연장선상이고 또 뭔가 미국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군요?
[인터뷰]
물론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이 이런 ICBM를 왜 개발하냐는 건데 결국은 핵탄두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미사일에 탑재한 다음에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까지 쏘아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북한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런 실험발사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북한이 ICBM급 정도의 기술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사가 충분히 뒤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 얘기한 ICBM의 시험발사가 지금 이 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발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좀더 위협적인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한미 안보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북한의 발사, 결국은 또 지금 UN안보리 위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북한의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한, 미, 중국, 일본 이런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호소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북한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좀 공격적으로 실행을 하자. 아직 예를 들어서 UN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압박부터 시작해서 좀 다각적인 압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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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까지 이 미사일이 어떤 제원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추정되시나요?
[인터뷰]
일단 발사 장소가 눈에 띕니다. 방현비행장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이 방현비행장이라는 곳은 영변에서 45km 떨어진 비행장이고요. 작년 10월 15일과 20일에 여기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당시 합참 발표에 의하면 무수단 7차, 8차 발사에 실패했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저는 그 분석에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고요.
무수단급의 미사일을 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ICBM 발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ICBM을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지금 쏘아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ICBM 발사 이전에 뭔가 필요한 실험을 방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무수단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확히 무수단 미사일은 이미 저는 완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무수단이 아니라 소위 ICBM, KN-08과 KN-14와 같은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수단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언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 합참에서는 500km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 사거리를 봤을 때는 뭔가 노동미사일이라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사거리만으로 봤을 때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커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자체만으로는 미사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스커드ER과 노동도 뭐라고 할까, 탄도나 궤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미사일이 아니냐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틀렸거든요.
그래서 사거리와 고도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맥락으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라고 못을 박아 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다못해무엇이든지간에 ICBM이 돼야 하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ICBM 발사를 위한 관련 실험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ICBM와 관련된 발사라면 왜 오늘을 택했을까, 시점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ICBM 개발을 위한 실험이라 하더라도 왜 오늘을 택했을까, 이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결국은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무언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발사한다. 늘상 북한은 뭔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연관을 해서 행동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게 언제일까. 바로 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말을 끼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전에 발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전세계 언론의. 그래서 북한 특유의 이러한 언론전, 선전전이 결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순히 김정일 생일 75돌을 맞아서 쏘아올린 미사일이라고 보기보다도 또 혹시나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상은 그런 해석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주 내내 미국에서 나온 발언들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타격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나리오에 주한미군이 잘 배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계속 이런 질문들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분명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혹은 미국이 심지어는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경고를 한 셈인데.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북한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ICBM 개발의 연장선상이고 또 뭔가 미국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군요?
[인터뷰]
물론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이 이런 ICBM를 왜 개발하냐는 건데 결국은 핵탄두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미사일에 탑재한 다음에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까지 쏘아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북한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런 실험발사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북한이 ICBM급 정도의 기술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사가 충분히 뒤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 얘기한 ICBM의 시험발사가 지금 이 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발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좀더 위협적인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한미 안보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북한의 발사, 결국은 또 지금 UN안보리 위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북한의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한, 미, 중국, 일본 이런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호소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북한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좀 공격적으로 실행을 하자. 아직 예를 들어서 UN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압박부터 시작해서 좀 다각적인 압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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