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탄핵 심판, 이르면 두 달 뒤 결론?

속도 내는 탄핵 심판, 이르면 두 달 뒤 결론?

2016.12.28.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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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3일, 다음 주 화요일.

헌재가 밝힌 첫 재판, 즉 공개 변론 날짜입니다.

두 번째 공개 변론도 이틀 뒤인 1월 5일,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헌재가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 주에 두 차례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과 비교해도 초반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당시 공개 변론은 7차례 진행됐는데요.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6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평균 한 주 한 번씩 공개변론이 열리다가 결론을 앞두고는 일주일에 2차례씩 몰아서, 모두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그리고 공개변론을 마친 뒤 7일 만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63일 만인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사흘 만에 재판관회의가 열렸죠.

2004년보다 3일 빠른 건데요.

첫 공개변론과 두 번째 공개변론이 같은 주에 잡힌 만큼 그 뒤로도 매주 한두 차례씩 공개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4년처럼 이번에도 7번쯤 공개 변론이 열린다고 가정하면 2월 중순이면 변론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이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복잡하고 관련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 변론이 몇 차례 더 열릴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2월 말까지는 공개 변론이 끝나고 3월 초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를 내리고, 그 결과가 만약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면 다음 대통령선거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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