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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울먹인 박근혜 대통령
Posted : 2016-11-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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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박근혜 / 대통령 :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앵커]
방금 보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하고 최순실 씨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대통령의 사과, 과연 정치권과 민심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 신율의 시사탕탕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한양대학교 고영신 특임교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의 담화, 일단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간단하게 들어보죠.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양보는 미덕입니다.

[인터뷰]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두 번째 사과 회견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는 못 미치지 않았나. 다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오늘 회견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검찰조사를 받겠다, 나아가서는 특검수사까지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 본인이 지금 현재 최순실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그러한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업들이 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선의라는 표현,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리고 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모금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 경제나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최순실 씨를 아까 지목한 것 같습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이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 회견을 듣고 납득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해서 박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한번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죠.

[박근혜 / 대통령 :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간에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앵커]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고 교수님,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인터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2차 사과문 내용을 보면 고뇌하는 모습 또 반성, 회한이 묻어는 났습니다.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성적인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핵심 사안에 대한 그러한 사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앵커]
예를 들면 핵심사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뭐냐? 왜 최순실 같은 평민이, 아무 관계도 없는 강남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하게 된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부분이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2선 후퇴를 해라. 말하자면 그 부분, 본인의 거취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역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정치권의 관심사이고 국민으로서는 그러면 내용은 차치하고 왜 최순실 같은 분들이, 그런 강남 아줌마가 국정을 전부 쥐고 흔들었느냐, 그게 무슨 이유냐.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권한을 주고 그러한 실상이 뭐냐, 그것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빠지고 두루뭉술하게 국정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인 관계로 맡겼는데 내가 경계의 담장을 풀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국민의 분노를 삭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기대에 못 미쳤다, 저는 그렇게 총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고 교수님께서 첫 번째 문제, 최순실 어떻게 했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또 검찰의 가이드라인,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얘기를 못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비판을 우려한 나머지 못했다고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남기셨어요. 아까 차 교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개의 재단의 기금이 모금 과정이 잘못됐었다는 혐의로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안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것을 이행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 따르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뛰어줬는데 다만 특정 개인 한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권에 개입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본인도 빠져나가신 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하고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 씨는 공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어질 수 있는 게 박 대통령 본인이신데 본인은 선한 의도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구속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발언을 자제했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으셨죠.

[인터뷰]
오늘 대국민담화를 하셨는데 처음 담화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국민담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국민통보예요. 그냥 하실 말한 하고 들어가셨잖아요. 질문, 응답이 전혀 없는 그런 대국민담화, 저는 이건 통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9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한 줄로 말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대통령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총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미안합니다, 사과도 있었지만 내 탓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다고 하니라고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옛날 국어시간에 배우던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탓은 아니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안보가 위험하니까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걸로 들렸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좋은 친구였어요. 그러니 이대로 쭉 가실게요,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줄 만한 사과가 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로 끝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국민이 선거로 뽑아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국민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모르는 어떤 민간인에게 줘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앵커]
지금 또 한 가지는 여야의 반응인데요. 언제나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야가 반응이 좀 엇갈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여야의 엇갈린 반응 한번 직접 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도 그런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정성이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했습니다.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십시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저 정도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과도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특검 수용하라고 하는데 특검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터뷰]
특검에 대해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건을 달았죠.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을 만약에 보장을 해 준다고 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해서 국회의 추천에 의한 특검 후보자를 뽑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수용사를 오늘 오후에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이 그동안 요구한 게 세 가지거든요. 진정한 사과. 두 번째, 검찰 조사. 특검도 포함해서, 별도 특검. 세 번째, 2선 후퇴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국정을 끌어갈 동력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말하자면 총리를 뽑아서 그분이 사실상 내치를 끌어가고 대통령은 말하자면 2선으로, 국가원수로서만 존재를 해라. 당장 헌정 중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인데 그 핵심은 세 번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번째에 대한 답이 없이 말하자면 헌정중단보다는 국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이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말을 보면 각계 원로, 그다음에 정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2선으로 후퇴를 할 생각은 없고 임기까지. 또 임기는 유한하지만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임기까지 다 채우겠다, 그런 의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지금 민심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국 흐름으로 볼 때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 부분인데요.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2선 후퇴 얘기는 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다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얘기.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정국을 보는 인식이 좀 안이하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좀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니냐, 애써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김병준 교수에 대한 총리 지명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사태를 악화시킨 하나의 잘못된 단추의 꿰임이었거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불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현재 잘못으로 인해서 최순실 의혹이 불거져서 국정이 이렇게 농단되고 거의 국정이 올스톱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그동안 잘못해 왔던 스타일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병준 교수를 임명을 해서 소위 말해서 김병준 교수는 야권 출신이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사과 회견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어떠한 정확한 나름대로의 입장과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는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의 정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뭔가 모르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는 거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 전술을 쓴 것 같아요.

맨 처음 보면 본인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내세워서 국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 방점을 둔다고 한다면 김병준 교수를 지명한 책임총리식의 내각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맨 말미에 가면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국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회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하라는 건데 정 안 되면 그것이라도 받을게요라는 말로 해석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왜 양다리 전술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2차 사과를 통해서 이것이 국민적인 동정심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태가 수습이 되면 그대로 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또 국회 쪽에 가서 뭔가 손을 내밀겠다는 그러한 이중적인 포석을 미리 깔아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차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런 포석이 깔려 있고 전략과 전술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진정성을 못 느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박 대통령께서 외롭게 지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 박 대통령께서는 외로웠을지 몰랐지만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은 끊임없이 박 대통령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달라고 소통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끝까지 국민 모두의 말을 안 들으시다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최순실 한 사람의 말은 들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 95%가 결국에는 등을 돌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혼자 외로웠던 것은 대통령께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외롭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 5% 나왔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인터뷰]
이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이고 법적인 영역보다 지금은 정치적인 영역이 훨씬 중요한 거죠. 법적으로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따져도 사실 국민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사를 통해서 누구를 어떤 자리에 갖다놓더라도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핵심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국무총리로 우리나라에 영입해 와도 이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을 거다. 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 굉장히 이상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나는 모른다, 이말이잖아요..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또 대통령이 다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순실 씨는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들어갔지만 법은 어기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들어갈 때 심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변호사가 했는데. 국민들은 정말 암에 걸릴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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