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 단일안 합의 단계..."내일 최종안 도출"

2野, '공수처' 단일안 합의 단계..."내일 최종안 도출"

2016.08.02. 오후 3: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을 위한 단일안 마련 작업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각각 당내 검찰개혁 TF에서 활동하는 더민주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둘러싼 두 야당 간의 쟁점 사항이 대부분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단일안 초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는 전직에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무상 직무 관련 범죄와 알선수재·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등의 수사 대상 범죄에 김영란법 위반도 포함할지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막판 협의를 거쳐 내일 중으로 확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후 입법 진행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보안을 제안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