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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편집국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동호 / 스포츠 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5일, 국회 대정부질문) :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신보라 / 새누리당 국회의원 : 여성을 외모지상주의자로 폄하하는 주장이자 남성을 외모지상주의자로 비하하는 주장입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표창원 의원의 발언, 지금 조금 아까 직접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표창원 의원을 위한 변명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요즘에는 이겁니다. 지금 스쿨폴리스라는 제도가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가 홍보항목이 제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 들어가봤거든요. 스쿨폴리스를 어떻게 홍보하는가. 봤더니 경찰에서 만든 그런 앱들입니다. 또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대개 다 스쿨폴리스에서 유명한 그런 경찰들이 탈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여자 경찰은 플루트를 한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이런 퍼포먼스 위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봤냐 하면 이래서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했다라든지 이런 결과를 낳았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퍼포먼스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려고 했던 의도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 흘려버렸다는 것이죠. 잘생겼으니까 성과 관련된 사건이 예고돼 있었다. 이건 의원이 할 얘기가... 어떤 사람도 공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표창원 의원의 의도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발과 운영 과정에서 지나치게 홍보 위주, 실적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외모 관련 얘기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바로 된 맥락이 상당히 흐트러졌다. 어제 영상과 발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표창원 의원 의도는 잘못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실적 위주, 특히 홍보와 외모, 인지도라든가 호감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도리어 경찰의 스쿨폴리스 본래 취지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취지인데 그 발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맥락을 상당히 잃어버렸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자고 했더니 여자로 안 태어나야겠다, 이런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 그런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로서 생기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이 피상적인 그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해 가지고 그 말이 전 대표로서 어떤 심각한 고려가 있었느냐, 이 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말도 결국은 잘생기고 이러면 사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못생긴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주 의원으로서 좀더 심각하게 고려한 후에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아주 너무 형이하학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이죠.
[앵커]
우리 팀장님 경찰의 입장에서.
[인터뷰]
저는 경찰의 입장이 아니고요. 표창원 의원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굉장히 왜곡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SPO가 1075명이 있고요.
[앵커]
SPO가. 스쿨폴리스 경찰이죠.
[인터뷰]
스쿨폴리스가 1075명이 있고요. 여경이 349명인데 32,4%입니다. 그런데 인지도, 호감도 위주로 뽑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학교폭력 상담사 2급, 정교사 자격증 그리고 석사, 학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홍보 점수가 15점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못 아셨습니다. 보좌관분들이 경찰 출신이신데 정확한 팩트를 아셔야 합니다.
홍보 점수가 7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검거 점수가 17점 이상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팩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수한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은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얼굴만 뽑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정교사 자격증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3급, 2급, 1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스쿨폴리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고 지상외모주의로 폄하를 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산 사하, 연제 일부 경찰관의 일탈이 전체... 굉장히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가 있는 이 경찰관들을 일거에 전부 폄하해버리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과연 뭐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실 저도 이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표현의 자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의 제한일까요?
[인터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앵커]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인터뷰]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마음은 있겠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메시지 전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 일단 사과를 했다면 사과 자체에서 그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실천으로서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사상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스타 정치인이었고 스타 방송도 하고 스타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나치게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고 이번에도 뭔가 본인은 첫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겠지만 사실은 사과를 했다면 사과에서 멈추고 일정 기간 동안은 정말로 실천을 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 좀 아쉽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있어서 콘셉트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이념을 표현하고 싶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이라고 할까요, 껍데기를 표현의 자유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 의원, 어제, 오늘 김동철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말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말의 형식 그리고 말이 갖춰야 될 품위,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표현의 자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죠.
[인터뷰]
당시 표창원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을 영입했을 때 떨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스타였죠. 그런데 사실은 초선입니다. 초선이라면 자신이 예전에 무엇을 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겸허하게 겸손하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루어나가려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한건주의, 조응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을 해서 빨리 인지도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초선이 접근한다면 의정활동 4년 동안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시끌시끌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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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5일, 국회 대정부질문) :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신보라 / 새누리당 국회의원 : 여성을 외모지상주의자로 폄하하는 주장이자 남성을 외모지상주의자로 비하하는 주장입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표창원 의원의 발언, 지금 조금 아까 직접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표창원 의원을 위한 변명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요즘에는 이겁니다. 지금 스쿨폴리스라는 제도가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가 홍보항목이 제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 들어가봤거든요. 스쿨폴리스를 어떻게 홍보하는가. 봤더니 경찰에서 만든 그런 앱들입니다. 또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대개 다 스쿨폴리스에서 유명한 그런 경찰들이 탈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여자 경찰은 플루트를 한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이런 퍼포먼스 위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봤냐 하면 이래서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했다라든지 이런 결과를 낳았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퍼포먼스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려고 했던 의도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 흘려버렸다는 것이죠. 잘생겼으니까 성과 관련된 사건이 예고돼 있었다. 이건 의원이 할 얘기가... 어떤 사람도 공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표창원 의원의 의도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발과 운영 과정에서 지나치게 홍보 위주, 실적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외모 관련 얘기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바로 된 맥락이 상당히 흐트러졌다. 어제 영상과 발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표창원 의원 의도는 잘못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실적 위주, 특히 홍보와 외모, 인지도라든가 호감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도리어 경찰의 스쿨폴리스 본래 취지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취지인데 그 발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맥락을 상당히 잃어버렸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자고 했더니 여자로 안 태어나야겠다, 이런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 그런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로서 생기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이 피상적인 그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해 가지고 그 말이 전 대표로서 어떤 심각한 고려가 있었느냐, 이 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말도 결국은 잘생기고 이러면 사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못생긴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주 의원으로서 좀더 심각하게 고려한 후에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아주 너무 형이하학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이죠.
[앵커]
우리 팀장님 경찰의 입장에서.
[인터뷰]
저는 경찰의 입장이 아니고요. 표창원 의원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굉장히 왜곡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SPO가 1075명이 있고요.
[앵커]
SPO가. 스쿨폴리스 경찰이죠.
[인터뷰]
스쿨폴리스가 1075명이 있고요. 여경이 349명인데 32,4%입니다. 그런데 인지도, 호감도 위주로 뽑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학교폭력 상담사 2급, 정교사 자격증 그리고 석사, 학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홍보 점수가 15점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못 아셨습니다. 보좌관분들이 경찰 출신이신데 정확한 팩트를 아셔야 합니다.
홍보 점수가 7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검거 점수가 17점 이상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팩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수한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은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얼굴만 뽑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정교사 자격증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3급, 2급, 1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스쿨폴리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고 지상외모주의로 폄하를 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산 사하, 연제 일부 경찰관의 일탈이 전체... 굉장히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가 있는 이 경찰관들을 일거에 전부 폄하해버리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과연 뭐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실 저도 이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표현의 자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의 제한일까요?
[인터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앵커]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인터뷰]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마음은 있겠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메시지 전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 일단 사과를 했다면 사과 자체에서 그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실천으로서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사상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스타 정치인이었고 스타 방송도 하고 스타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나치게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고 이번에도 뭔가 본인은 첫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겠지만 사실은 사과를 했다면 사과에서 멈추고 일정 기간 동안은 정말로 실천을 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 좀 아쉽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있어서 콘셉트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이념을 표현하고 싶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이라고 할까요, 껍데기를 표현의 자유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 의원, 어제, 오늘 김동철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말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말의 형식 그리고 말이 갖춰야 될 품위,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표현의 자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죠.
[인터뷰]
당시 표창원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을 영입했을 때 떨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스타였죠. 그런데 사실은 초선입니다. 초선이라면 자신이 예전에 무엇을 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겸허하게 겸손하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루어나가려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한건주의, 조응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을 해서 빨리 인지도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초선이 접근한다면 의정활동 4년 동안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시끌시끌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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