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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도 합의...北 미사일 개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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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도 합의...北 미사일 개발 '원천 차단'

2016년 03월 01일 22시 0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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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제재 대상에는 얼마 전 광명성호를 발사한 북한의 우주개발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성공 후 연구원들을 모두 불러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하는 등 우주개발국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는 이 곳을 국제사회는 장거리미사일 개발 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연성만으로는 제재하기 힘들다는 중국 측 입장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이곳에 대한 제재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남다른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위원 : 전 처럼 중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우주개발이 민간 주도의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바로 인공위성 발사보다는 대륙간 탄도탄(ICBM) 개발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미중 간 합의를 토대로 북한 우주개발국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제 우주 연맹에 가입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는 등 국제사회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유엔 제제를 받을 경우 구성원들의 자산 거래나, 기술 전수를 위한 인적 교류가 차단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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