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자위적 핵무장론, 정부 입장에서 고려 안 해"

[앵커]
여야가 오후부터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를 열어 개성공단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핵 무장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 보유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오후부터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국방위 현안 보고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우리 자체의 북핵 대응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분노와 아쉬움으로 그런 주장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인지, 핵보유국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해온 북한의 경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또 개성공단 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대 도로와 철조망을 차단하는 정도의 수준일 뿐 특별히 다른 부대 재배치 등의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자위권 차원의 무장 필요성을 재차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우리도 이제 자위권 차원의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폐기하는 조건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 4법 일괄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안보 문제가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외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로 이한 내적 안보도 살필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촉구하며 안보 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유혹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구수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