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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경기대 교수
[앵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김기호 교수 모셨습니다. 8일에서 25일이었어요. 그리고 7일에서 14일로 앞당겼습니다.
지금 눈에 가장 띄는 것은 8일에 나눠도 되는, 만약에 8일 이후에 쏜다면 8일날 놔두어도 될 텐데 7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일단 내일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당겼겠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창리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액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영하 마이너스 10도씨 이하가 되면 액체 산화제라든지 전기가 오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관계도 바라봤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김정은에 대한 광명성절의 축포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로켓을 잘 보면 밑에 보면 로켓 부분은 은하라고 돼 있고요.
위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광명성으로 아들인 김정은이 아버지의 효심을 발휘해서 아버지의 생일을 경축하는 그런 의미의 로켓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5일까지 장기간의 텀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모처럼 1달 동안 아무 반응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려 45분이나 통과했다고 하고, 우다웨이도 빈손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비하고 제재하는 것만 강화하려다 보니까 하루만 당겼지만 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앵커]
빠르다면 일단 내일에서 모레까지.
[인터뷰]
대개 북한이 경축행사하는 것을 보면, 일주일 전부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더라고요. 그러면 2월 16일에 일주일 전이면 한 내일모레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가능한 날짜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날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나라, 중국, 미국 모두 사실 축제기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중국 춘절, 미국은 슈퍼볼 다 이러다 보니까, 대비가 소홀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확 이쪽으로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채택하죠.
[앵커]
사실 북한이 쏘아올리려고 하는 그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발사대 길이가 지난번보다 두 배 이상 길어졌다고 하고요.
[인터뷰]
지난번에는 50m였는데 17m 를 높여서 67m를 했거든요. 미사일은 단분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거리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이 3m라고 그러면 지금은 약 1. 5배나 2배나가 되면 지난번 2012년 12월 12일 발사했을 때 한 8500에서 1만km해서 미국 본토의 서부지역에까지 다다르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1만 3000km의 사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위성에 대한 싣는 기술은 100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500kg까지 돼야 핵탄두 정도를 소형화해서 핵탄두의 미사일이 되는데 현재는 한 100kg 정도의 기본적인 관측 활동을 못하는 위성이 탑재될 것으로 기술적인 수준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100kg 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1만 3000km라는 것은 미국이 하도 쏴도 관심도 안 보이니까 미국 용어로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백악관을 향해서 맞추겠다는 거죠. 오바마, 이래도 너 안 나올 거냐. 미국하고 직접 협상하고 싶은데, 그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앵커]
설명을 드리면 로켓 발사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위성을 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위성을 쏘겠다는 것이지만 똑같은 기술로 사실 이 안에 핵탄두만 실으면 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 아랫 부분 로켓은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2호라는 지구관측 위성이라는 것, 그 자리를 폭탄이나 핵탄두로 바꾸면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2094호 UN 안보리 결의할 때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건 위성이건 로켓기술에 대해서는 자동조항에 의해서 제재받기로 돼 있습니다.
[앵커]
더 제재할 게 있나요, 지금?
[인터뷰]
제재를 할 게 더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공업부라고 기계공업부에서 이름을 미사일 발사 논의할 때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제재하거나 기관을 제재하는데 또 그 과학성도 제재하고 조금 더 제재할 게 있고.
사실은 이번에 캐리 장관이 빈손으로 오긴 왔지만 원유에 대한 문제. 북한이 석탄이나 광물을 거의 중국에 70%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출이 막히거나 원유가 막히면 북한으로서는 생존의 문제에 걸리게 되있거든요.
그런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고 하도 많이 제재를 받아서 북한은 내성이 좀 돼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있어서 좀 임박했다라는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었거든요. 어제 아사히 신문 보도도 있었고요. 오늘 38노스도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료 주입이 되면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발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료 주입을 하게 되면 1 내지 2일 안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 번 2012년때하고 조금 다른 게 발사대 주변에 커다란 조립식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그것을 철도 레일하고 연결해 놔서 전에는 평양 인근에 있는 미사일공장에서 철도로 이동할 때 한번 발견이 되고. 또 최소한 3 내지 5일 전에 발사대를 세워가지고 발사대에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연료를 주입해야 되니까 1 내지 2일 내에 알게 돼 있는데 지금은 큰 건물 안에서 조립해서 레일을 이동한 다음에 미국 첩보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야간 가림막에 의해서 안 보일 때 그 때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임박했다는 거는 그 앞에 차량들의 활동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임박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징후는 지금 포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건물도 세우고 안에서 조립하고, 어떤 일일까요. 앞으로 더 자주, 로켓 발사라든지 장거리미사일을 가지고 위협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사거리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할 때 어마한 6천도, 7천도의 고열을 받으면서 정확한 목표물에 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의 기술은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더 계속해서 다다를 때까지 실험을 하겠죠.
[앵커]
기술력 말씀을 하셨으니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실험을 해서 핵탄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로켓에 싣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현재는 3차 실험을 했을 때 소형화 다종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상 1천km, 1톤 미만일 때 나오거든요. 500kg 이 될 때 500~700kg이 되거든요. 지름이 또 98cm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도 범위에 들어왔을 때 좀 소형화했다하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은 아직까지 소형화는 1~2년 더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북한이 소형화된 탄두를 장착해서 ICBM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014년 3월에도 노동미사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미사일이 650km까지만 날아가고 동해에 떨어졌거든요.
[인터뷰]
그게 이제 탄두무게가 무거우면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의 각도, 고각을 높여가지고. 아직 소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무거운 탄두를 싣다 보니까 거리가 짧아서 동해에 뜬 겁니다.
[앵커]
그때 보다는 진전된 모습의 미사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관측 위성을 100kg 정도를 실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 거리는 1만 3000km 지만 만약에 500kg 이나 1000kg, 800kg의 핵탄두를 쐈을 때의 거리는 또 실험이 필요한 거죠.
[앵커]
4차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보통 핵실험 뒤에 장거리 로켓을 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간이 지금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4차핵실험을 하고 로켓을 쏘는 겁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요, 북한이?
[인터뷰]
북한을 보니까 북한의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요. 호들갑 떨 때 보니까 핵실험했을 때 바로 제재결의안 보낼 것 같은데.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편을 들어주고 UN안보리 제재가 자꾸 늦어지고 미적미적대니까. 어차피 매맞을 거 두 대 맞지 말고 한꺼번에 한 대 맞아버리자,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맨 처음에 25일까지 한 게 그 기간에도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안 될 것이다. 어차피 매 맞는거, 이거 맞나 저거 맞나 큰 차이 없지만 두 대 맞을 거 한 대 맞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정말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지금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느냐 하는예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우다웨이가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발사기간을 당긴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 45분 통화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미적미적 발사를 미뤘다가는 장기간에 걸쳐서 더 넓은 포석을 바라봤는데 잘못하면 미사일 발사 압력이 거세지고 또 관심이 요격태세가 우리도 감시한다고 하고 일본도 이지스함 이동했다고 하고 요격하라고 명령 내리고 있고.
패트리어트도 이동했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발사, 광명성절을 7차 노동당대회,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것 복합적으로 노린 것 같아요.
[앵커]
로켓을 쐈습니다. 사거리가 예상한 것처럼 길어졌다고 나왔습니다. 미국 본토를 향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협상을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번 협상 자리에 나올까요?
[인터뷰]
이번에 핵실험과 미사일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군 출신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을 때 미국만 쳐다보고 중국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걸 전망해야 하는지 이번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도 결의한다고 하고 또 대통령 후보들도 슬슬 미사일 발사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제껏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2.29 북한과 합의한 다음에 4월 11일에 그걸 깨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거의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 했거든요.
이란하고 할 때처럼 강력하게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도 미국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고 이것보다 더 급한 국내 문제, 국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UN안보리 제재를 빨리 당기거나 강화하는 수순 외에는 더 크게 직접 협상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북한도 지금 다 끝난 오바마 정부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이 기간에 자꾸 발사한 다음에 다음 이어질 정부하고 협상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저희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편이 우리나라로 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지금의 PAC-2요격체제로는 좀 불안정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뷰]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하더라고요.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아요. 패트리어트2는 요격고도가 15km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바로 머리 위에 15km 상공에 왔을 때 떨어지는데 그 기간도 1초에서 7초.
수초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가서 터져서 파편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요격확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맞추면 파편조각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파편으로 PAC-2시스템으로 하면 만약에 불발탄이 우리쪽에 떨어진다고 하면 요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산물들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드 논란도 불붙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사드가 우리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레이더의 문제입니다.
레이더가 전진배치용으로 2천km까지 감시하면 중국의 본토에서 ICBM을 처음에 발사했을 때 발사 각도나 이런 걸 추적하는 게, 요격하는데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종말단계용이라고 그래서 600km 정도가 감시가 돼서 북한지역만 감시하는 걸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에만 배치했을 때는 또 주한미군이 먼저 배치한다고 제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조원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드가 우리의 시설까지 보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배치비용 또는 유지비용같은 게 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배치해도 큰 문제는...왜냐하면 요격고도가 떨어질 때 150km 고도에서 45초간 기간이 있어 가지고 요격을 하게 되거든요.
[앵커]
중국 때문이나 국제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절대로 그것을 반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니, 그런데 중국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중국이 해 주든가 핵실험을 못 하게 막아주든가, 그것도 못 하면서 우리나라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막겠다는데 베이징에 떨어지면 만약에 중국이 레이더하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이상해졌어요. 왜 이렇게 중국눈치를 보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에 북핵과 관련된 6개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6자회담 당사국들이요. 그중에서 일본도 이야기를 해봐야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소식통도 빠르고요.
일본의 반응이라든지 일본의 대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본은 얄미울 정도로 대처를 잘하더라고요. 울고 싶을 때 뺨을 좀 맞고 싶은데 그때 그때마다 북한이 뺨을 잘 때려줘서 아베만 아주 기분 좋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론들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정상국가로 한다는 것, 군비를 증강하고 안보법을 강화하는 이러는 문제. 여론들이 싹 반대여론이 들어갔대요.
아베에 대한 반대입장도 이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하여간 일본의 무장이나 안보국 군사강국화하는 법제화되는 수순을 보면 북한에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씩 올라와요. 얄미울 정도로 대처를 잘 하더라고요.
[앵커]
지금 어쨌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고. 어쨌든 지금 이것을 멈추는 방법이 6자회담 중단된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멈추게 할까요,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현재로는 중국만 쳐다보는 격인데,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어능력이 많지 않아서 미국과 중국의 형세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현재로는 먼저 우리가 거기다 선제타격하기 전에는 멈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힘은 물론 있죠.
[인터뷰]
힘은 있는데 의지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항상 대륙기질의 이중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국제사회에 동참하면서도 숨통은 쪼이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미국과 직접 맞닥뜨리는 게 싫으니까 미중 패권이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자산은 높아지고 또 그 공간을 파고 드는 북한의 전략이 자꾸 먹히고 있죠.
[앵커]
지금으로서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현재 한미일은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우리 세종대왕함에서 제일 먼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걸 우리가 탐지했거든요. 이지스함에 레이더가 1000km가 있고. 그린파인, 피스아이에서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고 일본도 이지스함에서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고 미국의 첩보위성정찰위성에서 한미정보 공유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민족 감정 때문에 안 했던 일본과 정보 첩보 교환하는 문제는 안보적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혹은 모레, 빠르면 일주일 안에, 발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의 김기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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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김기호 교수 모셨습니다. 8일에서 25일이었어요. 그리고 7일에서 14일로 앞당겼습니다.
지금 눈에 가장 띄는 것은 8일에 나눠도 되는, 만약에 8일 이후에 쏜다면 8일날 놔두어도 될 텐데 7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일단 내일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당겼겠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창리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액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영하 마이너스 10도씨 이하가 되면 액체 산화제라든지 전기가 오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관계도 바라봤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김정은에 대한 광명성절의 축포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로켓을 잘 보면 밑에 보면 로켓 부분은 은하라고 돼 있고요.
위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광명성으로 아들인 김정은이 아버지의 효심을 발휘해서 아버지의 생일을 경축하는 그런 의미의 로켓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5일까지 장기간의 텀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모처럼 1달 동안 아무 반응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려 45분이나 통과했다고 하고, 우다웨이도 빈손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비하고 제재하는 것만 강화하려다 보니까 하루만 당겼지만 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앵커]
빠르다면 일단 내일에서 모레까지.
[인터뷰]
대개 북한이 경축행사하는 것을 보면, 일주일 전부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더라고요. 그러면 2월 16일에 일주일 전이면 한 내일모레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가능한 날짜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날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나라, 중국, 미국 모두 사실 축제기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중국 춘절, 미국은 슈퍼볼 다 이러다 보니까, 대비가 소홀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확 이쪽으로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채택하죠.
[앵커]
사실 북한이 쏘아올리려고 하는 그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발사대 길이가 지난번보다 두 배 이상 길어졌다고 하고요.
[인터뷰]
지난번에는 50m였는데 17m 를 높여서 67m를 했거든요. 미사일은 단분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거리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이 3m라고 그러면 지금은 약 1. 5배나 2배나가 되면 지난번 2012년 12월 12일 발사했을 때 한 8500에서 1만km해서 미국 본토의 서부지역에까지 다다르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1만 3000km의 사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위성에 대한 싣는 기술은 100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500kg까지 돼야 핵탄두 정도를 소형화해서 핵탄두의 미사일이 되는데 현재는 한 100kg 정도의 기본적인 관측 활동을 못하는 위성이 탑재될 것으로 기술적인 수준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100kg 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1만 3000km라는 것은 미국이 하도 쏴도 관심도 안 보이니까 미국 용어로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백악관을 향해서 맞추겠다는 거죠. 오바마, 이래도 너 안 나올 거냐. 미국하고 직접 협상하고 싶은데, 그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앵커]
설명을 드리면 로켓 발사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위성을 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위성을 쏘겠다는 것이지만 똑같은 기술로 사실 이 안에 핵탄두만 실으면 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 아랫 부분 로켓은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2호라는 지구관측 위성이라는 것, 그 자리를 폭탄이나 핵탄두로 바꾸면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2094호 UN 안보리 결의할 때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건 위성이건 로켓기술에 대해서는 자동조항에 의해서 제재받기로 돼 있습니다.
[앵커]
더 제재할 게 있나요, 지금?
[인터뷰]
제재를 할 게 더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공업부라고 기계공업부에서 이름을 미사일 발사 논의할 때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제재하거나 기관을 제재하는데 또 그 과학성도 제재하고 조금 더 제재할 게 있고.
사실은 이번에 캐리 장관이 빈손으로 오긴 왔지만 원유에 대한 문제. 북한이 석탄이나 광물을 거의 중국에 70%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출이 막히거나 원유가 막히면 북한으로서는 생존의 문제에 걸리게 되있거든요.
그런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고 하도 많이 제재를 받아서 북한은 내성이 좀 돼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있어서 좀 임박했다라는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었거든요. 어제 아사히 신문 보도도 있었고요. 오늘 38노스도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료 주입이 되면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발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료 주입을 하게 되면 1 내지 2일 안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 번 2012년때하고 조금 다른 게 발사대 주변에 커다란 조립식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그것을 철도 레일하고 연결해 놔서 전에는 평양 인근에 있는 미사일공장에서 철도로 이동할 때 한번 발견이 되고. 또 최소한 3 내지 5일 전에 발사대를 세워가지고 발사대에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연료를 주입해야 되니까 1 내지 2일 내에 알게 돼 있는데 지금은 큰 건물 안에서 조립해서 레일을 이동한 다음에 미국 첩보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야간 가림막에 의해서 안 보일 때 그 때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임박했다는 거는 그 앞에 차량들의 활동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임박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징후는 지금 포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건물도 세우고 안에서 조립하고, 어떤 일일까요. 앞으로 더 자주, 로켓 발사라든지 장거리미사일을 가지고 위협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사거리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할 때 어마한 6천도, 7천도의 고열을 받으면서 정확한 목표물에 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의 기술은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더 계속해서 다다를 때까지 실험을 하겠죠.
[앵커]
기술력 말씀을 하셨으니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실험을 해서 핵탄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로켓에 싣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현재는 3차 실험을 했을 때 소형화 다종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상 1천km, 1톤 미만일 때 나오거든요. 500kg 이 될 때 500~700kg이 되거든요. 지름이 또 98cm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도 범위에 들어왔을 때 좀 소형화했다하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은 아직까지 소형화는 1~2년 더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북한이 소형화된 탄두를 장착해서 ICBM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014년 3월에도 노동미사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미사일이 650km까지만 날아가고 동해에 떨어졌거든요.
[인터뷰]
그게 이제 탄두무게가 무거우면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의 각도, 고각을 높여가지고. 아직 소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무거운 탄두를 싣다 보니까 거리가 짧아서 동해에 뜬 겁니다.
[앵커]
그때 보다는 진전된 모습의 미사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관측 위성을 100kg 정도를 실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 거리는 1만 3000km 지만 만약에 500kg 이나 1000kg, 800kg의 핵탄두를 쐈을 때의 거리는 또 실험이 필요한 거죠.
[앵커]
4차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보통 핵실험 뒤에 장거리 로켓을 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간이 지금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4차핵실험을 하고 로켓을 쏘는 겁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요, 북한이?
[인터뷰]
북한을 보니까 북한의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요. 호들갑 떨 때 보니까 핵실험했을 때 바로 제재결의안 보낼 것 같은데.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편을 들어주고 UN안보리 제재가 자꾸 늦어지고 미적미적대니까. 어차피 매맞을 거 두 대 맞지 말고 한꺼번에 한 대 맞아버리자,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맨 처음에 25일까지 한 게 그 기간에도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안 될 것이다. 어차피 매 맞는거, 이거 맞나 저거 맞나 큰 차이 없지만 두 대 맞을 거 한 대 맞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정말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지금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느냐 하는예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우다웨이가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발사기간을 당긴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 45분 통화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미적미적 발사를 미뤘다가는 장기간에 걸쳐서 더 넓은 포석을 바라봤는데 잘못하면 미사일 발사 압력이 거세지고 또 관심이 요격태세가 우리도 감시한다고 하고 일본도 이지스함 이동했다고 하고 요격하라고 명령 내리고 있고.
패트리어트도 이동했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발사, 광명성절을 7차 노동당대회,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것 복합적으로 노린 것 같아요.
[앵커]
로켓을 쐈습니다. 사거리가 예상한 것처럼 길어졌다고 나왔습니다. 미국 본토를 향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협상을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번 협상 자리에 나올까요?
[인터뷰]
이번에 핵실험과 미사일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군 출신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을 때 미국만 쳐다보고 중국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걸 전망해야 하는지 이번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도 결의한다고 하고 또 대통령 후보들도 슬슬 미사일 발사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제껏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2.29 북한과 합의한 다음에 4월 11일에 그걸 깨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거의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 했거든요.
이란하고 할 때처럼 강력하게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도 미국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고 이것보다 더 급한 국내 문제, 국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UN안보리 제재를 빨리 당기거나 강화하는 수순 외에는 더 크게 직접 협상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북한도 지금 다 끝난 오바마 정부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이 기간에 자꾸 발사한 다음에 다음 이어질 정부하고 협상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저희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편이 우리나라로 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지금의 PAC-2요격체제로는 좀 불안정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뷰]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하더라고요.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아요. 패트리어트2는 요격고도가 15km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바로 머리 위에 15km 상공에 왔을 때 떨어지는데 그 기간도 1초에서 7초.
수초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가서 터져서 파편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요격확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맞추면 파편조각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파편으로 PAC-2시스템으로 하면 만약에 불발탄이 우리쪽에 떨어진다고 하면 요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산물들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드 논란도 불붙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사드가 우리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레이더의 문제입니다.
레이더가 전진배치용으로 2천km까지 감시하면 중국의 본토에서 ICBM을 처음에 발사했을 때 발사 각도나 이런 걸 추적하는 게, 요격하는데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종말단계용이라고 그래서 600km 정도가 감시가 돼서 북한지역만 감시하는 걸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에만 배치했을 때는 또 주한미군이 먼저 배치한다고 제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조원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드가 우리의 시설까지 보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배치비용 또는 유지비용같은 게 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배치해도 큰 문제는...왜냐하면 요격고도가 떨어질 때 150km 고도에서 45초간 기간이 있어 가지고 요격을 하게 되거든요.
[앵커]
중국 때문이나 국제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절대로 그것을 반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니, 그런데 중국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중국이 해 주든가 핵실험을 못 하게 막아주든가, 그것도 못 하면서 우리나라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막겠다는데 베이징에 떨어지면 만약에 중국이 레이더하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이상해졌어요. 왜 이렇게 중국눈치를 보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에 북핵과 관련된 6개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6자회담 당사국들이요. 그중에서 일본도 이야기를 해봐야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소식통도 빠르고요.
일본의 반응이라든지 일본의 대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본은 얄미울 정도로 대처를 잘하더라고요. 울고 싶을 때 뺨을 좀 맞고 싶은데 그때 그때마다 북한이 뺨을 잘 때려줘서 아베만 아주 기분 좋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론들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정상국가로 한다는 것, 군비를 증강하고 안보법을 강화하는 이러는 문제. 여론들이 싹 반대여론이 들어갔대요.
아베에 대한 반대입장도 이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하여간 일본의 무장이나 안보국 군사강국화하는 법제화되는 수순을 보면 북한에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씩 올라와요. 얄미울 정도로 대처를 잘 하더라고요.
[앵커]
지금 어쨌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고. 어쨌든 지금 이것을 멈추는 방법이 6자회담 중단된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멈추게 할까요,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현재로는 중국만 쳐다보는 격인데,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어능력이 많지 않아서 미국과 중국의 형세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현재로는 먼저 우리가 거기다 선제타격하기 전에는 멈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힘은 물론 있죠.
[인터뷰]
힘은 있는데 의지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항상 대륙기질의 이중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국제사회에 동참하면서도 숨통은 쪼이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미국과 직접 맞닥뜨리는 게 싫으니까 미중 패권이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자산은 높아지고 또 그 공간을 파고 드는 북한의 전략이 자꾸 먹히고 있죠.
[앵커]
지금으로서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현재 한미일은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우리 세종대왕함에서 제일 먼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걸 우리가 탐지했거든요. 이지스함에 레이더가 1000km가 있고. 그린파인, 피스아이에서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고 일본도 이지스함에서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고 미국의 첩보위성정찰위성에서 한미정보 공유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민족 감정 때문에 안 했던 일본과 정보 첩보 교환하는 문제는 안보적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혹은 모레, 빠르면 일주일 안에, 발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의 김기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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