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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1년씩 단축·초등학교 5세 입학'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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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을 1년씩 단축하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금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5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첫 직장을 구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 나이를 낮추기 위해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제를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또 3년씩 합쳐 모두 6년인 중고등학교 과정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모적인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전공을 구조 조정하고, 현행 4년인 대학교 학제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만혼 추세와 소모적 스펙 쌓기로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학제 개편과 대학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입사 나이를 낮추면 지금보다 일찍 취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결혼 연령도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만혼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해당 기관인 교육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학제 축소는 교육과정 전체를 바꿔야 하므로 당장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조기에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 일찍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육아 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부모 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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