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시계 검사의 종행심마저 잃는다면 무엇이 남겠나?”

[정면인터뷰]“모래 시계 검사의 종행심마저 잃는다면 무엇이 남겠나?”-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13 (수)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어제 열린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여야는 세 건의 법안만 처리했을 뿐, 국민연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문제.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최영일: 어제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참 다행인데요. 그런데 처리된 법안이 고작 세 건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100여 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민생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발목이 잡혔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현실적으로 역시 이번에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크게 실명시켰습니다. 쉬운 말로 밥값을 제대로 못 한거죠. 또 이번에 정말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은. 이 법사위의 월권도 지금 큰 문제예요. 이미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서 체계와 자구 정도 법사위에서 심의해달라고 넘겨놓은 것을 가지고. 법사위가 무슨 권한으로 그 법안들을 본회의에 회부시키지 않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석현 부의장.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의장이 어제 의사 진행을 했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민생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늘 입에 달고 다니시면서. 어제 같이 그 좋은 기회를 왜 살리지 못했는지 상당히 안타까워요.

◇최영일: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28일에 추가로 본회의가 열린다 하는데. 지금 보름 가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또 민생 법안들 공전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데. 혹시 처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본회의가 28일 날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법안 처리는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최영일: 힘들게 보시는군요.

◆김성태: 그렇죠. 66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걸린 그런 경제 활성화 법안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 야당의 법안 발목 잡기가 심각한 수준을 넘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의 주요 법안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마치 마트의 물건처럼 끼워 파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안행위에서 정청래 야당 간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연계시켜서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음주. 그러니까 17일 날. 당·정·청 정책 조정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모으는 날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야당에게 지금의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28일 날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이라도 신속히 좀 처리해달라는 그런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한편으로는 주장할 겁니다.

◇최영일: 지금 안타까운 당부 주셨는데요. 결국 이 쟁점을 좁히면, 말씀해 주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발목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핵심은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 문구가 핵심 쟁점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태: 국민들께서 공무원연금 지금 계획하다 갑자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소득대책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공무원연금이 제대로 개혁되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과 소득대체율을 연계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 하고 있죠.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여야 간에 해야 하는데. 야당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에 관해서 말해가지고. 결론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저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29일 재보궐 선거는 저희 새누리당이 결코 좋지 않은 여건이었어요. 잘 아시잖습니까? 그럼에도 저희 새누리당에게 수도권에서 3석을 다 우리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 것은, 야권에도 진정한 교훈을 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전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 이기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결코 진다는 새로운 교훈을 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김 의원님 지금 해석에 이해가 되는 대목이. 4.29 재보선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인데. 성완종 파문보다는 민생 현안에 더 방점을 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말씀해 주셨네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한 마디로 성완종 리스트에 새누리당이 엄청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정치가 끝까지 제시하지 못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게 지난 4.29 재보궐 선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이것을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또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형태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정치권이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하다가 덜컥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최영일: 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파문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큰 사건이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내일 이완구 전 총리 소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검찰에 소환되었던 역대 총리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전례 때문에. 이번 수사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그렇게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는 한 마디로.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역은 기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는 전임 총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검찰 수사실로 소환했다는 것은, 검찰의 의지가 단호한 거예요.

◇최영일: 엄중한 것이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 점 의혹 남지 않게. 검찰은 정말 엄정 중립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것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역 의원으로 계시니까 홍준표 경남지사의 아내 비자금 발언 중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직책 수당의 일부를 생활비로 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 관계자는 또 여당 대표에게, 국회 대책비나 상임위원장 직책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데. 이 대목을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태: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이 여린 소중한 혈세가, 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께서 지금 상당히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푸라기라도 움켜잡고 싶은 심정은 몇 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여당 대표의 명예와 그동안 쌓아왔던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라는, 그런 모래시계 검사의 종행심까지 모두 잃는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최영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