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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인사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이틀동안 시작되는데 병역, 재산문제에 더불어서 언론 보도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말에 정리를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새로 나온 의혹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언론 관련, 그리고 차남의 건강보험료 문제인데요. 금요일 저녁에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지난달 기자들하고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한창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나왔던 시점들인데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특정 방송에 나와서 어떤 패널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언론사에 전화 해서 출연자부터 막아, 빨리,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참모가 지금 메모를 넣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패널이 빠졌다, 나오지 않게 됐다, 이런 의혹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언론사 윗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다, 일선 기자들, 자기들한테 잘못된 기사를 쓰면 자기가 뺀다, 인사에도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나중에 하고 건강보험료 문제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차남, 잘 아실 겁니다. 미혼이고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내지 않았다라는 의혹있습니다. 국제변호사입니다. 연봉이 무려 2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지역가구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사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패널선정, 지금 저희도 패널 충분 아닙니까?
패널이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빼겠다, 그리고 기자들의 보도 방향도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라고 어쨌든간에 기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커서 오늘 대부분의 언론에서 사설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커다란 변수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완구 총리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별명 자체가 자판기라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저것으로 어떻게 보면 자폭기로 이름도 바꿔주는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첫 일정이 소위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을 비춰보면 그이야기는 뭐냐하면 쓴소리를 많이 듣고 그야말로 공평무사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지금 언론을 대하는 태도죠.
과연 쓴소리가 가능하겠느냐, 즉 언론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라서 일정한 영향력도 행사를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쓴소리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쓴소리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 꼭지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대화 중에 실제 녹음한 기자가 왜 야당에게 저걸 넘겼을까? 자기 소속 언론사에 얘기해서 언론 사회 정화 기능으로써 그 당사자 언론에서 하지 않고 왜 야당으로 넘겼을까,
추측컨대 혹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영향력이 두려워서 야당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주 문제는 언론관에 대한 문제지만 이것도 짚어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완구 후보자가 특정 언론사 간부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완구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그냥 약간 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인터뷰]
자기권위를 과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이 잘못나왔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사실은 저 이야기가 들었을 때 저는 지금이 전두환 정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론 통제잖아요.
외압하는 거죠, 압력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이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완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했을 때 가장 원동력은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출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또 야당도 환영을 했었던 거고 지금처럼 까도 까도 양파처럼 나오고 언론관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삼청교육대 문제 이렇게 하면서 도덕성에 아주 치명타를 받은 것 같고 야당도 지금 돌아섰죠. 야당도 철저하게 검증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증통과가 쉽지 않겠고요.
이건 장관 임명하고 다르거든요. 장관 임명은 보이콧을 하든 청문 보고서를 넣지 않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위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손 변호사님이 국회 인준 절차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 국회의원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고 그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아예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앵커]
국회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네요?
[인터뷰]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표결을 거쳐서 과반수.
[앵커]
새누리당 전원 투표하면 되겠네요.
[인터뷰]
산술적으로 라면 새누리당만 똘똘 뭉친다면 문제없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무리수를 뒀을 경우에 국무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박 대통령께서 요구했던 중대한 걸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새누리당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걸쳐지는 청문회, 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보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렇더라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처음에 이완구 총리를 지명했을 때 가장 베스트카드를 뽑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당청의 협력관계라든지 앞으로 3년차 국정 탄력과 원동력을 받는 그와 같은 매개인물로서 제일 적합하다,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베스트카드가 그야말로 워스트카드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자른 뺀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패착이 되는, 가장 악수가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소위 말해서 청문회 통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부담감,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소였는데 오히려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청문회가 박근혜 정부의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진다 해서 지난해 짐을 한 번 쌌다가 안대희 후보가 낙마를 했고 또 한 번 쌌는데 문창극 후보가 낙마를 했고 이번에 또 쌌죠, 어쨌든 짐을, 그런데 세 번째 짐을 싸게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나기도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홍원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다시 데리고 온 거거든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각에서 정홍원 총리가 이 정권 끝날때까지 하겠다고. 지금 인사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걸렀어야 됐어야 되거든요. 이완구 후보자를 지명을 할 때, 청와대에서.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못 골랐다는 것이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앵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워낙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해명자료를 내서 자판기 후보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이 나와서 불거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과거의 건 잘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잘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발언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언론출판의 자유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 분이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아래서도 있는데 말실수한 것 같은데 이 부분 통과가 된다면 사과를 하고 조금 더 언론출판의 자유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당시 점심식사 자리에서 네 명의 신문기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근거없이 확대재생산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나아갔다, 사실관계는 좀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변호사 차남이2억 3000만원 연봉인데, 2300만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 저 문제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 문제는 원래 학생 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부모 밑으로 들어가니까 건보료를 내지 않거든요. 직장얻어서 자기가 소득이 생기면 사기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 밑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보료를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았다는 거죠. 탈세했다는 것이고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한국에 돌아아서 병원에 다녔다는 거예요. 혜택은 계속보면서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건데.
[앵커]
이 변호사님, 처음에 차남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관여 안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차남에 대한 재산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강보험료를 부모님 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부모라고 자녀를 통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수신제사치국평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총리의 비록 차남의 문제지만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판넬을 보시면 7개를 준비했는데 경기대 조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그리고 논문 표절과정이런 것들 몇 가지는 뺐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했는데 7개가 됐는데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인, 차남 병역 기피 문제같은 경우는 공개 검증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 1급에서 공익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방위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역시 한번에 받은 게 아니고 재검, 3검까지 했고 차남도 역시 한 번에 1급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재검, 또는 또 다른 재검을 받았고요.
타워팰리스도 그렇고 삼청교육대에 간 것도 그렇고 우송대에서 특임교수, 석좌교수를 하면서 1년에 6000만원 받았는데 강의는 6번밖에 안 해서 한 번 강의에 1000만원을 받은 거다해서 황제특강이다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데 억울한 의혹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검증을 더 거쳐야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죠. 더더욱 명확하게. 그런데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임명권자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임명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직에 오르고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과연 최초에 이완구 국무총리를 원했던, 총리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대통령의 의도가 과연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 약간 당황하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갈팡질팡했습니다. 한때 동료 의원이었고, 또 원만하게 여야관계를 이끌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지난 주 금요일에 언론 외압 관련의혹보도가 나오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야당의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후보의 자질을 보고 평가해야하니까 고비를 잘 넘기자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
"아무리 급하다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한다면 총리 후보자로서 부적격입니다. 언론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이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어떻게 국무총리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일요일이었죠. 어제 저녁에 여당 지도부가 회동했습니다. 저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국 운영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인상비평일 수는 있겠지만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무성 대표의 표정을 보면 약간 착잡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인 인상비평일 수도 있는데 당혹스러운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이 청문회인데 여론의 추이라든가 어쨌든 쭉 평가하는 정당성면에서 상당히 흠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핵심은 과거에 40년, 50년을 그렇게 준비해 온 분이 왜 현재에는 이렇게 소홀하느냐, 이 부분에서 사실 총리라고 하는 업무수행과 도덕성 이런 것과 사실은 조금 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치명적인 그와 같은 상태인 것 같고 더군다나 국정3년차에 무엇인가 중요한 걸 기대를 했고 당청정의 핵심고리에 있는 그런 역할인데 설령 통과가 된다 치더라도 이와 같은 상처 속에서 과연 여러 가지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서 자발적 순응을, 즉 국민의 자발적 순응을 이끄는데는 많은 타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것에 있어서 표정 자체가 조금 씁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지금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김 대표도 얼굴에 근심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보의 자질을 봐야 된다라는데 지금 나온게 다 의혹이다 자질이거든요. 고위 공직자들한테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도덕성이에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그 정도도 못 갖췄다는 것이고 100번 양보해서 옛날의 것들이 의혹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언론관은 옛날게 아니에요. 오늘날 일이거든요.
현재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냐,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심각하게 거취를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뷰]
동의하는데 저는 이 분이 9부능선까지 올라왔는데 막판에 말실수 때문에 낙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말실수 때문에 통과 안된 걸로 보면 됩니다. 사실 그전까지 분위기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고 의혹이 있는 거.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심지어 녹취록이 나왔고 그런 말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게 됐거든요. 이 분이 정말 말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라는 게말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국회의원하고 국무총리라는 직이약간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국회의원일 때는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정작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순간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되고 또한 도덕성과 자질을 과연 명확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국무총리 후보자면 도덕성이 자질이고 자질이 도덕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 텐데 국민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와 장관은 또 다른 도덕적인 검증, 잣대가 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기준에서 한번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벌써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국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픔, 치유. 이런 것들을 안고 가야 한다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불거진 이슈들이 그야말로 국민의 가장 예민한 정서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과거에 낙마했던 세 분은 한 군데, 두 군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이완구 후보자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스로 기준 자체를 많이 높게 설정해서 국민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 놨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목전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대했던 수준과 지금 나타난 수준의 차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증폭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점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인준 통과에 불리한 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작전실패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처음 서부터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초반 기세등등했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처음에 너무 자판기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로자신감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 게 오히려 지금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했던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인터뷰]
준비된 국무총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십년을 국무총리를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탁 터지고 보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했냐는 얘기지, 또 교수님께서 왜 기자가 그 자리에서 받아서 데스크에 주지 않고 야당에 줬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서 이완구 후보가 본인이 과시하려다 말실수라고 했던데기자 본인이 거기에 있던 기자는 크게 느꼈던 거예요.
내가 이걸 회사 가서 이야기했을 때 정말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그때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야 겠죠.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단순히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지난달 기자들과 오찬에서 나왔던 발언이 집중되면서 상당히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내일부터 이틀동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되는데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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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이틀동안 시작되는데 병역, 재산문제에 더불어서 언론 보도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말에 정리를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새로 나온 의혹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언론 관련, 그리고 차남의 건강보험료 문제인데요. 금요일 저녁에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지난달 기자들하고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한창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나왔던 시점들인데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특정 방송에 나와서 어떤 패널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언론사에 전화 해서 출연자부터 막아, 빨리,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참모가 지금 메모를 넣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패널이 빠졌다, 나오지 않게 됐다, 이런 의혹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언론사 윗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다, 일선 기자들, 자기들한테 잘못된 기사를 쓰면 자기가 뺀다, 인사에도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나중에 하고 건강보험료 문제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차남, 잘 아실 겁니다. 미혼이고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내지 않았다라는 의혹있습니다. 국제변호사입니다. 연봉이 무려 2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지역가구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사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패널선정, 지금 저희도 패널 충분 아닙니까?
패널이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빼겠다, 그리고 기자들의 보도 방향도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라고 어쨌든간에 기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커서 오늘 대부분의 언론에서 사설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커다란 변수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완구 총리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별명 자체가 자판기라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저것으로 어떻게 보면 자폭기로 이름도 바꿔주는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첫 일정이 소위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을 비춰보면 그이야기는 뭐냐하면 쓴소리를 많이 듣고 그야말로 공평무사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지금 언론을 대하는 태도죠.
과연 쓴소리가 가능하겠느냐, 즉 언론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라서 일정한 영향력도 행사를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쓴소리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쓴소리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 꼭지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대화 중에 실제 녹음한 기자가 왜 야당에게 저걸 넘겼을까? 자기 소속 언론사에 얘기해서 언론 사회 정화 기능으로써 그 당사자 언론에서 하지 않고 왜 야당으로 넘겼을까,
추측컨대 혹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영향력이 두려워서 야당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주 문제는 언론관에 대한 문제지만 이것도 짚어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완구 후보자가 특정 언론사 간부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완구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그냥 약간 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인터뷰]
자기권위를 과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이 잘못나왔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사실은 저 이야기가 들었을 때 저는 지금이 전두환 정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론 통제잖아요.
외압하는 거죠, 압력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이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완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했을 때 가장 원동력은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출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또 야당도 환영을 했었던 거고 지금처럼 까도 까도 양파처럼 나오고 언론관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삼청교육대 문제 이렇게 하면서 도덕성에 아주 치명타를 받은 것 같고 야당도 지금 돌아섰죠. 야당도 철저하게 검증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증통과가 쉽지 않겠고요.
이건 장관 임명하고 다르거든요. 장관 임명은 보이콧을 하든 청문 보고서를 넣지 않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위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손 변호사님이 국회 인준 절차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 국회의원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고 그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아예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앵커]
국회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네요?
[인터뷰]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표결을 거쳐서 과반수.
[앵커]
새누리당 전원 투표하면 되겠네요.
[인터뷰]
산술적으로 라면 새누리당만 똘똘 뭉친다면 문제없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무리수를 뒀을 경우에 국무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박 대통령께서 요구했던 중대한 걸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새누리당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걸쳐지는 청문회, 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보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렇더라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처음에 이완구 총리를 지명했을 때 가장 베스트카드를 뽑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당청의 협력관계라든지 앞으로 3년차 국정 탄력과 원동력을 받는 그와 같은 매개인물로서 제일 적합하다,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베스트카드가 그야말로 워스트카드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자른 뺀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패착이 되는, 가장 악수가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소위 말해서 청문회 통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부담감,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소였는데 오히려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청문회가 박근혜 정부의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진다 해서 지난해 짐을 한 번 쌌다가 안대희 후보가 낙마를 했고 또 한 번 쌌는데 문창극 후보가 낙마를 했고 이번에 또 쌌죠, 어쨌든 짐을, 그런데 세 번째 짐을 싸게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나기도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홍원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다시 데리고 온 거거든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각에서 정홍원 총리가 이 정권 끝날때까지 하겠다고. 지금 인사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걸렀어야 됐어야 되거든요. 이완구 후보자를 지명을 할 때, 청와대에서.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못 골랐다는 것이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앵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워낙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해명자료를 내서 자판기 후보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이 나와서 불거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과거의 건 잘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잘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발언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언론출판의 자유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 분이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아래서도 있는데 말실수한 것 같은데 이 부분 통과가 된다면 사과를 하고 조금 더 언론출판의 자유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당시 점심식사 자리에서 네 명의 신문기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근거없이 확대재생산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나아갔다, 사실관계는 좀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변호사 차남이2억 3000만원 연봉인데, 2300만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 저 문제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 문제는 원래 학생 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부모 밑으로 들어가니까 건보료를 내지 않거든요. 직장얻어서 자기가 소득이 생기면 사기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 밑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보료를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았다는 거죠. 탈세했다는 것이고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한국에 돌아아서 병원에 다녔다는 거예요. 혜택은 계속보면서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건데.
[앵커]
이 변호사님, 처음에 차남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관여 안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차남에 대한 재산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강보험료를 부모님 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부모라고 자녀를 통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수신제사치국평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총리의 비록 차남의 문제지만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판넬을 보시면 7개를 준비했는데 경기대 조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그리고 논문 표절과정이런 것들 몇 가지는 뺐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했는데 7개가 됐는데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인, 차남 병역 기피 문제같은 경우는 공개 검증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 1급에서 공익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방위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역시 한번에 받은 게 아니고 재검, 3검까지 했고 차남도 역시 한 번에 1급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재검, 또는 또 다른 재검을 받았고요.
타워팰리스도 그렇고 삼청교육대에 간 것도 그렇고 우송대에서 특임교수, 석좌교수를 하면서 1년에 6000만원 받았는데 강의는 6번밖에 안 해서 한 번 강의에 1000만원을 받은 거다해서 황제특강이다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데 억울한 의혹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검증을 더 거쳐야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죠. 더더욱 명확하게. 그런데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임명권자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임명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직에 오르고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과연 최초에 이완구 국무총리를 원했던, 총리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대통령의 의도가 과연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 약간 당황하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갈팡질팡했습니다. 한때 동료 의원이었고, 또 원만하게 여야관계를 이끌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지난 주 금요일에 언론 외압 관련의혹보도가 나오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야당의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후보의 자질을 보고 평가해야하니까 고비를 잘 넘기자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
"아무리 급하다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한다면 총리 후보자로서 부적격입니다. 언론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이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어떻게 국무총리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일요일이었죠. 어제 저녁에 여당 지도부가 회동했습니다. 저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국 운영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인상비평일 수는 있겠지만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무성 대표의 표정을 보면 약간 착잡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인 인상비평일 수도 있는데 당혹스러운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이 청문회인데 여론의 추이라든가 어쨌든 쭉 평가하는 정당성면에서 상당히 흠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핵심은 과거에 40년, 50년을 그렇게 준비해 온 분이 왜 현재에는 이렇게 소홀하느냐, 이 부분에서 사실 총리라고 하는 업무수행과 도덕성 이런 것과 사실은 조금 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치명적인 그와 같은 상태인 것 같고 더군다나 국정3년차에 무엇인가 중요한 걸 기대를 했고 당청정의 핵심고리에 있는 그런 역할인데 설령 통과가 된다 치더라도 이와 같은 상처 속에서 과연 여러 가지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서 자발적 순응을, 즉 국민의 자발적 순응을 이끄는데는 많은 타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것에 있어서 표정 자체가 조금 씁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지금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김 대표도 얼굴에 근심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보의 자질을 봐야 된다라는데 지금 나온게 다 의혹이다 자질이거든요. 고위 공직자들한테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도덕성이에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그 정도도 못 갖췄다는 것이고 100번 양보해서 옛날의 것들이 의혹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언론관은 옛날게 아니에요. 오늘날 일이거든요.
현재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냐,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심각하게 거취를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뷰]
동의하는데 저는 이 분이 9부능선까지 올라왔는데 막판에 말실수 때문에 낙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말실수 때문에 통과 안된 걸로 보면 됩니다. 사실 그전까지 분위기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고 의혹이 있는 거.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심지어 녹취록이 나왔고 그런 말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게 됐거든요. 이 분이 정말 말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라는 게말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국회의원하고 국무총리라는 직이약간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국회의원일 때는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정작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순간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되고 또한 도덕성과 자질을 과연 명확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국무총리 후보자면 도덕성이 자질이고 자질이 도덕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 텐데 국민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와 장관은 또 다른 도덕적인 검증, 잣대가 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기준에서 한번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벌써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국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픔, 치유. 이런 것들을 안고 가야 한다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불거진 이슈들이 그야말로 국민의 가장 예민한 정서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과거에 낙마했던 세 분은 한 군데, 두 군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이완구 후보자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스로 기준 자체를 많이 높게 설정해서 국민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 놨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목전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대했던 수준과 지금 나타난 수준의 차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증폭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점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인준 통과에 불리한 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작전실패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처음 서부터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초반 기세등등했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처음에 너무 자판기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로자신감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 게 오히려 지금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했던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인터뷰]
준비된 국무총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십년을 국무총리를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탁 터지고 보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했냐는 얘기지, 또 교수님께서 왜 기자가 그 자리에서 받아서 데스크에 주지 않고 야당에 줬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서 이완구 후보가 본인이 과시하려다 말실수라고 했던데기자 본인이 거기에 있던 기자는 크게 느꼈던 거예요.
내가 이걸 회사 가서 이야기했을 때 정말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그때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야 겠죠.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단순히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지난달 기자들과 오찬에서 나왔던 발언이 집중되면서 상당히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내일부터 이틀동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되는데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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