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유민주 승리"...野 "종북몰이 제동"

與 "자유민주 승리"...野 "종북몰이 제동"

2015.01.22.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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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종북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사필귀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 증거부족으로 내란음모가 무죄로 확정돼 절반의 단죄에 그쳤다면서도, 최종심이 난 만큼 야당이 이젠 종북세력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인터뷰: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종북과 완전한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아래 지켜질 수 있는 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내란음모 무죄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정부의 무차별적 종북·공안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시각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하기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 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의당도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가 됐던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나와 헌재 결정이 정당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 9년을 확정 판결받은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기를 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 이유가 없다, 헌법 가치와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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