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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학생들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류문항을 다시 채점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변하는 학생의 경우 2015학년도 정원 외 합격 조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법원이 출제오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22명만 구제를 받는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구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류문항을 다시 채점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변하는 학생의 경우 2015학년도 정원 외 합격 조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법원이 출제오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22명만 구제를 받는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구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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