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정치 쟁점 부상

[앵커]

중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카카오톡 검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사이버 검열은 사실 왜곡이라며 논란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주요 국정감사 쟁점으로 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이용자가 검열 안전지대로 알려진 독일의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보통신 강국에서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을 자초했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초법적인 행태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IT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진상조사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SNS·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장]
"법을 집행해야 될 검찰이 법조문조차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검열하겠다고 밝혀서 발칵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 검열과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사이버 감청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논란을 차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추적하려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상시적인 감시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거부 방침은 사회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사하고, 국민들은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건전한 의식으로 협조하며 서로를 신뢰한다면 사이버 검열이라는 비상식적인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카카오의 영장 거부 입장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다음카카오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