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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아침신문 1면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정말 이기는 걸까요?
떼법이 만연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 국회 모습입니다.
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장에 난입한 공무원 노조의 모습이고요.
지난 18일,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항의하는 농민단체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떼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논의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며, 국회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고 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국가장학금,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고 실었습니다.
장학금을 두 번 받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한번, 부모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 한번, 이렇게 두 번 정도 받으면 등록금을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런 학생이 지난해 30만 명, 금액은 3천8백 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관리가 부실한 탓입니다.
중복 지원으로 초과된 장학금은 환수조치되는데, 관리가 부실한데 환수가 잘 되겠습니까.
미환수금은 3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4982명이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용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중복지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각 단체가 운용하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장학재단에 제출하면 관리가 편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친구가 줄어버린 한 초등학교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실제 한 초등학교의 졸업앨범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는 428명, 올해는 112명.
불과 7년만에 학생수가 1/4 가까이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쇼크입니다.
아이없는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대의 40%, 10명 중 4명은 가족과 출산을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출생아 수는 40년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문가는 출산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육비, 육아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젊은 층의 생각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기업이 덜 낸 세금은 서민이 메웠다는 기사입니다.
확대기사로 보시죠.
2011년부터 5년간 국세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법인세 비중은 2.5%포인트 줄고요.
국민이 내는 소득세 비중은 4%포인트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주로 근로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대신 국민들이 짊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프로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법인세에 비해, 근로 소득세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전문가는 현재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기업, 고액자산가에게 조세 부담을 더 하게 한 뒤에, 서민, 중산층에 증세를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먼저 내는 게 경제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1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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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신문 1면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정말 이기는 걸까요?
떼법이 만연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 국회 모습입니다.
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장에 난입한 공무원 노조의 모습이고요.
지난 18일,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항의하는 농민단체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떼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논의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며, 국회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고 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국가장학금,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고 실었습니다.
장학금을 두 번 받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한번, 부모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 한번, 이렇게 두 번 정도 받으면 등록금을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런 학생이 지난해 30만 명, 금액은 3천8백 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관리가 부실한 탓입니다.
중복 지원으로 초과된 장학금은 환수조치되는데, 관리가 부실한데 환수가 잘 되겠습니까.
미환수금은 3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4982명이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용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중복지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각 단체가 운용하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장학재단에 제출하면 관리가 편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친구가 줄어버린 한 초등학교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실제 한 초등학교의 졸업앨범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는 428명, 올해는 112명.
불과 7년만에 학생수가 1/4 가까이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쇼크입니다.
아이없는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대의 40%, 10명 중 4명은 가족과 출산을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출생아 수는 40년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문가는 출산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육비, 육아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젊은 층의 생각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기업이 덜 낸 세금은 서민이 메웠다는 기사입니다.
확대기사로 보시죠.
2011년부터 5년간 국세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법인세 비중은 2.5%포인트 줄고요.
국민이 내는 소득세 비중은 4%포인트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주로 근로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대신 국민들이 짊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프로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법인세에 비해, 근로 소득세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전문가는 현재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기업, 고액자산가에게 조세 부담을 더 하게 한 뒤에, 서민, 중산층에 증세를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먼저 내는 게 경제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1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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