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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를 위한 여야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야권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유가족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합의안과 유가족의 입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여야 합의안을 보면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7명인데요.
여당 5명 야당 5명 그리고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그리고 유가족 3명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고요.
추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여야 4명씩, 그리고 유가족이 3명으로 해야 된다.
또 특별 검사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각,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황장수 미래연수소장과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가장 중점을 살펴봤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다 달라는 것이 유가족이고,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앵커]
최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기소권은 야당이 더 이상 주장을 접었던 것이고 수사권 문제도 계속 주장을 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수사권은 이제 가라 앉았었던 쟁점인데 여야 협상이 되면서 특검추천권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법이 준영하기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특검추천위의 구성이라는 게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새정치연합 2명, 새누리당 7명에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이게 상설특권법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수사권도 진상조사위가 갖지 못하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갖지 못하니까 약속 위반이 아니냐, 특히 김무성 대표는 일임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 원내대표가 추이를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권 문제하고 특검추천권 문제 이 두 문제입니다.
[앵커]
황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칭적으로 전달한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되느냐 논의돼야 되는데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 세월호 법을 하고 진상조사위원회하고 청문회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럽니까?
기본적인 이유는 세월호가 어떻게 가라앉았고 300명이 어떻게 해서 희생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병언 일가의 탐욕적인 경영 그리고 또 과적 고물 배를 운영하는 독점운항 이런 부분들이 가라앉게 한 원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이 물어지느냐.
또 선내에서 대기하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밖에 구명정을 입고 뛰어나갔다면 90% 이상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왜 대기하라고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욱 조사돼야 할 부분은 유병언의 돈을 받고 유병원으로 하여금 금융 부채 탕감이라든지 4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서 유병언 같은 사람이 망하지 않고 계속 해운업을 해오게 한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독점운영권을 주면서 봐주고 선령을 30여명으로 늘린, 역대 정권의 고위층들을 철저히 색출해내서 처벌하고 골프채 50억이라든지 유병언 리스트에 들어있던 정관계인사를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싹 가버리고요.
마치 구출해내지 못한 부분에 관한 책임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일부 야당의원은 유병언 일가는 10분의 1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후관계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혼돈이 되어 있어요.
국민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진상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하자고 그러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뭐든 다 권한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이게 일정하게 특정한 정치색깔을 띤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투쟁, 정치공세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정말로 진상규명를 해서 무슨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는 잘 모르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세월호 진상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해 봤는데. 줘야 한다는 응답이 53%였고요.
그리고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4%였습니다.
한국 갤럽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1% 입니다.
과반 이상이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인터뷰]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서 무엇을 수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내용이 세월호와 침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의 구조무능,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쪽으로 놓여 있는 것이지, 유병언 일가나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배후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정부라는 것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칭적으로 줘야지 비대칭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고 동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권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갖고 얘기를 하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패배했다고 그러면 여론조사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 간에 야권이 가가져온 세월호 공세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심판받았으면 그만 해야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수사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 원래 쟁점이 수사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수사권에 대한 쟁점은 뭐냐하면 정부여당의 입장은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를 하면 이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게 주요 논거입니다.
야당의 주장은 수사권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준다고 하더라도 야당 또는 유가족 또는 정계에 대한 비판세력의 기본논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 법률전문가들도 그렇고 법조계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됐습니다.
문제는 그거입니다.
지금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첨언 내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저는 유병언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은 아니예요.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해운업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횡령, 배임 수사하는 것들이 여러 소란이 있었고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진상조사위나 특검이 하겠다는 거는 또 다른 거죠.
진상조사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처벌보다는 왜 해경은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선장은 거기에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진상조사위고 진상조사위나 특검은 또 이 기간도 달라요.
진상조사위가 1년 6개월 내지 2년인 반면에 특검은 90일에서 최장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권 문제하고 유병언 문제는 다른 거예요.
유병언 수사는 대로 하는 것이고 또 기소가 될 것이고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규명된 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특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여야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은 지금 국가권력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자꾸 특검을 하긴 하되, 야당에 추천권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특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왔다면 이런 주장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당이 좀 야당으로 하여금, 야당에게 또 유가족에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완전히 재협상을 해서 완전히 뒤집는다는기보다는 지금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전초안이 필요하다.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야당의 원내대표도 당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뭔가 절초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분명히 시각 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유병언 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지금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기소과정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증인채택 문제쪽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증인채택 문제 자체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뭔가 밝혀질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게 쟁점인지 보여주시죠.
문재인 나와라, MB도 나와라.
그러니까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간사가 했던 이야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 문재인 후보도 나오겠다, 이렇게 반박한 데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계속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정의는 전부 다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미국의 911 진상조사를 할 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소방대가 제대로 구조해 내지 못했느냐, 미숙이 있었느냐, 정부가 FBI가 왜 못잡았느냐, 그 이전에 테러사건이 출발돼서 모의됐느냐 전부 다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상조사나 규명을 하는 부분에서는 발생되고 배가 가라 앉고 나서 진상규명이나 관련되는 인물들만 청문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 사건의 극히 일부만을 규명할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라는 배를 운영하게 된 계기, 또 청해진 해운이 발생하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전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의원같은 경우에는 2000억 노무현 정권에서 탕감과 관련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같은 경우는 설령 20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간 부분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7시간 어디 있느냐. 이미 청와대가 여러 가지 24차례 문서로 보고받았고 당일날 청와대에서 동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 문제때문에 김기춘 실장, 정 부속실장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채택되는 대로 나와야 되지 야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은 부르고 불리한 사람은 안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원 다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양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채택, 모두 지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새누리당측의 서로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지금 함께 그래픽으로 봤는데요.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쟁점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난다음에 대통령께 서면 보고가 된 이후 중대본에 나타나실 때까지 7시간의 행적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산케이신문에서 보도도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것이고 신문의 칼럼도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거는 일리가 있어요, 황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세월호 참사 전에 청해진해운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문제라든가, 탕감한 문제 이런 거 다 하는 게 맞는데 이명박 대통령 나오고 문재인 의원 다 나오면 이 문제의 본질이 분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쟁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난 번에 국정 조사 기관 보고를 할 때 김기춘 실장이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모른다, 단지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청와대 관저가 됐건 집무실이 됐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쟁점이 그거라면 김기춘 실장과 정 부속실장하고 유종복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죠.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의 균형이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아까 황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 30재보궐선거에 야당이 완패하고 여당이 압승을 하다보니까 지금 정국의 주도권을 여당이 가졌어요.
선거전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기는 쪽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여당에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여당이 야당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그런 명분을 줄 때 이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바로 7시간 문제가 사실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 부서실장이 나와서 정말 김 실장이 나오는 게, 지난번에 기관보고 때 나왔으니까 부담스럽다는 정 부속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못 왜 못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고민을 좀 풀어야겠죠.
마주 달리는 기차 같잖아요.
그렇다면 수사권 문제는 지금 야당이 요구한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증인 문제같은 경우는 고리를 풀어줘야죠.
너무 정국을 밀어붙이지 말고 어느 정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 정국의 물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유가족들은 여야 협상안에 반발을 하면서 단식을 한지도 한달이 다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난단 말이죠.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가수 김장훈 씨를 비롯해서 영화인, 교수들까지 줄줄이 단식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어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인터뷰:세월호 희생자 유족]
"잘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왜 이제와서 뒤집냐고요!"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고요!"
[인터뷰: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저를 믿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할 수 있다니까.."
[앵커]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다시 뭔가 좀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인터뷰]
여당이 아마 수사권을 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보했다면 벌써 양보를 했겠죠.
어쨌든 여권의 확고한 입장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부여가 된다면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이 전반적인 헌법 체계가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당도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유가족 3명에게 추천을 부여했잖아요.
진상조사위 17명 가운데에서 3플러스 새정치연합이 5명이니까 대한변협이 최근에 유가족 입장을 많이 반영하니까 사실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대신 여당이 많이 양보를 했다는 얘기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유가족문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특검추천문제란 말이죠. 증인채택 문제란 말이죠.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더이상 여권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보니까 여권이 완고하기 때문에 더이상 자꾸 수사권을 문제를 주장하기보다는 실리를 챙기자고 해서 유가족을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로써는 수사권 문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가족 추천권문제를 특검부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부와 진상조사위를 연결한 특검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연계시키는 방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주장만 듣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내곡동 수사를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 봤자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상위원회 특검을 보면 지금 해볼것 다해보자고 해서 사실상 진상조사위원회가 모든것을 거의 다 거기에서 10:7 아닙니까, 위에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해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특검 당신들이 추천을 해라, 물론 수적 우위로 보면 여권이 4:3으로 특검 추천에서 우위가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마는 그건 양보해 줄 수 있다고도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장외 인사들은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가족은 이 사건이 워낙 불행한 사건이고 본인들이 기꺼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인사들이 이 문제들을 정치 쟁점화 특히 광우병, FTA 비롯해서 미군기지부터 온갖 대한민국 사건에 상습적으로 이름을 바꿔 가면서 온 사람들이 유가족 편에 붙어서 이 일에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냐.
국민들의 특정한 한 편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까?
[앵커]
교수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요즘 여권의 입장에 어느 정도 논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주로 그것입니다.
뭔가 불순한 정치적 음모가 있지 않느냐.
음모라는 말까지는 어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강정 마을에서 반대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쇠고기 파동에서 나타난 분들도 나오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신의 생각의 성향이라는 것이 비판적인 성향이 있고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강정마을을 반대했던, 쇠고기 파동에 앞장섰던 이런 분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정치 장외세력이 개입했다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니지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러한 세력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나타나서 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누구에게 의해서 조정된다는 그러한 관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야권의 순수한 판단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13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인데 이 야당에 있어서 비대위 가족에서 결정한 부분이 지금 외부세력에 흔들리면서 계속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야당이 앞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 부분에서 세월호 문제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야당의 전반적인 반정부적인, 정부를 비판하는 반정부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때 반정부 말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장외의 시민연대,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가와 시민사회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시민사회가 정부 생각에 반대하는 시민세력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 동조하는 시민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흔들리는 것이다.
야당이 외부세력에서 흔들리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터뷰]
야당의 결정이 번복되는 게 나타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냥 휘둘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이 이야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불신을 하는지,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마땅한 역할받아들다 해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단 하나 우려스러운 게 있는 게 제가 잠깐 말씀드린게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하고 특검을 활동 기간이 다르잖아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이 끝난 다음에 진상조사위가 실질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동행명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효용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특검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http://www.ytn.co.kr/search/search_view.php?s_mcd=0103&key=20140901221034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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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를 위한 여야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야권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유가족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합의안과 유가족의 입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여야 합의안을 보면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7명인데요.
여당 5명 야당 5명 그리고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그리고 유가족 3명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고요.
추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여야 4명씩, 그리고 유가족이 3명으로 해야 된다.
또 특별 검사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각,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황장수 미래연수소장과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가장 중점을 살펴봤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다 달라는 것이 유가족이고,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앵커]
최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기소권은 야당이 더 이상 주장을 접었던 것이고 수사권 문제도 계속 주장을 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수사권은 이제 가라 앉았었던 쟁점인데 여야 협상이 되면서 특검추천권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법이 준영하기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특검추천위의 구성이라는 게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새정치연합 2명, 새누리당 7명에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이게 상설특권법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수사권도 진상조사위가 갖지 못하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갖지 못하니까 약속 위반이 아니냐, 특히 김무성 대표는 일임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 원내대표가 추이를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권 문제하고 특검추천권 문제 이 두 문제입니다.
[앵커]
황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칭적으로 전달한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되느냐 논의돼야 되는데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 세월호 법을 하고 진상조사위원회하고 청문회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럽니까?
기본적인 이유는 세월호가 어떻게 가라앉았고 300명이 어떻게 해서 희생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병언 일가의 탐욕적인 경영 그리고 또 과적 고물 배를 운영하는 독점운항 이런 부분들이 가라앉게 한 원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이 물어지느냐.
또 선내에서 대기하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밖에 구명정을 입고 뛰어나갔다면 90% 이상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왜 대기하라고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욱 조사돼야 할 부분은 유병언의 돈을 받고 유병원으로 하여금 금융 부채 탕감이라든지 4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서 유병언 같은 사람이 망하지 않고 계속 해운업을 해오게 한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독점운영권을 주면서 봐주고 선령을 30여명으로 늘린, 역대 정권의 고위층들을 철저히 색출해내서 처벌하고 골프채 50억이라든지 유병언 리스트에 들어있던 정관계인사를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싹 가버리고요.
마치 구출해내지 못한 부분에 관한 책임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일부 야당의원은 유병언 일가는 10분의 1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후관계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혼돈이 되어 있어요.
국민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진상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하자고 그러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뭐든 다 권한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이게 일정하게 특정한 정치색깔을 띤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투쟁, 정치공세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정말로 진상규명를 해서 무슨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는 잘 모르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세월호 진상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해 봤는데. 줘야 한다는 응답이 53%였고요.
그리고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4%였습니다.
한국 갤럽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1% 입니다.
과반 이상이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인터뷰]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서 무엇을 수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내용이 세월호와 침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의 구조무능,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쪽으로 놓여 있는 것이지, 유병언 일가나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배후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정부라는 것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칭적으로 줘야지 비대칭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고 동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권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갖고 얘기를 하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패배했다고 그러면 여론조사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 간에 야권이 가가져온 세월호 공세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심판받았으면 그만 해야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수사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 원래 쟁점이 수사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수사권에 대한 쟁점은 뭐냐하면 정부여당의 입장은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를 하면 이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게 주요 논거입니다.
야당의 주장은 수사권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준다고 하더라도 야당 또는 유가족 또는 정계에 대한 비판세력의 기본논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 법률전문가들도 그렇고 법조계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됐습니다.
문제는 그거입니다.
지금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첨언 내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저는 유병언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은 아니예요.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해운업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횡령, 배임 수사하는 것들이 여러 소란이 있었고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진상조사위나 특검이 하겠다는 거는 또 다른 거죠.
진상조사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처벌보다는 왜 해경은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선장은 거기에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진상조사위고 진상조사위나 특검은 또 이 기간도 달라요.
진상조사위가 1년 6개월 내지 2년인 반면에 특검은 90일에서 최장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권 문제하고 유병언 문제는 다른 거예요.
유병언 수사는 대로 하는 것이고 또 기소가 될 것이고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규명된 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특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여야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은 지금 국가권력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자꾸 특검을 하긴 하되, 야당에 추천권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특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왔다면 이런 주장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당이 좀 야당으로 하여금, 야당에게 또 유가족에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완전히 재협상을 해서 완전히 뒤집는다는기보다는 지금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전초안이 필요하다.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야당의 원내대표도 당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뭔가 절초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분명히 시각 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유병언 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지금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기소과정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증인채택 문제쪽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증인채택 문제 자체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뭔가 밝혀질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게 쟁점인지 보여주시죠.
문재인 나와라, MB도 나와라.
그러니까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간사가 했던 이야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 문재인 후보도 나오겠다, 이렇게 반박한 데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계속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정의는 전부 다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미국의 911 진상조사를 할 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소방대가 제대로 구조해 내지 못했느냐, 미숙이 있었느냐, 정부가 FBI가 왜 못잡았느냐, 그 이전에 테러사건이 출발돼서 모의됐느냐 전부 다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상조사나 규명을 하는 부분에서는 발생되고 배가 가라 앉고 나서 진상규명이나 관련되는 인물들만 청문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 사건의 극히 일부만을 규명할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라는 배를 운영하게 된 계기, 또 청해진 해운이 발생하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전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의원같은 경우에는 2000억 노무현 정권에서 탕감과 관련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같은 경우는 설령 20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간 부분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7시간 어디 있느냐. 이미 청와대가 여러 가지 24차례 문서로 보고받았고 당일날 청와대에서 동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 문제때문에 김기춘 실장, 정 부속실장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채택되는 대로 나와야 되지 야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은 부르고 불리한 사람은 안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원 다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양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채택, 모두 지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새누리당측의 서로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지금 함께 그래픽으로 봤는데요.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쟁점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난다음에 대통령께 서면 보고가 된 이후 중대본에 나타나실 때까지 7시간의 행적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산케이신문에서 보도도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것이고 신문의 칼럼도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거는 일리가 있어요, 황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세월호 참사 전에 청해진해운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문제라든가, 탕감한 문제 이런 거 다 하는 게 맞는데 이명박 대통령 나오고 문재인 의원 다 나오면 이 문제의 본질이 분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쟁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난 번에 국정 조사 기관 보고를 할 때 김기춘 실장이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모른다, 단지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청와대 관저가 됐건 집무실이 됐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쟁점이 그거라면 김기춘 실장과 정 부속실장하고 유종복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죠.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의 균형이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아까 황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 30재보궐선거에 야당이 완패하고 여당이 압승을 하다보니까 지금 정국의 주도권을 여당이 가졌어요.
선거전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기는 쪽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여당에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여당이 야당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그런 명분을 줄 때 이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바로 7시간 문제가 사실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 부서실장이 나와서 정말 김 실장이 나오는 게, 지난번에 기관보고 때 나왔으니까 부담스럽다는 정 부속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못 왜 못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고민을 좀 풀어야겠죠.
마주 달리는 기차 같잖아요.
그렇다면 수사권 문제는 지금 야당이 요구한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증인 문제같은 경우는 고리를 풀어줘야죠.
너무 정국을 밀어붙이지 말고 어느 정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 정국의 물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유가족들은 여야 협상안에 반발을 하면서 단식을 한지도 한달이 다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난단 말이죠.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가수 김장훈 씨를 비롯해서 영화인, 교수들까지 줄줄이 단식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어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인터뷰:세월호 희생자 유족]
"잘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왜 이제와서 뒤집냐고요!"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고요!"
[인터뷰: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저를 믿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할 수 있다니까.."
[앵커]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다시 뭔가 좀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인터뷰]
여당이 아마 수사권을 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보했다면 벌써 양보를 했겠죠.
어쨌든 여권의 확고한 입장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부여가 된다면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이 전반적인 헌법 체계가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당도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유가족 3명에게 추천을 부여했잖아요.
진상조사위 17명 가운데에서 3플러스 새정치연합이 5명이니까 대한변협이 최근에 유가족 입장을 많이 반영하니까 사실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대신 여당이 많이 양보를 했다는 얘기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유가족문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특검추천문제란 말이죠. 증인채택 문제란 말이죠.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더이상 여권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보니까 여권이 완고하기 때문에 더이상 자꾸 수사권을 문제를 주장하기보다는 실리를 챙기자고 해서 유가족을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로써는 수사권 문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가족 추천권문제를 특검부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부와 진상조사위를 연결한 특검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연계시키는 방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주장만 듣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내곡동 수사를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 봤자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상위원회 특검을 보면 지금 해볼것 다해보자고 해서 사실상 진상조사위원회가 모든것을 거의 다 거기에서 10:7 아닙니까, 위에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해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특검 당신들이 추천을 해라, 물론 수적 우위로 보면 여권이 4:3으로 특검 추천에서 우위가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마는 그건 양보해 줄 수 있다고도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장외 인사들은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가족은 이 사건이 워낙 불행한 사건이고 본인들이 기꺼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인사들이 이 문제들을 정치 쟁점화 특히 광우병, FTA 비롯해서 미군기지부터 온갖 대한민국 사건에 상습적으로 이름을 바꿔 가면서 온 사람들이 유가족 편에 붙어서 이 일에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냐.
국민들의 특정한 한 편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까?
[앵커]
교수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요즘 여권의 입장에 어느 정도 논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주로 그것입니다.
뭔가 불순한 정치적 음모가 있지 않느냐.
음모라는 말까지는 어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강정 마을에서 반대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쇠고기 파동에서 나타난 분들도 나오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신의 생각의 성향이라는 것이 비판적인 성향이 있고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강정마을을 반대했던, 쇠고기 파동에 앞장섰던 이런 분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정치 장외세력이 개입했다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니지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러한 세력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나타나서 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누구에게 의해서 조정된다는 그러한 관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야권의 순수한 판단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13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인데 이 야당에 있어서 비대위 가족에서 결정한 부분이 지금 외부세력에 흔들리면서 계속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야당이 앞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 부분에서 세월호 문제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야당의 전반적인 반정부적인, 정부를 비판하는 반정부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때 반정부 말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장외의 시민연대,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가와 시민사회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시민사회가 정부 생각에 반대하는 시민세력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 동조하는 시민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흔들리는 것이다.
야당이 외부세력에서 흔들리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터뷰]
야당의 결정이 번복되는 게 나타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냥 휘둘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이 이야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불신을 하는지,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마땅한 역할받아들다 해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단 하나 우려스러운 게 있는 게 제가 잠깐 말씀드린게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하고 특검을 활동 기간이 다르잖아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이 끝난 다음에 진상조사위가 실질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동행명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효용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특검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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