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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기사건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군 내부에 집단따돌림 문제를 언급한 국방부장관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희생자 가족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다시 사과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그 뒤에 가족들이 장관의 사과를 받아들여서 장례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장례절차를 진행해서 내일 오전에 발인을 하겠다라고 또 영결식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원래 지난 21일 동부전선 총기난사사건으로 희생된 5명의 유가족들, 장례절차를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무기한 연기했다가 장관이 오늘 아침에 사과를 했죠.
다시 수용하면서, 내일 발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답변 중에 이번 사건 사고의 배경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병영 내 집단따돌림,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 뒷부분에 언급한 것이 과연 그것만이 이 사고의 전체 원인이겠느냐. 그래서 다른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에게 불명예스러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반발하면서 장례를 연기를 하게 됐고 오늘 국방부 장관 사과하면서 내일 발인을 하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이게 군대 안에서 총기사고, 군대 안에서의 부적응 문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인데요.
오늘 유가족들도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유독 군대에서 부적응이 큰 사고하고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병사들이 입대하기 이전의 환경과 입대하고 나서 부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 혼란, 적응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데이터에 오면 입대하기 전에는 내적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이나 학교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던 인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입대하고 나서 이런 상태가 심각해지고 자꾸 안 좋아져서 결국 자해사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패턴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임 병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병사여서, 관심병사 이게많이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병사 나누는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저희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병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인성검사를 실시해서 관심병사로 판정되면 자살 우려자라든지 시도자들을 이렇게 A급, B급으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우려자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진단시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우울증 진단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린캠프라는 곳에 입소를 해서 2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치유가 되고 나면 자대로 복귀를 하게 되고 치유에 실패하면 그린캠프에재입소를 하게 되고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A급 관심병사가 312명 그리고 B급이 470명, C급은 1018명에 달합니다.
관심병사 수. A, B, C급 병사 수만 합해 봐도 1800명으로 전체 병사 2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급 관심병사라고 하면 당신은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보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인데요.
인성검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전문가군에서 계속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테스트에 임한 병사의 결과보고서가 두 가지로 작성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가 되는 것은 이런 식이죠.
당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다소의 인력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고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울러서 거기에 그러한 성격도 그렇지만 또 당신은 남들보다 아주 섬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지휘관한테 오는 보고서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조치를 해야 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이 인원은 정신적 기복이 너무나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그럴 인원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즉각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휘관은 등급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본인은 알 수 없나요?
[인터뷰]
본인은 알 수 없어요.
[앵커]
구체적인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강 모 씨, 2012년 11사단 전역자]
"걔만 말 안 거는 것도 있고 힘든 것은 걔만 시키고, 그냥 무조건 괴롭히는 거죠."
[인터뷰:김 모 씨, 2013년 22사단 전역자]
"(관심 병사들은) 군 생활 기피로 간부들이 몰아가 버리더라고요. 다른 병사들한테 따로따로 불러서 얘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앵커]
지금 예비역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힘든 것만 시키고 무조건 괴롭힌다, 아예 선을 그어버린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관심병사라는 게 관심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대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의 제도가 관심이 아니라 왕따병사제도처럼 이렇게 전락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이 제도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원수리제도가 있었죠.
본인의 고충을 무기명으로 써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보완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알려져서 오히려 그것이 소외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의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구타 가혹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군의 정책은 이게 또 아주 제대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됐다고 알려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피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병사를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그 병사입장에서는 오히려 두들겨 맞는 것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에 내몰리게 되는 현상이 부작용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자해나 자살을 선택한 병사들 중에 과연 관심병사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인터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한 312명의 자료를 보면 그중에 99%,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99%가 관심병사라고 했는데 결국 관심병사로 지정만 했지 실질적인 관심은 안 했다는 게 반증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 군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미 사고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른 병사들의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사망하기 이전의 행적을 보다 보니까 상담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던 병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지휘 하에 병역 1만명 중에 보호관심병사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으면 어떤 병사가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아직 안 일으켰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으니까 관리하기 어려워지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전화연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올 4월에 전역했고 국군양주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으로 복무한 군의관 출신 의사 한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안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전상원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교수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군의관 생활을 얼마 전까지 하셨으니까 GOP나 GP에도 진료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직접 보시니까 어떤 환경이던가요?
[인터뷰]
일단 후방에 비해서 간부, 병사 모두 근무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반복적으로 경계근무를 서고 실탄 소재하고 긴장도도 세고 민간이나 타부대에 고립되어 있어서 게다가 문제시되는 것은 소규모의 한정된 공간에서 소대원이나중대원으로 폐쇄적으로 지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대인관계가 조금만 적응도가 떨어져도 아주 큰 문제가 더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거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인가요?
[인터뷰]
물론 실제 진료 가보면 장기간 반복적인 경계근무로 무릎이나 발목 정형외과적 통증 호소나 피부과 질환, 감기 같은 내과질환이 많기는 한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정도로는 정신과적 문제인 우울감이나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호소가 그 정도 순위 정도로 호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울감이 네 번째로 꼽히는군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우울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원체 고강도에다가 한정되어 있고 민가와 차단되어 있고, 게다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심리적 피로감이나 정신적 문제를 호소를 하더라도 지리적 접근성도 어렵고 게다가 의료도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병영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이 GOP나 일반 사병부대에 비해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앵커]
이번에 총기난사 저지른 임 병장이 B급관리병사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해요.
문제는 일선 지휘관이 판단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는 건데 전문가로서 볼 때 이 사람은 A급인 것 같은데, B급에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다 싶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진료를 해 보면 대체로는 거의 모든 병사가 적응도에 따라서 A, B, C 등급은 맞게 매겨져 있기는 합니다.
현장에서 병사가 호소하는 증상과 오는 등급의 판정을 봤을 때 증상의 심각도는 거의 매치는 되는데요.
간혹 이제 등급관리 소홀이 있거나 이런 데서 간혹 발생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A급 보호관심병사로 분류가 되면 GOP 근무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임 병사의 경우에는 A급에서 B급으로 전환되고 한 달이 된 상태에서 GOP로 발령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사에게 GOP 근무는 둘째치더라도 실탄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등급이 내려가면 그에 맞는 임무부여가 새로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등급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중간과정 자체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과정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그런 과정들이 없거든요.
B등급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한동안 상태가 안 좋아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관찰기관이 필요한데. 그냥 A, B, C 자체의 문구적인 것에 그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B급이 됐으면 모든 임무 부여가 B급 병사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실탄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등급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대응방안이나 대처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등급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는 등급 자체만으로 임무부여가 되지 그 사이에 중간과정이나 중첩장애 적응과정은 주지는 않고 등급이 바로 변환되면 바로 거기에 맞는 임무부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등급부여라든지 변경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에 B급 관심병사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아예 B급병사까지도 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원래 A급 병사가 GOP에 투입이 안 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GOP나 GP 투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무강도가 세고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입돼서는 안 되고 이번에 문제는 투여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이 잘못된 것이 초점인 것이고 그 등급판정이 병사의 심리적 상태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인성검사나 이런 주변에서 판단해 주는 여러 개체들이 없고 게다가 비밀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밀유지가 거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병사들이 역효과를 보기 때문에 A급 병사가 된다는 것 자체를 본인이 수치스럽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판정제도나 이런 비밀유지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지만 이런 등급문제의 논란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 군 병영 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여쭤본 건 A급은 GOP 근무가 안 되는데 B급 병사까지도 근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인터뷰]
실은 입대100일까지는 무조건 C급병사입니다.
그래서 C급이라고 하면 무조건 입대해서 무조건 모든 병사들은 관심병사 기간을 거치고 B급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지만 정상근무는 가능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실은 B급까지를 GOP 투입대상으로 그래서 기준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게 판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병사 경우에는 B급 판정이 아닌 경우인데받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GOP나 GP 근무가열악하고 폐쇄적이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사실 일반적인 병사들도 그곳에 가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보셨고 의사시니까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전체 사단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GOP나 GP는 굉장히 소규모 인력이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나 인구병사 배치구조상으로는 당연히 신경이 덜 쓰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서 의료지원이나 이런 심리적 부분도 후방보다는 똑같이 비례적으로 줄어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근무가 센 경우에는 심리적 지원이나 정신과 서비스지원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접근 자체를 인구 수나 전력 투자에 비례해서 의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되죠.
[앵커]
끝으로 짧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라든지 육체적인 강도를 갖다가 후방에 있는 병사들하고 굳이 수치로 비교한다고 하면 한 몇 배 정도 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수치로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똑같은 A급 병사 중에서도 입원율이 2, 3배는 더 높거든요.
후방 A급 병사와 전방쪽이요.
[앵커]
그렇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고대 안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국군 양주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지난 4월까지 근무했던 분입니다.
전상원 교수였습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와 말씀을 나누다가 전화연결 잠깐 했는데요.
지금 관심병사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또 A급, B급 조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이번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드러난 것보다도 많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22사단을 예를 들자면 지금 A급 병사 300명, B급 한 5, 600명 나머지 한 1000여 명이 C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에 입대해서 적응기라는 걸거치게 되어 있어요, 신병들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는데 이게 적응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간에 있는 병사들은 거의 대부분 C급으로 그냥 지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0여 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진단이 없이 지정이 된 거죠.
보호하고 관심을 줘야 되는 세심하게 관찰할 병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력이 약한 병사들, 우리가 젊은이들이라도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도 관심병사가 되니까 실제는 저는 더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도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됐다는 생각을 본인이 자각하는 순간, 정신적으로 위축되게 되죠.
[앵커]
그런데 사실 관심병사뿐만 아니라 관심간부도 많다고, 상당 부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심병사와 관심간부가 같은 부대에서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더 문제가 증폭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희들 자해, 사망 데이터를 보면 병사들이 자해사망하는 경우하고 장교간부들이 자해사망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된 병사들 중에 자해, 사망이 많다는 우리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그 자해, 사망하는 간부들 역시 보호관심 간부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인터뷰]
"일병 때 괴롭힘을 당하던 선임이 있었는데 도망갔었거든요. 탈영하려고 딴 곳으로 도망다니다가. 결국 다른 곳 초소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위(GOP)에서 그러면 심리적 압박이 더 심하죠. 밑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를 하든지..."
[앵커]
왕따 병사들의 심경을 들어봤는데요.
환경을 바꿔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병사들이 이렇게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돼서 문제를 일으키면 사고를 내는 경우의 대부분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이 실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통신부대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심병사가 있었는데 통신기 앞에만 앉으면 사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선임병들도 그 병사가 골칫거리가 되죠.
아주 보호관심 병사 A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병사가 실탄 20발을 가지고 사격장에서 100m, 200m, 300m 타깃에 쏘는 데는 다 백발백중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병사가 사단 정예부대 수색대대에 고참병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특정병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병사를 보호관심병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병사의 재능을 살리는 적재적소에 우리 병사를 배치하는 그런 정교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지금 앞서서 전문가 의사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전방에 있는 같은 급, A급, B급이어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원율이더 높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강한 만큼 육체적인 피로도가 강한 만큼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어요.
[인터뷰]
우리가 어떤 제도를 확대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다 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보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고 했을 때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권상담가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성검사를 통해서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되고 심각성이 보고되는, 경고되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대에서 부대장들이 관리하는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복무 부적응 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절차가 너무나 길고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 복무 부적응 심사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해사망하는 병사들이 또 상당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조금 앞당기고 그리고 군에서 걱정하는 대로 혹시 잘못 선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면 이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도 아주 단기에 확실한 우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 7월달에 전군에 실태조사를 하고 또 대대적인 대안을 내놓겠다, 이거는 지난 수십년간 계속 반복해 왔던 일이거든요.
실효성이 없는 건 이미 드러났고요.
그걸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전문가군에서 봤을 때는 가슴에 와닿는 대안이라고 할 수는없는 거죠.
[앵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복무 부적응심사를 통해서 연장 귀가시킨 인원이 연간 6000명에서 7000명입니다.
내과적 상처가 눈으로 드러나는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숫자의 인원들이 대부분이고 정신과적 질환, 우리가 보호관심병사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정을 받는 병사들은 불과 400명, 500명선밖에 안 돼요.
10%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병사들이 대부분이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인데 이 인원을 지금보다 약 절반 정도만더 높여준다고 해도 사고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하는,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무부적응심사를 더 강화하고 정신과 군의관들 판단을 지휘부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보호관심사병 어떤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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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기사건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군 내부에 집단따돌림 문제를 언급한 국방부장관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희생자 가족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다시 사과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그 뒤에 가족들이 장관의 사과를 받아들여서 장례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장례절차를 진행해서 내일 오전에 발인을 하겠다라고 또 영결식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원래 지난 21일 동부전선 총기난사사건으로 희생된 5명의 유가족들, 장례절차를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무기한 연기했다가 장관이 오늘 아침에 사과를 했죠.
다시 수용하면서, 내일 발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답변 중에 이번 사건 사고의 배경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병영 내 집단따돌림,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 뒷부분에 언급한 것이 과연 그것만이 이 사고의 전체 원인이겠느냐. 그래서 다른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에게 불명예스러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반발하면서 장례를 연기를 하게 됐고 오늘 국방부 장관 사과하면서 내일 발인을 하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이게 군대 안에서 총기사고, 군대 안에서의 부적응 문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인데요.
오늘 유가족들도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유독 군대에서 부적응이 큰 사고하고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병사들이 입대하기 이전의 환경과 입대하고 나서 부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 혼란, 적응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데이터에 오면 입대하기 전에는 내적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이나 학교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던 인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입대하고 나서 이런 상태가 심각해지고 자꾸 안 좋아져서 결국 자해사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패턴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임 병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병사여서, 관심병사 이게많이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병사 나누는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저희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병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인성검사를 실시해서 관심병사로 판정되면 자살 우려자라든지 시도자들을 이렇게 A급, B급으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우려자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진단시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우울증 진단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린캠프라는 곳에 입소를 해서 2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치유가 되고 나면 자대로 복귀를 하게 되고 치유에 실패하면 그린캠프에재입소를 하게 되고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A급 관심병사가 312명 그리고 B급이 470명, C급은 1018명에 달합니다.
관심병사 수. A, B, C급 병사 수만 합해 봐도 1800명으로 전체 병사 2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급 관심병사라고 하면 당신은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보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인데요.
인성검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전문가군에서 계속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테스트에 임한 병사의 결과보고서가 두 가지로 작성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가 되는 것은 이런 식이죠.
당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다소의 인력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고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울러서 거기에 그러한 성격도 그렇지만 또 당신은 남들보다 아주 섬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지휘관한테 오는 보고서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조치를 해야 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이 인원은 정신적 기복이 너무나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그럴 인원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즉각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휘관은 등급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본인은 알 수 없나요?
[인터뷰]
본인은 알 수 없어요.
[앵커]
구체적인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강 모 씨, 2012년 11사단 전역자]
"걔만 말 안 거는 것도 있고 힘든 것은 걔만 시키고, 그냥 무조건 괴롭히는 거죠."
[인터뷰:김 모 씨, 2013년 22사단 전역자]
"(관심 병사들은) 군 생활 기피로 간부들이 몰아가 버리더라고요. 다른 병사들한테 따로따로 불러서 얘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앵커]
지금 예비역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힘든 것만 시키고 무조건 괴롭힌다, 아예 선을 그어버린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관심병사라는 게 관심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대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의 제도가 관심이 아니라 왕따병사제도처럼 이렇게 전락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이 제도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원수리제도가 있었죠.
본인의 고충을 무기명으로 써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보완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알려져서 오히려 그것이 소외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의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구타 가혹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군의 정책은 이게 또 아주 제대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됐다고 알려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피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병사를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그 병사입장에서는 오히려 두들겨 맞는 것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에 내몰리게 되는 현상이 부작용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자해나 자살을 선택한 병사들 중에 과연 관심병사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인터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한 312명의 자료를 보면 그중에 99%,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99%가 관심병사라고 했는데 결국 관심병사로 지정만 했지 실질적인 관심은 안 했다는 게 반증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 군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미 사고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른 병사들의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사망하기 이전의 행적을 보다 보니까 상담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던 병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지휘 하에 병역 1만명 중에 보호관심병사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으면 어떤 병사가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아직 안 일으켰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으니까 관리하기 어려워지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전화연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올 4월에 전역했고 국군양주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으로 복무한 군의관 출신 의사 한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안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전상원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교수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군의관 생활을 얼마 전까지 하셨으니까 GOP나 GP에도 진료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직접 보시니까 어떤 환경이던가요?
[인터뷰]
일단 후방에 비해서 간부, 병사 모두 근무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반복적으로 경계근무를 서고 실탄 소재하고 긴장도도 세고 민간이나 타부대에 고립되어 있어서 게다가 문제시되는 것은 소규모의 한정된 공간에서 소대원이나중대원으로 폐쇄적으로 지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대인관계가 조금만 적응도가 떨어져도 아주 큰 문제가 더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거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인가요?
[인터뷰]
물론 실제 진료 가보면 장기간 반복적인 경계근무로 무릎이나 발목 정형외과적 통증 호소나 피부과 질환, 감기 같은 내과질환이 많기는 한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정도로는 정신과적 문제인 우울감이나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호소가 그 정도 순위 정도로 호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울감이 네 번째로 꼽히는군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우울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원체 고강도에다가 한정되어 있고 민가와 차단되어 있고, 게다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심리적 피로감이나 정신적 문제를 호소를 하더라도 지리적 접근성도 어렵고 게다가 의료도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병영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이 GOP나 일반 사병부대에 비해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앵커]
이번에 총기난사 저지른 임 병장이 B급관리병사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해요.
문제는 일선 지휘관이 판단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는 건데 전문가로서 볼 때 이 사람은 A급인 것 같은데, B급에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다 싶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진료를 해 보면 대체로는 거의 모든 병사가 적응도에 따라서 A, B, C 등급은 맞게 매겨져 있기는 합니다.
현장에서 병사가 호소하는 증상과 오는 등급의 판정을 봤을 때 증상의 심각도는 거의 매치는 되는데요.
간혹 이제 등급관리 소홀이 있거나 이런 데서 간혹 발생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A급 보호관심병사로 분류가 되면 GOP 근무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임 병사의 경우에는 A급에서 B급으로 전환되고 한 달이 된 상태에서 GOP로 발령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사에게 GOP 근무는 둘째치더라도 실탄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등급이 내려가면 그에 맞는 임무부여가 새로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등급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중간과정 자체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과정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그런 과정들이 없거든요.
B등급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한동안 상태가 안 좋아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관찰기관이 필요한데. 그냥 A, B, C 자체의 문구적인 것에 그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B급이 됐으면 모든 임무 부여가 B급 병사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실탄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등급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대응방안이나 대처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등급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는 등급 자체만으로 임무부여가 되지 그 사이에 중간과정이나 중첩장애 적응과정은 주지는 않고 등급이 바로 변환되면 바로 거기에 맞는 임무부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등급부여라든지 변경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에 B급 관심병사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아예 B급병사까지도 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원래 A급 병사가 GOP에 투입이 안 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GOP나 GP 투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무강도가 세고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입돼서는 안 되고 이번에 문제는 투여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이 잘못된 것이 초점인 것이고 그 등급판정이 병사의 심리적 상태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인성검사나 이런 주변에서 판단해 주는 여러 개체들이 없고 게다가 비밀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밀유지가 거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병사들이 역효과를 보기 때문에 A급 병사가 된다는 것 자체를 본인이 수치스럽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판정제도나 이런 비밀유지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지만 이런 등급문제의 논란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 군 병영 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여쭤본 건 A급은 GOP 근무가 안 되는데 B급 병사까지도 근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인터뷰]
실은 입대100일까지는 무조건 C급병사입니다.
그래서 C급이라고 하면 무조건 입대해서 무조건 모든 병사들은 관심병사 기간을 거치고 B급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지만 정상근무는 가능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실은 B급까지를 GOP 투입대상으로 그래서 기준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게 판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병사 경우에는 B급 판정이 아닌 경우인데받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GOP나 GP 근무가열악하고 폐쇄적이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사실 일반적인 병사들도 그곳에 가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보셨고 의사시니까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전체 사단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GOP나 GP는 굉장히 소규모 인력이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나 인구병사 배치구조상으로는 당연히 신경이 덜 쓰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서 의료지원이나 이런 심리적 부분도 후방보다는 똑같이 비례적으로 줄어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근무가 센 경우에는 심리적 지원이나 정신과 서비스지원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접근 자체를 인구 수나 전력 투자에 비례해서 의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되죠.
[앵커]
끝으로 짧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라든지 육체적인 강도를 갖다가 후방에 있는 병사들하고 굳이 수치로 비교한다고 하면 한 몇 배 정도 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수치로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똑같은 A급 병사 중에서도 입원율이 2, 3배는 더 높거든요.
후방 A급 병사와 전방쪽이요.
[앵커]
그렇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고대 안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국군 양주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지난 4월까지 근무했던 분입니다.
전상원 교수였습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와 말씀을 나누다가 전화연결 잠깐 했는데요.
지금 관심병사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또 A급, B급 조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이번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드러난 것보다도 많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22사단을 예를 들자면 지금 A급 병사 300명, B급 한 5, 600명 나머지 한 1000여 명이 C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에 입대해서 적응기라는 걸거치게 되어 있어요, 신병들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는데 이게 적응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간에 있는 병사들은 거의 대부분 C급으로 그냥 지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0여 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진단이 없이 지정이 된 거죠.
보호하고 관심을 줘야 되는 세심하게 관찰할 병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력이 약한 병사들, 우리가 젊은이들이라도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도 관심병사가 되니까 실제는 저는 더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도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됐다는 생각을 본인이 자각하는 순간, 정신적으로 위축되게 되죠.
[앵커]
그런데 사실 관심병사뿐만 아니라 관심간부도 많다고, 상당 부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심병사와 관심간부가 같은 부대에서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더 문제가 증폭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희들 자해, 사망 데이터를 보면 병사들이 자해사망하는 경우하고 장교간부들이 자해사망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된 병사들 중에 자해, 사망이 많다는 우리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그 자해, 사망하는 간부들 역시 보호관심 간부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인터뷰]
"일병 때 괴롭힘을 당하던 선임이 있었는데 도망갔었거든요. 탈영하려고 딴 곳으로 도망다니다가. 결국 다른 곳 초소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위(GOP)에서 그러면 심리적 압박이 더 심하죠. 밑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를 하든지..."
[앵커]
왕따 병사들의 심경을 들어봤는데요.
환경을 바꿔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병사들이 이렇게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돼서 문제를 일으키면 사고를 내는 경우의 대부분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이 실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통신부대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심병사가 있었는데 통신기 앞에만 앉으면 사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선임병들도 그 병사가 골칫거리가 되죠.
아주 보호관심 병사 A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병사가 실탄 20발을 가지고 사격장에서 100m, 200m, 300m 타깃에 쏘는 데는 다 백발백중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병사가 사단 정예부대 수색대대에 고참병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특정병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병사를 보호관심병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병사의 재능을 살리는 적재적소에 우리 병사를 배치하는 그런 정교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지금 앞서서 전문가 의사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전방에 있는 같은 급, A급, B급이어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원율이더 높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강한 만큼 육체적인 피로도가 강한 만큼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어요.
[인터뷰]
우리가 어떤 제도를 확대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다 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보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고 했을 때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권상담가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성검사를 통해서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되고 심각성이 보고되는, 경고되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대에서 부대장들이 관리하는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복무 부적응 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절차가 너무나 길고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 복무 부적응 심사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해사망하는 병사들이 또 상당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조금 앞당기고 그리고 군에서 걱정하는 대로 혹시 잘못 선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면 이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도 아주 단기에 확실한 우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 7월달에 전군에 실태조사를 하고 또 대대적인 대안을 내놓겠다, 이거는 지난 수십년간 계속 반복해 왔던 일이거든요.
실효성이 없는 건 이미 드러났고요.
그걸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전문가군에서 봤을 때는 가슴에 와닿는 대안이라고 할 수는없는 거죠.
[앵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복무 부적응심사를 통해서 연장 귀가시킨 인원이 연간 6000명에서 7000명입니다.
내과적 상처가 눈으로 드러나는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숫자의 인원들이 대부분이고 정신과적 질환, 우리가 보호관심병사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정을 받는 병사들은 불과 400명, 500명선밖에 안 돼요.
10%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병사들이 대부분이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인데 이 인원을 지금보다 약 절반 정도만더 높여준다고 해도 사고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하는,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무부적응심사를 더 강화하고 정신과 군의관들 판단을 지휘부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보호관심사병 어떤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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