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이 끝난 3자회담...향후 정국은? [황태순, 정치평론가·박순표, 정치부 기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3/0917/201309171001484171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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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자 회담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투쟁 방식 전면 재검토 등 그럼 주요 쟁점별로 여야의 주장이 추석 이후 대대적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 정상화가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함께 3자 회담을 평가하고, 향후 정국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어제도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3자회담전망 여쭤봤더니 서로 각자 할 말만 할 것이다,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졌네요?
[인터뷰]
참 맞아떨어져도 씁쓸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제 전망은 했습니다마는 제 전망이 틀리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한가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 주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오전에 전망한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여야 대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인터뷰]
당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됐던 일이죠.
민주당이나 지금 대통령, 새누리당이나 공히 보면 속내는 3자회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만을 끌어내기보다는 추석민심을 앞두고 각자의 주장을강하게 하는, 강하게 함으로써 향후 추석 이후 어떤 국정주도권을 좀더 높은 위치에서 잡겠다,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제 회담에 나오기 전 날이죠.
그저께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회담에 나서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면 제2의 긴급조치다, 신유신으로의 회귀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긁는 이야기를 했고 또 보면 새누리당 여권 입장에서도 민주당으로 하여금 계속 퇴로를 막아가는, 그래서 채동욱 총장 문제로 퇴로를 막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 만나자마자 대통령 면전에 대고 첫마디가 사과하라, 댓바람에 사과하라는데 누가 사과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아니, 지금 수사중인 사건, 재판중인 사건을 사과를 할 수 없다.
사실 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그당시에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원론적인 이야기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각자 자기진영을 보고 계속 이야기한 90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일단 우리나라최고 책임자로서 조금 더 야권의 입장을 들어줬으면 어땠을까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사과가 아니더라도 유감표명이에요, 정도하면 어땠을까?
[인터뷰]
바로 그거예요.
사실 9월 15일 당시 오전에 천막당사를 방문한 안철수 의원에게 나름대로 자기 카드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사실 그 흐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꼭 본인의 재임기간중이 아니라도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도 국정의 최고 통치자로서 완만하게 완곡하게 유감을 표명해 주면 누구에게도 손해가지 않고 좋은일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하고 바로 12일이죠.
청와대에서 3자회동 제의하고 김한길 대표가 허를 찔렸죠.
그것도 보면 공개적으로 의제조율 없이 국회로 찾아가겠다, 찔렸죠.
13일날 오전에 고심끝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을 지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 격앙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계속 꼬여갈 수밖에 없는, 묘하게 꼬여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회담 직전에 한명숙 의원에 대한 2년 실형선고, 8억 8000만 원, 2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내려가고 있는 묘하게 겹쳐가고 있습니다.
[앵커]
박순표 기자, 기자들도 어제 회담 결국 합의보기가 어렵다고 예측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당초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여야가 사실 퇴로 없는 극한 대립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3자회담이 올오프낫싱에 가까운 게임이 될 것인데 낫싱에 가깝지 않냐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큰 성과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쟁점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차가 있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는 결국야3자회담의 합의점을 찾는데 최대 걸림돌이 됐는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확실히 개입했다 사과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높은 도덕성의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그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대신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인데 왜 그러느냐.
정치공작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얘기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하죠.
[인터뷰:김한길, 민주당 대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주장을 그것도 여러번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법무장관이 한 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해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답변이었구요."
[인터뷰: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정략적인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채동욱 총장이 사퇴하기까지는 뭔가 모종의 기획 낙마가 있는 게 아니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입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혼외아들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감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문한 거죠.
[인터뷰]
감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잘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보면 대통령 부재중에 대통령 그당시 해외 순방중 아니었습니까.
9월 6일 조선일보 사건이 터지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청와대 민정 공직기강에서 두 손 팔짱 끼고 신문에 나온 거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라고 있는 조직이에요.
[앵커]
박순표 기자, 민주당이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를 지금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게 많은 모습이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3자회담을 앞두고 터진 채동욱 총장 문제가 사실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찍어내기다.
새로운 여권의 찍어내기고 결국 3자회담의 진정성을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단초가 됐다, 이런 측면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여권의 개입이 또 다른 민주주의를 초래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협상적 측면에서 보면 3자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또 내부의 강경파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 이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채동욱 총장이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감찰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제약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민정수석, 법무장관등이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도덕성 문제에 휘말리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먼저 임채진 검찰총장이 앞서서 의혹을 털고 진상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떡값의혹을 받을 때임채진 총장이 직접 나서서 감찰했고 또 감찰 본부가 생겼고 본인이 의혹을 털면서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지 않느냐이런 아쉬움을 피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스스로가 의혹을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런 뒤 상황이 함에도 불구하고...
[앵커]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 혼외아들 문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게 혹시 기획배우설 있는 게 아니냐.
[인터뷰]
사실 보면 당초 본인의 문제를 갖다가 채동욱 총장 본인의 개인적 도덕, 윤리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쟁점화시킨 전 채동욱 총장 본인입니다.
9월 6일 첫 신문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에 결연히 맞서겠다, 9월 13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아직 사표 수리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뭐라고 돼있냐 보니까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평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른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적용, 그 문제를 놓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채동욱 검찰총장하고 알력이 있었던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에 다른 어떤 고려도 없었습니다라고 슬쩍 야당의 그늘속으로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 앵커께서 왜 자꾸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밝히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8월 1일부터 해오던 장외투쟁이 이석기 사태로 시동이 꺼졌어요,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장외투쟁의 기본 바탕은 대선불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고 댓글로, 그 개입한 것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덮었고, 은폐,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고 그것이 입증되는 순간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하야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앵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인터뷰]
그래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대선불복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심중에 깔려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마 세살 먹은 아이도 알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갖다가 이석기 사태로 꺼졌던 이 문제를 갖다가 채동욱 총장 이 부분이 이와 같이 즉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해서 선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찍혀나가고 있고 그 찍어내는 데 여러 가지 있다.
이른바 혼외자설, 사실 조선일보 주장에 따르면 4월 4일 채동욱 총장이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취재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 여인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면 자기 아들은 11살 채 군은 이미 자기 아버지가 검찰총장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채 총장은 아니라고 그럽니다마는 벌써 5년 전부터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으로 올려놓고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으스대고 다녔고 그 11살짜리 소년이 다닌 그 학교는 3, 40명의 현직 판검사 아버지를 둔 아들, 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조선일보는 취재 들어가고, 그러니까 4월 삼성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하고 또 8월 30일 돼서 급히 보면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으니 당연히 조선일보 입장에서 그와 같은 팩트를 갖고 냈는데 문제는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여기에 보면...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기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입국 날짜라든지 그리고 학생 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적혀있으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박순표 기자,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혈액형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채동욱 총장과 임 모 여인의 혈액형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론했냐면그렇다면 그 학생의 혈액형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청와대가 NIS 교육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일부 많이 취재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출입국 확인이라든가 혈액형 채취라든지 결국은 여권에서 누군가 조선일보에 내용을 흘렸을 것이다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생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국정원 개혁 문제를 놓고 계속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사실 국정원 개혁문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개혁을 함께 국회가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죠.
하지만 없었죠.
[기자]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지켜 봐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문제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난 다음 에 국회차원에서 검토해달라 이런 정도의 답변을 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더 여야가 대담할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차원의 논의라는 게 특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논의기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들어볼까요?
[기자]
여야의 입장 차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한길, 민주당 대표]
"2006년에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 할 때 만든 국정원 개혁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곧 발표할 국정원 스스로 만든 개혁법안을 보고 그 이후에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방첩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그리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효력,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문제는 향후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다라는 게 우세한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3자회담이 성과가 있었다면 장외투쟁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원내 병행투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예 장외투쟁으로 나가겠다는 주장이 많거든요.
향후 추석 이후로 민주당은 어떤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박순표 기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
일단 김한길 대표가 아침에 회의에 참석해서 추석 민심을 잘 듣을 갈 길을 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추석민심을 들어본 다음에 민주당의 갈길을 정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당분간은 박순표 기자 말씀대로 당분간 장외로 전면장외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전면 장외가 어려울 것이다?
[인터뷰]
부담되죠, 전면장외로 나갈 때는 더 힘들거든요.
3분의 2 정도는 장외에 걸쳐놓고 3분의 1 정도 본회의 및 의사일정 등을 제외한필요한 상임위는 계속 열고 있거든요.
전면장외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쨌든 곧 이어서 10월 30일 재보선입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이 아마 2플러스 조금 늘거나아니면 두 곳 내지 세 곳 정도 될 텐데 그 기간을 활용하면서 대국민 홍보, 대국민 설득, 대국민 호소. 이런 형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10월 30일까지는 조금 답답한 정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회기가 100일딘에10월 30일까지 하면 거의 60일 정도는 허송세월한다는 거네요.
[인터뷰]
한 달 남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많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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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자 회담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투쟁 방식 전면 재검토 등 그럼 주요 쟁점별로 여야의 주장이 추석 이후 대대적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 정상화가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함께 3자 회담을 평가하고, 향후 정국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어제도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3자회담전망 여쭤봤더니 서로 각자 할 말만 할 것이다,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졌네요?
[인터뷰]
참 맞아떨어져도 씁쓸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제 전망은 했습니다마는 제 전망이 틀리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한가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 주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오전에 전망한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여야 대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인터뷰]
당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됐던 일이죠.
민주당이나 지금 대통령, 새누리당이나 공히 보면 속내는 3자회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만을 끌어내기보다는 추석민심을 앞두고 각자의 주장을강하게 하는, 강하게 함으로써 향후 추석 이후 어떤 국정주도권을 좀더 높은 위치에서 잡겠다,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제 회담에 나오기 전 날이죠.
그저께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회담에 나서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면 제2의 긴급조치다, 신유신으로의 회귀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긁는 이야기를 했고 또 보면 새누리당 여권 입장에서도 민주당으로 하여금 계속 퇴로를 막아가는, 그래서 채동욱 총장 문제로 퇴로를 막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 만나자마자 대통령 면전에 대고 첫마디가 사과하라, 댓바람에 사과하라는데 누가 사과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아니, 지금 수사중인 사건, 재판중인 사건을 사과를 할 수 없다.
사실 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그당시에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원론적인 이야기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각자 자기진영을 보고 계속 이야기한 90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일단 우리나라최고 책임자로서 조금 더 야권의 입장을 들어줬으면 어땠을까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사과가 아니더라도 유감표명이에요, 정도하면 어땠을까?
[인터뷰]
바로 그거예요.
사실 9월 15일 당시 오전에 천막당사를 방문한 안철수 의원에게 나름대로 자기 카드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사실 그 흐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꼭 본인의 재임기간중이 아니라도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도 국정의 최고 통치자로서 완만하게 완곡하게 유감을 표명해 주면 누구에게도 손해가지 않고 좋은일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하고 바로 12일이죠.
청와대에서 3자회동 제의하고 김한길 대표가 허를 찔렸죠.
그것도 보면 공개적으로 의제조율 없이 국회로 찾아가겠다, 찔렸죠.
13일날 오전에 고심끝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을 지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 격앙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계속 꼬여갈 수밖에 없는, 묘하게 꼬여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회담 직전에 한명숙 의원에 대한 2년 실형선고, 8억 8000만 원, 2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내려가고 있는 묘하게 겹쳐가고 있습니다.
[앵커]
박순표 기자, 기자들도 어제 회담 결국 합의보기가 어렵다고 예측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당초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여야가 사실 퇴로 없는 극한 대립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3자회담이 올오프낫싱에 가까운 게임이 될 것인데 낫싱에 가깝지 않냐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큰 성과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쟁점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차가 있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는 결국야3자회담의 합의점을 찾는데 최대 걸림돌이 됐는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확실히 개입했다 사과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높은 도덕성의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그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대신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인데 왜 그러느냐.
정치공작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얘기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하죠.
[인터뷰:김한길, 민주당 대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주장을 그것도 여러번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법무장관이 한 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해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답변이었구요."
[인터뷰: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정략적인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채동욱 총장이 사퇴하기까지는 뭔가 모종의 기획 낙마가 있는 게 아니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입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혼외아들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감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문한 거죠.
[인터뷰]
감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잘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보면 대통령 부재중에 대통령 그당시 해외 순방중 아니었습니까.
9월 6일 조선일보 사건이 터지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청와대 민정 공직기강에서 두 손 팔짱 끼고 신문에 나온 거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라고 있는 조직이에요.
[앵커]
박순표 기자, 민주당이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를 지금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게 많은 모습이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3자회담을 앞두고 터진 채동욱 총장 문제가 사실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찍어내기다.
새로운 여권의 찍어내기고 결국 3자회담의 진정성을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단초가 됐다, 이런 측면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여권의 개입이 또 다른 민주주의를 초래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협상적 측면에서 보면 3자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또 내부의 강경파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 이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채동욱 총장이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감찰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제약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민정수석, 법무장관등이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도덕성 문제에 휘말리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먼저 임채진 검찰총장이 앞서서 의혹을 털고 진상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떡값의혹을 받을 때임채진 총장이 직접 나서서 감찰했고 또 감찰 본부가 생겼고 본인이 의혹을 털면서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지 않느냐이런 아쉬움을 피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스스로가 의혹을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런 뒤 상황이 함에도 불구하고...
[앵커]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 혼외아들 문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게 혹시 기획배우설 있는 게 아니냐.
[인터뷰]
사실 보면 당초 본인의 문제를 갖다가 채동욱 총장 본인의 개인적 도덕, 윤리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쟁점화시킨 전 채동욱 총장 본인입니다.
9월 6일 첫 신문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에 결연히 맞서겠다, 9월 13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아직 사표 수리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뭐라고 돼있냐 보니까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평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른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적용, 그 문제를 놓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채동욱 검찰총장하고 알력이 있었던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에 다른 어떤 고려도 없었습니다라고 슬쩍 야당의 그늘속으로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 앵커께서 왜 자꾸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밝히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8월 1일부터 해오던 장외투쟁이 이석기 사태로 시동이 꺼졌어요,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장외투쟁의 기본 바탕은 대선불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고 댓글로, 그 개입한 것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덮었고, 은폐,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고 그것이 입증되는 순간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하야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앵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인터뷰]
그래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대선불복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심중에 깔려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마 세살 먹은 아이도 알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갖다가 이석기 사태로 꺼졌던 이 문제를 갖다가 채동욱 총장 이 부분이 이와 같이 즉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해서 선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찍혀나가고 있고 그 찍어내는 데 여러 가지 있다.
이른바 혼외자설, 사실 조선일보 주장에 따르면 4월 4일 채동욱 총장이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취재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 여인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면 자기 아들은 11살 채 군은 이미 자기 아버지가 검찰총장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채 총장은 아니라고 그럽니다마는 벌써 5년 전부터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으로 올려놓고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으스대고 다녔고 그 11살짜리 소년이 다닌 그 학교는 3, 40명의 현직 판검사 아버지를 둔 아들, 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조선일보는 취재 들어가고, 그러니까 4월 삼성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하고 또 8월 30일 돼서 급히 보면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으니 당연히 조선일보 입장에서 그와 같은 팩트를 갖고 냈는데 문제는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여기에 보면...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기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입국 날짜라든지 그리고 학생 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적혀있으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박순표 기자,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혈액형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채동욱 총장과 임 모 여인의 혈액형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론했냐면그렇다면 그 학생의 혈액형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청와대가 NIS 교육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일부 많이 취재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출입국 확인이라든가 혈액형 채취라든지 결국은 여권에서 누군가 조선일보에 내용을 흘렸을 것이다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생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국정원 개혁 문제를 놓고 계속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사실 국정원 개혁문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개혁을 함께 국회가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죠.
하지만 없었죠.
[기자]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지켜 봐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문제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난 다음 에 국회차원에서 검토해달라 이런 정도의 답변을 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더 여야가 대담할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차원의 논의라는 게 특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논의기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들어볼까요?
[기자]
여야의 입장 차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한길, 민주당 대표]
"2006년에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 할 때 만든 국정원 개혁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곧 발표할 국정원 스스로 만든 개혁법안을 보고 그 이후에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방첩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그리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효력,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문제는 향후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다라는 게 우세한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3자회담이 성과가 있었다면 장외투쟁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원내 병행투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예 장외투쟁으로 나가겠다는 주장이 많거든요.
향후 추석 이후로 민주당은 어떤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박순표 기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
일단 김한길 대표가 아침에 회의에 참석해서 추석 민심을 잘 듣을 갈 길을 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추석민심을 들어본 다음에 민주당의 갈길을 정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당분간은 박순표 기자 말씀대로 당분간 장외로 전면장외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전면 장외가 어려울 것이다?
[인터뷰]
부담되죠, 전면장외로 나갈 때는 더 힘들거든요.
3분의 2 정도는 장외에 걸쳐놓고 3분의 1 정도 본회의 및 의사일정 등을 제외한필요한 상임위는 계속 열고 있거든요.
전면장외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쨌든 곧 이어서 10월 30일 재보선입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이 아마 2플러스 조금 늘거나아니면 두 곳 내지 세 곳 정도 될 텐데 그 기간을 활용하면서 대국민 홍보, 대국민 설득, 대국민 호소. 이런 형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10월 30일까지는 조금 답답한 정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회기가 100일딘에10월 30일까지 하면 거의 60일 정도는 허송세월한다는 거네요.
[인터뷰]
한 달 남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많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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