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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쌍용차 청문회, 해결 실마리 잡을까?" - 심상정 무소속 의원(새 진보정당 추진회의 중앙운영 위원)(9월 20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 진행 : 박형주
"3년 만에 쌍용차 청문회, 해결 실마리 잡을까?" - 심상정 무소속 의원(새 진보정당 추진회의 중앙운영 위원)(9월 20일)
# 정면 인터뷰2 -심상정 무소속 의원(새 진보정당 추진회의 중앙운영 위원)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2라운드 정면 인터뷰 두번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한 쌍용차 사태, 그동안 해고자 등 22명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계 현안이 되고도 있는데요.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과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오늘 환노위 소속의 심상정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무소속 의원(이하 심상정):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그 사이에 무소속이 되셨네요.
심상정:
여전히 진보정치 소속입니다. 저는, 하하.
앵커:
당내 이야기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쭤보고요. 먼저 오늘 국회현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청문회가 19대 국회 들어서 통틀어서 청문회는 이게 처음인 겁니까?
심상정:
예예. 그렇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심상정:
뭐,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명박 정권이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의 꿈을 앗아간 아주 대표적인 고통의 현장이거든요? 용산참사와 함께.. 그래서 오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처음부터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에 의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가 됐다는 원인분석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22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이 돌아가셨는데 정리해고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리해고 된다고 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쌍용자동차 분들은 2009년 당시 아주 살인적인 경찰 진압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으면서 지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당시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은 당시에 경찰이 진압할 경우에 대단히 위험하다 해서 강일학 경찰총장은 진압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급위치에 있는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바로 청와대로 직보를 해서 청와대에서 경찰청장을 말하자면 찍어 누른 거죠. 그렇게 해서 진압명령을 내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은 사실 항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에 과잉충성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장도 제끼고 항명도 하고, 또 당일 날 진압을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거의 뭐 노동자들을 실험용 마루타 다루듯이 해서 많은 분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돼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조현오 전 경찰청장, 당시에도 폭력진압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조 전 총장은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심상정:
강일학 총장의 항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테이저 건같이, 테러리스트 잡는 무기인데요. 5만 볼트가 흐르는 그런 무기인데 그걸 얼굴에 발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발사를 해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거는 빗맞은 거다, 이렇게 해서 시종일관 아주 불성실한 거짓말로 일관해서 제가 그 후배 경찰들 다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총수를 지낸 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 살려고 발뺌만 해서 되겠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앵커:
예. 쌍용차 청문회의 핵심은 아무래도 당시의 대규모 해고가 부당한 것이었느냐,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느냐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유일 쌍용차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예.
앵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사측의 입장은 이건 이미 법원이나 금융감독기관에서 사실 무근으로 규명된 의혹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심상정:
일단 이제 쌍용자동차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쌍용자동차가 가망이 없다, 경영난으로 가망이 없기 때문에 당시 상하이 차도 중국으로 철수했고, 그렇게 해서 500%가 넘는, 600% 가까이 되는 부채율 때문에 대규모 대량정리해고가 불가피했고, 그런데 거기에 맞서니까 또 무자비한 탄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또 매각이 가능한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서 외교부의 대비문건 열람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상하이 차가 쌍용자동차를 철수한 이유가 경영난 때문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경영난 때문이 아니라 기술유출문제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하고 또 한국정부가 비협조하고 노동조합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철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한 170%정도의 부채율 정도면 같은 동종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건실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유출이라는 목적을 다 달성한 상하이 차가 철수의 명분으로 오히려 기획부도를 낸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정리해고를 시키는, 그리고 정리해고만 시키는 게 아니라 융단폭격을 해서 탄압을 했던 그런 과정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과 배경을 보면서 이 쌍용자동차 문제는 정부정책의 실패, 또는 책임도 매우 크다..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무자비한 테러리스트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쌍용자동차가 한 2006년 당시 정도로 경영이 호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지금 무급휴직자도 일을 안 주고요. 정리해고자들도 한명도 복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쌍용자동차 대표 이사한테 그 점을 촉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분에게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 정리해고자나 돌아가신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해요. 참 인간적으로도 잇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건데, 그런 사회적 책임인식이 가장 안 되어있는 그런 분이예요. 오늘 보니까...
앵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쟁점은 대규모 규조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와 함께 또 당시 2009년에 노사협약이었던가요? 거기에 따라서 복직시킬만한 그런 회사의 사정이 됐느냐, 이것들을 밝혀내는 두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청문회를 둘러싸고 그런 문제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계의 입장이겠습니다만 노사의 문제인제 결국 너무 정치논리로 가다보면 회사에게도 불리한 것 아니겠느냐, 오늘 청문회의에서도 여야 간에 상당히 입장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우선 뭐 이게 노무현 정부일 때 먹튀자본, 상하이 차 기술유출을 방조하고 한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 더 있지 않냐, 또 지금 이명박 정부가 기술유출을 사실 상 승인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또 국가폭력을 자행한 당사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쌍용자동차 문제는 그게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국가의 책임,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260명 해고자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기업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이 일정한 여력이 있는 만큼 복직을 책임있게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정부가 지원해서 정리해고자들 다 복직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심상정 의원께서는 청문회가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나 환노위 차원에서 특위 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보통 이제 청문회 한번하면 쟁점에 대해서 서로 소리높이고 끝나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쌍용자동차 문제같은 경우는 3년이 되도록 어떤 문제의 해결도 없이 방치된 상태이고 또 다른 기업과 달리 그 책임이 정부에게 아주 큰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경제민주화 하겠다, 복지국가 만들겠다, 지금 대선 후보나 정당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당장에 고통의 현장, 당장의 사회갈등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봐요. 그러려면 오늘 청문회만 갖고는 안 되고 쌍용자동차 특위를 구성해서 기업이 할 일, 또 정부가 지원할 일, 또 정치권에서 조정해야 될 일들을 책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환노위가 지금 배분이 여소야대 구조라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네.
앵커:
진보정당 현안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른 바 통합진보당 탈당파,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관심은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던 민주노총의 지지, 혹은 합류 여부인데요. 논의나 교감이 있으십니까?
심상정:
저희가 뭐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민생정당으로 힘있게 가고자 하는 것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진보정치 100년대기의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선적한 노동민생현안, 진보정당이 아니면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현안이 많이 있고 국정감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현안, 또 서민들의 민생현안에 가장 앞장서 가면서 다시 마지막 한분까지 끌어안는 노력을 다 할 생각이에요. 또 이제 민주노총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틀 내 결정은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통합진보당 혁신과 또 혁신이 실패하면서 새로운 정당 추진과정의 대다수의 선별대표들을 포함한 다수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이후에 실질적 창당과정까지는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이제 대선도 상당히 새로운 진보정당의 진로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진보정당 추진회의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른바 탈당파들을 중심으로..대선 후보를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도 역시 논의를 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상정:
예예.
앵커:
그 결정 시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심상정:
일단 지금 지난주에 대선 기획단을 새진보정당 추진회의 산하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천호선 전 최고위원을 대선기획단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방도가 뭐겠냐를 두고 조직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대체적인 방침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안철수 후보가 어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심상정:
예.
앵커:
그래서 야권은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요. 야권연대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른바 탈당파들이..여기에 어떤 형식으로 합류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뭐 우리사회가 미래로 나가는데 있어서 민주당과 또 안철수 후보 진영과 또 진보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ㅇ? 그런 점에서 이제 후보 중심으로 담판짓는 그런 단일화는 국민들이 소외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과감한 사회개혁, 경제개혁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검증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요구들을 모아내는 공개적인 장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정권교체의 힘을 만들어내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앵커:
제가 좀 짧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면 야권을 대표하는 단일화후보다, 이렇게 그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심상정:
단일화 주체와 방식이 결정하겠죠.
앵커:
그 말씀은 참여하느냐..
심상정:
그렇죠.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양한 세력들이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힘을 합쳐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심상정:
예.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정희 전 공동대표에게 경찰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에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심상정:
검찰이 사법적 진실에 대한 후각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 감각을 키워왔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타 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표적수사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특별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기회에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심상정:
그렇습니다. 지금 암이 온 국민의 걱정인데 암 걱정없는 발암물질제로 운동을 우리국민모두와 함께 하면서 이것을 제도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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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 진행 : 박형주
"3년 만에 쌍용차 청문회, 해결 실마리 잡을까?" - 심상정 무소속 의원(새 진보정당 추진회의 중앙운영 위원)(9월 20일)
# 정면 인터뷰2 -심상정 무소속 의원(새 진보정당 추진회의 중앙운영 위원)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2라운드 정면 인터뷰 두번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한 쌍용차 사태, 그동안 해고자 등 22명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계 현안이 되고도 있는데요.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과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오늘 환노위 소속의 심상정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무소속 의원(이하 심상정):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그 사이에 무소속이 되셨네요.
심상정:
여전히 진보정치 소속입니다. 저는, 하하.
앵커:
당내 이야기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쭤보고요. 먼저 오늘 국회현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청문회가 19대 국회 들어서 통틀어서 청문회는 이게 처음인 겁니까?
심상정:
예예. 그렇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심상정:
뭐,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명박 정권이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의 꿈을 앗아간 아주 대표적인 고통의 현장이거든요? 용산참사와 함께.. 그래서 오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처음부터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에 의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가 됐다는 원인분석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22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이 돌아가셨는데 정리해고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리해고 된다고 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쌍용자동차 분들은 2009년 당시 아주 살인적인 경찰 진압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으면서 지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당시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은 당시에 경찰이 진압할 경우에 대단히 위험하다 해서 강일학 경찰총장은 진압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급위치에 있는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바로 청와대로 직보를 해서 청와대에서 경찰청장을 말하자면 찍어 누른 거죠. 그렇게 해서 진압명령을 내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은 사실 항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에 과잉충성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장도 제끼고 항명도 하고, 또 당일 날 진압을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거의 뭐 노동자들을 실험용 마루타 다루듯이 해서 많은 분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돼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조현오 전 경찰청장, 당시에도 폭력진압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조 전 총장은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심상정:
강일학 총장의 항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테이저 건같이, 테러리스트 잡는 무기인데요. 5만 볼트가 흐르는 그런 무기인데 그걸 얼굴에 발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발사를 해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거는 빗맞은 거다, 이렇게 해서 시종일관 아주 불성실한 거짓말로 일관해서 제가 그 후배 경찰들 다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총수를 지낸 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 살려고 발뺌만 해서 되겠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앵커:
예. 쌍용차 청문회의 핵심은 아무래도 당시의 대규모 해고가 부당한 것이었느냐,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느냐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유일 쌍용차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예.
앵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사측의 입장은 이건 이미 법원이나 금융감독기관에서 사실 무근으로 규명된 의혹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심상정:
일단 이제 쌍용자동차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쌍용자동차가 가망이 없다, 경영난으로 가망이 없기 때문에 당시 상하이 차도 중국으로 철수했고, 그렇게 해서 500%가 넘는, 600% 가까이 되는 부채율 때문에 대규모 대량정리해고가 불가피했고, 그런데 거기에 맞서니까 또 무자비한 탄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또 매각이 가능한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서 외교부의 대비문건 열람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상하이 차가 쌍용자동차를 철수한 이유가 경영난 때문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경영난 때문이 아니라 기술유출문제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하고 또 한국정부가 비협조하고 노동조합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철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한 170%정도의 부채율 정도면 같은 동종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건실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유출이라는 목적을 다 달성한 상하이 차가 철수의 명분으로 오히려 기획부도를 낸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정리해고를 시키는, 그리고 정리해고만 시키는 게 아니라 융단폭격을 해서 탄압을 했던 그런 과정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과 배경을 보면서 이 쌍용자동차 문제는 정부정책의 실패, 또는 책임도 매우 크다..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무자비한 테러리스트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쌍용자동차가 한 2006년 당시 정도로 경영이 호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지금 무급휴직자도 일을 안 주고요. 정리해고자들도 한명도 복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쌍용자동차 대표 이사한테 그 점을 촉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분에게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 정리해고자나 돌아가신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해요. 참 인간적으로도 잇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건데, 그런 사회적 책임인식이 가장 안 되어있는 그런 분이예요. 오늘 보니까...
앵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쟁점은 대규모 규조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와 함께 또 당시 2009년에 노사협약이었던가요? 거기에 따라서 복직시킬만한 그런 회사의 사정이 됐느냐, 이것들을 밝혀내는 두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청문회를 둘러싸고 그런 문제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계의 입장이겠습니다만 노사의 문제인제 결국 너무 정치논리로 가다보면 회사에게도 불리한 것 아니겠느냐, 오늘 청문회의에서도 여야 간에 상당히 입장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우선 뭐 이게 노무현 정부일 때 먹튀자본, 상하이 차 기술유출을 방조하고 한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 더 있지 않냐, 또 지금 이명박 정부가 기술유출을 사실 상 승인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또 국가폭력을 자행한 당사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쌍용자동차 문제는 그게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국가의 책임,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260명 해고자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기업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이 일정한 여력이 있는 만큼 복직을 책임있게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정부가 지원해서 정리해고자들 다 복직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심상정 의원께서는 청문회가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나 환노위 차원에서 특위 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보통 이제 청문회 한번하면 쟁점에 대해서 서로 소리높이고 끝나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쌍용자동차 문제같은 경우는 3년이 되도록 어떤 문제의 해결도 없이 방치된 상태이고 또 다른 기업과 달리 그 책임이 정부에게 아주 큰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경제민주화 하겠다, 복지국가 만들겠다, 지금 대선 후보나 정당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당장에 고통의 현장, 당장의 사회갈등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봐요. 그러려면 오늘 청문회만 갖고는 안 되고 쌍용자동차 특위를 구성해서 기업이 할 일, 또 정부가 지원할 일, 또 정치권에서 조정해야 될 일들을 책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환노위가 지금 배분이 여소야대 구조라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네.
앵커:
진보정당 현안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른 바 통합진보당 탈당파,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관심은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던 민주노총의 지지, 혹은 합류 여부인데요. 논의나 교감이 있으십니까?
심상정:
저희가 뭐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민생정당으로 힘있게 가고자 하는 것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진보정치 100년대기의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선적한 노동민생현안, 진보정당이 아니면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현안이 많이 있고 국정감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현안, 또 서민들의 민생현안에 가장 앞장서 가면서 다시 마지막 한분까지 끌어안는 노력을 다 할 생각이에요. 또 이제 민주노총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틀 내 결정은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통합진보당 혁신과 또 혁신이 실패하면서 새로운 정당 추진과정의 대다수의 선별대표들을 포함한 다수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이후에 실질적 창당과정까지는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이제 대선도 상당히 새로운 진보정당의 진로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진보정당 추진회의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른바 탈당파들을 중심으로..대선 후보를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도 역시 논의를 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상정:
예예.
앵커:
그 결정 시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심상정:
일단 지금 지난주에 대선 기획단을 새진보정당 추진회의 산하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천호선 전 최고위원을 대선기획단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방도가 뭐겠냐를 두고 조직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대체적인 방침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안철수 후보가 어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심상정:
예.
앵커:
그래서 야권은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요. 야권연대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른바 탈당파들이..여기에 어떤 형식으로 합류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뭐 우리사회가 미래로 나가는데 있어서 민주당과 또 안철수 후보 진영과 또 진보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ㅇ? 그런 점에서 이제 후보 중심으로 담판짓는 그런 단일화는 국민들이 소외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과감한 사회개혁, 경제개혁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검증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요구들을 모아내는 공개적인 장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정권교체의 힘을 만들어내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앵커:
제가 좀 짧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면 야권을 대표하는 단일화후보다, 이렇게 그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심상정:
단일화 주체와 방식이 결정하겠죠.
앵커:
그 말씀은 참여하느냐..
심상정:
그렇죠.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양한 세력들이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힘을 합쳐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심상정:
예.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정희 전 공동대표에게 경찰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에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심상정:
검찰이 사법적 진실에 대한 후각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 감각을 키워왔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타 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표적수사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특별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기회에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심상정:
그렇습니다. 지금 암이 온 국민의 걱정인데 암 걱정없는 발암물질제로 운동을 우리국민모두와 함께 하면서 이것을 제도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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