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난 5월 정보보호협정 가서명

한·일, 지난 5월 정보보호협정 가서명

2012.07.03.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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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가 두 달 전인 지난 5월초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월 1일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이 일본 도쿄에서 협상안에 가서명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가서명은 협정안의 모든 페이지에 협상 대표의 이니셜 사인을 하는 과정으로 양국간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돼 문안을 확정짓는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당시 국회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가서명 사실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비공개 통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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