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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대책 추궁...'출입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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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0-06-18 19:01
[앵커멘트]

국회 상임위원회 본격 활동 첫 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학교 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 건물 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임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거론하며 학교 안전대책의 헛점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학교 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생각과는 달리 범죄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녹취: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우리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절박한 마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곱씹어서..."

[녹취;김유정,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될지 이 문제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끼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학교개방 정책을 재검토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근본적으로 학교 개방화에 대한 대책 내지는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취: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개방화된 것을 잘 유지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 장관은 전국 초등학교 CCTV 설치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이어 학교 방문자에 대한 방문증 착용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을 통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내실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녹취:김상희, 민주당 의원]
"나열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예방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 효율성이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수립해서 제대로 예산 배정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교육 시장에 밀린 공교육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부터 챙겨야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책했습니다.

YTN 임종주[jj-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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