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린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또,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송 전 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관련 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