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불신 초래"·"독립 침해 우려"...대선 뒤 격론 불가피

2시간 논의 끝에 총 7개 안건 상정…"대선 뒤 논의"
"재판 공정성·독립성 논의"…거세진 표현 수위
"대법 판결로 과도한 책임 추궁, 사법 독립 침해"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면서 다섯 가지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겨서 법관들 사이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두 시간 정도 회의를 거쳐 기존 안건에 다섯 가지 안건을 추가해, 모두 7가지 안건을 대선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논의해보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았지만 그 표현 수위는 무척 높았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하자는 안건도 여럿 발의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과도한 책임 추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 절차는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자는 제안도 올라왔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법원으로 오며 재판결과가 정치가 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법관회의 안건은 참석자 가운데 10명이 동의하면 회의 현장에서도 상정되는데,

추가된 안건 하나하나가 예민한 만큼 대선 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리면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 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윤다솔


YTN 한동오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