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 나면 교도소 탈출하려고..." 사형수만 무려 '59명'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형제는 합헌이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7년 말에 마지막으로 집행을 했고 그 이후로 사형집행을 받고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감자, 그런 수감자가 59명이나 된다고요?

◆김광삼>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존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로 보는 이유가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폐지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폐지국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 59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흉악범,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죠.

◇앵커> 또 최근 들어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니까 국민여론 10명 중 7명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여론조사는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 것이 2021년 갤럽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77% 이상이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을 했고요. 또 존치와 관련해서 특히 흉악범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9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은 흉악범이랄지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존치해야 되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김광삼>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살인사건에 있어서, 흉악범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유족들은 전부 다 사형을 집행해 달라. 그러다 사형을 선고하고 또 사형도 집행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 또 감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형제도의 존치 이유 중 하나로 그걸 드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단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대신 형을 선고해서 형을 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 가족들, 또는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평생 동안 먹여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삶을 유지하게 한다?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앵커> 그런데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59명 가운데 유영철, 17차례 노인과 부녀자 20명을 연쇄 살인. 강호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에 기소가 됐고요. 이렇게 보면 아주 흉악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영철, 강호순 같은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실제로 어떻게 잘 생활을 합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됐든 아니면 같은 수감자가 됐든 간에 뭔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는 것 외에, 사형이 집행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수들이 대부분 교도소에서 많이 소란을 피우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를 탈출하다가 걸려도 형이 추가돼 봤자 사형 이상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교도소 내에서 막가파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고. 본인들 자체는 계속적으로 교정 내에서 인권 이야기하면서 문제 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제기하고. 아마 사형수를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