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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호관세 타결로 불확실성은 낮아졌지만,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관세 충격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과 수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상품 무역액은 68% 증가하고, 대미 무역흑자는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FTA 효과는 1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정부도 세계무역기구나 FTA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환경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이끄는 구조 탓에 무관세에서 15%의 관세 부과는 우리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미수출 의존도는 18.8%였습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선방으로 5.9% 증가했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은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경쟁국인 일본과 EU 모두 동일한 15% 관세를 내면서 가격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50%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도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미국 수출 길이 험난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추후 관세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대미수출액이 천억 달러에서 천500억 달러인데 관세율 15%를 적용하면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 전반에서 무관세 이점이 사라지면서 시험대에 오른 만큼, 수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철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술혁신으로 상품 부가가치를 일단 높여야 하고, 인공지능 활용과 스마트공장 구축과 같은 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무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한미 FTA를 활용해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미국과 따로 소통할 수 있는 FTA 채널이 있는 만큼, 투자와 품목 관세 협상 등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정은옥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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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타결로 불확실성은 낮아졌지만,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관세 충격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과 수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상품 무역액은 68% 증가하고, 대미 무역흑자는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FTA 효과는 1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정부도 세계무역기구나 FTA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환경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이끄는 구조 탓에 무관세에서 15%의 관세 부과는 우리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미수출 의존도는 18.8%였습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선방으로 5.9% 증가했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은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경쟁국인 일본과 EU 모두 동일한 15% 관세를 내면서 가격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50%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도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미국 수출 길이 험난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추후 관세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대미수출액이 천억 달러에서 천500억 달러인데 관세율 15%를 적용하면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 전반에서 무관세 이점이 사라지면서 시험대에 오른 만큼, 수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철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술혁신으로 상품 부가가치를 일단 높여야 하고, 인공지능 활용과 스마트공장 구축과 같은 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무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한미 FTA를 활용해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미국과 따로 소통할 수 있는 FTA 채널이 있는 만큼, 투자와 품목 관세 협상 등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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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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