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630건·493억 원 적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인 630건이 적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1년간 집행된 보조사업을 조사한 결과 모두 630건에 493억 원에 이르는 부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지만, 적발 금액은 한 해 전보다 2백여억 원이 줄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부정수급이 많이 줄었지만 불법 하도급이나 거짓 계약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 징후 추출 건수와 합동 현장점검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