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대행" vs "민생 외면"...이재명발 'AI 논쟁' 가열

민주 "최 대행, 헌재 결정 무시…헌정 파괴 행위"
"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내란 대행’ 그만둬야"
"최 대행 탄핵 논의,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 공방 역시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AI 산업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여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기자]
야당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지 내란 대행이 아니라며,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에 YTN과 통화에서 헌법을 어기는 사람과 무슨 국정을 논하느냐며 이제 당내에선 최 대행을 탄핵하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를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니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여 여부를 연계한 것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하고, 오는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일었다고요? 어떤 발언입니까?

[기자]
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AI 우량 기업을 육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 일부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신성장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게 이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당장 사회주의냐, 공상 과학이냐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하기 전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여권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다며 극우 본색에 이어 거의 문맹 수준의 지적 능력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차피 AI 관련 기업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해 지분을 나누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지 이미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