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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취소...판 흔들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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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7 18:41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하루 만에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일단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까지 대동을 하면서 방북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전격 취소를 했는데요. 어떤 속내가 담겨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날린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상봉, 2차 정상회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의 핵심 내용은 북한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중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트위터에는 양수겸장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북한에서 빨리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에 대한 양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 현재 한창 논의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굉장히 경고성의 그런 트위터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올 거면 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세 번 갔잖아요, 북한에.

그런데 세 번째 갔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나고 돌아왔단 말이죠. 이런 사태들, 그리고 별 성과 없이 돌아온 것들, 이런 점이 정말 문제가 됐던 걸까요?

[인터뷰]
그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혼자 갔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갔을 때는 5월 6일, 7일. 그것도 1박 2일로 하루를 쉬면서 그것도 백화원 초대소에 있었거든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포함해서 거기에 같이 배석해서 따라간 사람이 5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봐야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서로 이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8월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7일하고 8월 27일 사이에는... 7월 6일, 7일 미안합니다.

그 사이에 한 달 반이 넘어갔는데 워킹그룹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진전이 없던 거죠.

게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돌아가는 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강도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면 뭐 하러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목록 제출 문제도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무슨 로드맵이나 시간표 같은 것도 전혀 제출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앵커

물밑에서 조율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아예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8월 12일이죠.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하고 사실상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북한에서 비핵화에 의한 어떤 조치를 내놨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가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여기는 물건너갔다라고 봐야죠.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취소 이유 가운데 중국 책임론을 들지 않았습니까? 양수겸장의 전략일 텐데.

이렇게 북한 비핵화 문제와 미중 간의 무역을 연계를 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 더 앞으로 풀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히 풀기 어려워지죠, 오히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 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전에도 계속 경고를 날린 거죠. 중국한테 경고를 날렸는데 그것이 계속 중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9월 9일날 가게 되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아주 단단히 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가게 될지, 또는 안 가게 될지 그 문제도 우리가 관심 깊게 쳐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9.9절 행사에 가지 말지 이것도 지금 관건인 거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한다 했을 때 현재로서 지금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예상되는 반응, 좀 더 유화적으로 나온다든지 뭔가 어떤 비책을 김정은 위원장이 꺼내들지, 이것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인터뷰]
26일날 노동신문에 나온 것은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얘기한 것은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강도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에 나온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상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침묵이 당분간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가시도록 돼 있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게 9월 11일 이후 정도가 될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보고요. 그사이에 정말 시진핑 주석이 9.9절날 갈 거냐, 9.9절날 앞에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안 갈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중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가실 때까지는 굉장히 북한에서는 오히려 침묵 무드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배후설이라는 그물을 쳐놓은 거란 말이죠.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시진핑 주석이 고민이 많을 거고요. 중국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번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되면 중국 배후설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고 안 가게 되면 명색이 G2라고 하는 대국인데 이게 무슨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따라서 안 가게 되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죠.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9.9절에 갈 거냐라고 계속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봤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중국하고 북한 사이의 고위급 인사는 그전에도 쭉 해 왔던 거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날짜를 얘기 안 했을 뿐이고 세 번째는 안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날짜까지 아마 발표를 했으면 안 가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발표 안 하게 되면 안 갈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중요한 선거인데 이때까지 만약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는 게 없다, 이래버리면 아, 안 할래.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판을 깨버리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가능성 보십니까?

[인터뷰]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라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1월 6일날 중간선거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10월 말 이전에,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면 하면 사실상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진전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목록의 제출이라든지 타임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경고를 보내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말고 비핵화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한테 당신도 말을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노력, 중국의 노력,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된 어떤 조치나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자기 스스로도 모르잖아요.

자기 성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터뷰] 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라고 봐야죠,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가게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가정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목록을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적으로 확 돌아갈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베스트 시나리오가 지금 삐그덕거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려고 하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핵화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거고.

그걸 가지고 다시 미국하고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과거의 생각을 돌리면 예를 들어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다시 미국에 특사로 한번 보내봐라.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담이 될 겁니다.

앵커

다른 건 몰라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만큼은 우리 대통령이 가서 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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