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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문건'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 공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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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3 18:27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현직 부장판사를 두 번째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원세훈 2심 선고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공개 소환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정 모 부장판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 부장판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 모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뜻을 반영해주고, 재외공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를 얻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선고를 앞둔 2015년 2월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뒤집힐 경우, 전교조 사건 등 청와대의 다른 관심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결국, 대법원 단계에서 청와대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는 암시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런 계획을 비공식 라인으로 청와대에 미리 전달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판의 진행방향을 유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떠나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복귀한 뒤에도 임 전 차장과 연락하며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14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공개 소환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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