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사인 '미궁'...수사 미흡 질타

강진 여고생 사인 '미궁'...수사 미흡 질타

2018.07.06.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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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실종된 강진 여고생은 결국 아버지의 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지만여전히 사건의 전말은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기내식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아빠 친구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우선 수사 발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경찰은 피해자 시신에서 수면유도제성분을 확인하였고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6월 14일경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피해자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는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오늘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빠 친구 김 씨가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찾았다는 건가요?

[인터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낫뿐만 아니라 전기이발기에서 피해 여고생의 DNA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피해 여고생이 발견됐을 당시에 머리가 삭발한 흔적, 1cm 정도로 단정하게 깎인 모습, 이발한 모습 상태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이발기가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면유도제 성분이 피해 여고생 몸에서 검출이 됐는데.

[앵커]
졸피뎀이라는 거죠?

[인터뷰]
이게 피의자가 이틀 전에 약국에서 실제로 28정을 구매를 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본인이 이렇게 진술해서 약을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위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수면유도제도 여고생의 시신에서 검출이 됐는데 이게 김 씨가 며칠 전에 처방을 받았던 약이라고 합니다. 범행에 쓰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겠죠?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원래 수면이 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틀 전에 처음 처방을 받은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범행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을 마음의 지도상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수면유도제가 체내에서 성분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복용시켰다,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복용을 시켰는가는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즉 이동하는 차량 안이었느냐 아니면 그 장소, 봉우리 50m 밑에 있는 그 장소에서 이것을 먹였겠느냐. 어쨌든 수면유도제를 통해서 제압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범행 행태는 끈이라든가 또는 목을 조르는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부패 정도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사인 자체도 아직 밝힐 수 없는 것이죠. 즉 혹시 다른 독극물, 또는 수면제의 과다복용으로 치사량에 의해서 약물에 의한 사망인 것인지 아니면 목을 누르는, 소위 경부압박질식사인지 아니면 낫도 소지했기 때문에 낫에 의한 자상에 의한 중요 신체부위의 손상인지 이것 자체도 아직은 밝힐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자체는 지금 미궁으로 빠져들어간 것이고요.

어쨌든 지난번과 다른 것은 아까 잠깐 말씀한 바와 같이 전기이발기에서 DNA가 나왔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사체에서 졸피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 그러면 적어도 두 사람은 분명히 가까운 거리에서 조우를 한 것은 분명하고 더군다나 머리가 1cm 정도의 스포츠머리로 깎여진 것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직접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살인의 혐의는 입증할 수 있는 따라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머리를 1cm 정도로.

[인터뷰]
1cm 남기고 스포츠머리 형태로 자른 것이죠.

[앵커]
누가 언제 왜 자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그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가능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씨가 자른 것으로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기이발기가 김 씨의 소지품이고 또 전기이발기를 통해서 김 씨의 아들도 머리를 깎아주는 이런 것으로 사용됐고요. 또 이것이 집 안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 추정으로 보면 그 범행 현장에서 김 씨가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기는 왜 그러면 머리를 잘랐겠느냐. 합리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피해자의 인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비록 두피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DNA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용의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없애버려야겠다는 증거인멸의 목적. 아니면 다소 엽기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이번 처음 살인이 아니고 다수의 비슷한 살인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머리 자르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은 일정한 의식적 행위, 즉 서명행위라고 하는데요.

즉 살인에 필요하지 않지만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살인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외국에서 30여 명을 살해했던 어떤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살해하고 나서 항상 사체를 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치흔을 꼭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한 범죄자다, 그것은 굳이 살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임도에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정확히 남기는 개인의 사인, 개인의 서명처럼. 혹시 머리 자르는 행위가 엽기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명행위로서 한 이와 같은 엽기적인 동기, 이렇게 일단은 잠정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알기는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걸 추단하는 강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요. 배낭에 처음부터 가져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폭력을 시도하니까 여의치 않고 반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발기가 처음부터 등장을 했다는 것은 신체를 훼손하려는 처음부터의 계획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여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었습니까?

[인터뷰]
휴대폰을 두고 나간 것도 사실 계획적인 범행 그리고 CCTV가 없는 예전의 도로로 차량을 이동한 것도 계획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계획적인 살인에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였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고 확인될 수 있는 정황이 오늘 확인이 됐는데 집에 오자마자 자신의 주거지 소각장에서 물건을 태우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잔유물을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나온 잔유물이 이 피해 여고생이 처음 발견됐을 때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옷가지 성분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바지의 금속고리나 바지 단추, 천조각 등이 발견됐는데 동일한 재료라는 것이고요. 손가방이라든가 바지 잔유물이 소각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은폐하기 위해서 인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애초에 살해할 목적으로 여고생을 데리고 갔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범행을 하고 왜 살해했을까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됐죠?

[인터뷰]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여고생에 관한 왜곡된 성적인 도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봐서. 즉 자신이 마음에 드는 표적으로서 이 여고생을 삼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와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휴대폰 상에도 전혀 문자메시지나 증거가 될 만한 포렌식 디지털에 문제가 될 만한 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낫으로 무엇인가 공격을 하든가 아니면 낫을 이용해서 묘로 함께 가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유인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성공하고 나서 전기이발기로 일정한 의식행위를 하고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마음속에 다 지도상에 그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올 때부터 이틀 전부터 배낭 안에 낫 그리고 전기이발기 이것을 함께 두었다고 하는 점은 이미 이틀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미 2개월 전부터 이 동네를 떠나려고 하는 차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평상시에 표적으로 뒀던 이 여고생에 대해서 일정한 왜곡적인 행위를 하고 이 상태를 완전히 인멸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당일날 이 여고생의 어머니가 찾아오다보니까 내가 지금 숨기는 은닉행위가 다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쫓기는 압박감,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봅니다.

[앵커]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가장 중요한 행적이라든지 동기, 원인 이런 것들이 사실 미궁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냐,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뷰]
초동 수사에서 실종 사건에서는 얼마나 빨리 실종자를 찾는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8일 정도 만에 시신을 발견하다보니까 그것도 사실 경찰들이 수색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동물에 의해서 체취견에 의해서 발견한 것이다 보니까 그 장소가 정말 엉뚱하게 예상하지 못해 장소가 아니라 주차했던 장소, 부모님의 묏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을 수색했더라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3, 4일만 일찍 찾더라도 이렇게 시신이 부패된 상태가 아니어서 부검 결과에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데요.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8일 만에 찾은 부분은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성폭력에 대한 성범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성폭력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런 부분, 왜 죽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이 부분조차 나중에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인불명, 살해 방법 불명, 심지어 범행 장소도 특정 안 되어 있거든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있지만 거기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형태로 죽였는지조차 지금 보고를 남겨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경찰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유의 기내식 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나 직원들이 조금 전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박삼구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를 어젠다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진 교체 그리고 이번에 기내식 사태에 대한 조속한 회복.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요령사항도 포스터에 게재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분이 알려지지 않도록 일정한 마스크라든가 모자라든가 이것을 각자가 준비해 올 것.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함께 분향식도 한다 그래서 복장을 주로 검은 색으로 착용한다.

그래서 지금 명칭 자체를 침묵하지 말자 아시아나 직원연대가 주체를 한다고 포스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일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한항공 직원들도 함께 이 행사에 동참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집회를 의식한 듯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이 직원 격려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합니다.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죠?

[인터뷰]
직원들은 사실 이게 기내식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성희롱, 추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전무로 낙하산 인사 논란도 있었고 총체적으로 아마 경영진에 대한 신뢰 문제 그리고 무능력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회장 입장으로서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지겠다는 추상적인 대답만으로는 직원들의 성난 여러 가지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렵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쇄신하겠다, 어떻게 경영하겠다, 좀 더 민주적으로 경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박삼구 회장의 직원들 격려가 진심 어린 것이냐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직원들, 특히 여자 직원들을 활용해서 꽃다발을 주는 것이 하나의 전통 아닌 전통이었다 이런 폭로도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아마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혹시 이것이 대한항공의 나비효과처럼.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조현민 전무가 컵을 하나 던진 것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 어머니 또 고용과 관련된 것, 배임, 횡령, 가정부 고용. 그야말로 나비효과처럼 계속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아시아나그룹, 금호그룹과 관련돼서도 그와 같은 것에 내부 직원들의 폭로 자체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직원에 있어서의 부당행위라든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처럼 따라하는 모습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을 지금 무엇인가 막으려고 하는 모습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두 대의 국적 항공사가 기업 위기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매뉴얼조차도 없구나 그래서 상당히 엉성하구나 이런 것에 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감정을 가져봤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밀 사태 기내 급식이 안 되니까요, 기내식이 안 되니까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멀쩡한 기내식 1000명분이 그대로 폐기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기내식 구성품 중 하나가 미달이 되면서 나머지 음식을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바우처를 승객들한테는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멀쩡한 음식을 폐기하는 여러 가지 정상화가 과정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있고 낭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처가 미흡한, 부실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에 있는 직원들은 멀쩡한 음식 폐기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앵커]
아시아나가 기내식 때문에 대한항공과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더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행태가 아닌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서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네 탓 공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어이없는 신경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박삼구 회장의 사과의 변에서 얘기한 것이 이것이 불거졌을 때 대한항공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거절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도와줄 의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렇다고 본다면 도와주겠다고 조양호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아시아나 담당자 측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나 측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뜻은 고맙지만 정중히 거절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핑퐁처럼 이번에는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손해 보는 애꿎은 피해자는 결국 승객들이 아니겠느냐. 사실 비행기 탄다고 하는 것이 꼭 한 곳에 빨리 가기 위한 것을 떠나서 사실은 기내식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늘에서 먹는 식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자체를 그대로 도외시하고 서로 간에 신경전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시아나에서는 기내식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까?

[인터뷰]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익명 채팅방에서 오히려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노밀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내식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런데 평상시가 아니라 굉장히 부실한 간편식 같은 브리또나 반조리 음식, 평소에 나오는 것과 좀 더 부실한 기내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마치 정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더 문제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국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직원들 내부의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반면에 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면세품으로 바우처를 주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안전이나 이런 걸 저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면세품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아나 측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시아나 측에서는 1만 미터 이하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파는 행위 자체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직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바우처 30달러, 50달러짜리가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운항 중에 빨리 이것을 팔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직원 내에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안전에 있어서 사실은 직무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바우처 판매에 정신이 팔려 있는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일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에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인데요. 백화점에서 점원을 상대로 한 고객의 갑질이 벌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이 화장품 매장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앵커]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장품도 바닥에 내던지고 매장 직원은 얼굴에 튄 화장품을 닦아내기에 바쁘고요. 주변 사람들 머리채까지 잡아서, 경찰까지 불러라 이렇게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왜 이렇게 화가 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화장품을 사서 발랐는데 아마 두드러기나 피부성 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본인 생각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욕설 그리고 머리를 잡아채고 화장품병을 던지고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화장품 때문에 피부트러블이 생겼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장 직원도 즉시 환불을 해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본인이 혹시라도 실제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면 화가 나기는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매장 직원에게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갑질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니냐. 우월적 지위에서 이렇게 매장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분풀이 수단으로 삼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건 단순한 소란행위로 보기 어려운 게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 머리채 잡아 끌고 유리병 던졌던...

[앵커]
화장품 유리병을 집어던진 것은?

[인터뷰]
이게 위험한 물건으로 보면 특수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병은 보통 작고 깨지기는 쉽지 않아서 그러면 단순폭력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해당 여직원원은 지금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금 병가 중이라고 하고 향후에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일단 폭행죄로 입건을 하겠다. 그리고 피의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폭언을 들은 여직원들 참 무슨 죄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백화점 측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것이 화장품병이 위험한 물건에 분명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게 던져서 깨게 되면 파편이 흐트러지고, 저것도 사람을 향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겠죠. 저건 우리가 조현민 전무 관련돼서 유리컵이냐 종이컵이냐. 사람을 향해서 던졌느냐 안 던졌느냐 그래서 이것이 폭행죄가 되는 것과 특수폭행죄가 되는가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여부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특수폭행죄로 의율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시 현장 상황에서 보안요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진행발전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아니냐. 신고 자체도 보안요원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함께 있었던 손님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요원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겠죠. 직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거기에 있던 일반인들도 함께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격리라든가 저 상황에 있어서의 일정한 적극적인 설득이라든가 이것도 없이 그냥 제3자처럼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방관만 했다는 것은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몇 년 전에 또는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애꿎은 백화점 직원이 계속 혼나는 이런 모습.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상당 부분위축되고 수동적인 근무태도, 이것도 사실은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정당한 서비스와 품격 높은 서비스는 하되 저와 같은 갑질 손님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으로서의 매뉴얼 전환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한 30대 남성이 출근길 대로변에서 벽돌로 상가 유리벽을 깨고 소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
오늘 아침 7시 반 방배동 근처에 차량 선팅업체의 유리벽을 벽돌로 깨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업체에 진열되어 있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탑승을 하고 또 벽돌로 행인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7시 반에 전혀 상관도 없는 선팅업체에 저렇게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원인도 사실 지금 조금 불명이어서 경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지금 가족들은 정신병 증세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정신병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다라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에 영향을 받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신병력 자체가 아주 심한 정도다. 그래서 시시변별 능력이 없고 사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면 심신장애라고 만약에 판사가 인정하게 되면 감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정신과 의사의 감정서에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뒤 상황을 정확히 봐서 정말 심신장애인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병력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 저 업체, 선팅 업체와 가해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걸 봐서는 과연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예상컨대 환청이라든가 또는 망상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추정되는데요.
조금 더 면밀한 감정과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저런 걸 길가에서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인터뷰]
즉시 신고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가까이에서 체포를 한다거나 사람한테 말을 걸기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옆에서 신고를 즉각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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