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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초청...핵실험 중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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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09 14:03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미 간에 접촉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발표. 우선 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인터뷰]
많은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 앞으로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김정은 위원장의 주도성입니다. 젊은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호응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런데 이 파격이라는 게 정밀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해서는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성과 치밀성이 어느 정도 결합된 형태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친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친서 외교라는 게 정상 국가의 지도자를 갈망해 왔던 이 사람이 친서를 통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 친서를 우리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친서를 교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일단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 관계, 한미 관계의 로드맵은 의외로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문서 형태로 된 친서는 없었고 구두 메시지로 그것을 정의용 실장이 전달했다는 거죠. 청와대가 밝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단계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는 카드가 예상을 좀 더 뛰어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치밀성이 같이 동반되고 수반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지난 특사가 내려와서 6개 항의 남북 합의문이라고 그러는데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은 북측의 입장을 들었고 그 내용을 언론보도 형태로 냈는데 어쨌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핫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측 인원들,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한 거라든지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돼야 할 사안들이고 조건부 비핵화입니다마는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을 했고 미국과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고 사실은 정의용 실장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뭘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나온 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이 듣고 싶은 얘기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두 번째는 추가 도발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이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지. 한번 대화를 해 보지라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을 김정은이 내렸다고 하는 것.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지금 특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과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김정은의 진정성이 담겨서 뭔가 이걸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미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이미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화성-15형까지 쐈고 그다음에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본인 말대로 테이블에 핵단추가 다 놓여지는 상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담판을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남 또 비핵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내용 중에 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겁니다.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만남의 전제는 항구적 비핵화 달성을 위해라고 얘기를 했고 정의용 실장의 발표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어떤 꼼수나 이중적인 행태를 가지고 다시 나온다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미가 합의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의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는 그 시점을 저도 주목해서 봤는데요.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그런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비핵화라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긴 협상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5월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일정과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먼저 보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남북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인데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핵심이 결국 비핵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주제를, 핵심 주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미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로드맵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설득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부분은 긴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핵화는. 결국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우선 확인하는 과정, 그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관련해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까 문성묵 위원님은 북한이 미국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런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행태를 보면 이런 언사나 중요한 조치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 공존,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제기했던 핵군축 회담을 미국하고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미국하고 빅딜을 하려고 모색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 적어도 평화 공존만 미국이 보장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핵화를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어느 정도 밝힌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평화 공존이라는 게 결국 체제안전보장. 얼마 전에 정의용 실장이 3월 5일에 특사단으로 갔을 때 나온 발표문의 핵심이 체제안전보장이 된다면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핵심 안전보장을 결국 미국이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북한의 기존의 주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만한 그런 의제를 자꾸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존의 의제를 던졌을 때 한국과 미국이 반발할 거다, 이거 수용 안 할 거다 이런 의제는 가능하면 안 던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또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대화가 또 협상에 들어가면 아주 민감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텐데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제스처나 언사들을 통해서는 일단은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임 교수님이 예상하시는 그런 북미 대화가 시작됐을 때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기존보다 완화시킬, 낮추게 될 그 조건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심적으로 이것은 관철시키겠다라고 내세울 조건은 어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커 보이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위협이고 두 번째는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인권과 관련된 공세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내부의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 내부를 흔들어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보겠다는 그런 직간접적으로 흐름들이 또 정책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 달라, 중단해 달라 그런 요구가 가장 큰 조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2단계에서 올라가면 결국 평화 협정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평화 협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수교 단계로 가야 되는데 북미 수교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수교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수교에 이르는 과정은 법적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 법적 절차의 핵심이 미국 군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인권탄압국이다, 또 핵과 미사일 확산국이다, 또 마약 확산국이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제재 조치가 있고 또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다, 이런 것이 미국 국내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체제보장을 하기까지는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긴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짧게 절차를 단축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 스타일로 봐서는 그 긴 기간을, 비핵화도 그렇고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법적 절차도 단축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핵심은 역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목표 안에 모든 것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를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북한이 과거에 개발했던 핵무기, 물질, 시설들을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IAEA 사찰단, 국제기구가 가서 그게 맞는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거든요.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면 정말 비핵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핵심 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결국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도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는 성과를 보여줘야 그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고 필요한 법적 해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CVID,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또 북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폐기라는 것입니다. 문 위원님은 이런 CVID까지의 북핵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5월 정상회담, 그때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용 실장이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특사가 가기 전에 현재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과정들,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마다 미국과 교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전의 보도에도 김정은과 만나서 한 시간만 면담을 했는데 그게 다 합의가 됐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전에 미리 김영철과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교감이 되고 그걸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5월달에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는 형태인데 이것이 성사가 될지 말지는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초청하고 확인해 주고 취소한 적이 너무나 많아서. 반기문 총장도 가기 하루 전에 취소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는 남북미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아까 발표문에 나왔듯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생각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과 외교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북한의 기만과 사기에 의해서 실패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북한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비핵화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비핵화를 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줘라 하는 얘기인데 가장 좋은 것은 NPT에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IAEA와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IAEA와 그 협정에 따라서 정기사찰, 임시사찰, 강제사찰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받아서 국제사회가 그래, 딱 봉인해서 현재 어디에 시설이 있고 현재 몇 개가 만들어져 있고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딱 동결시키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폐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면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한마디로 나온 게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5월 이전에 실무 차원에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될 수 있을지. 이를테면 과거에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있는 것들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그걸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의 합의를 할는지. 2.29합의라고 미북 간에 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은 내용들이 5월 이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손에 잡히는 무엇이 있다고 판단돼야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다시 말하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적어도 그런 합의가 딱 나와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5월까지 남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시간 안에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먼저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먼저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비핵화 관련해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실무접촉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지향하는 바, 또 희망하는 바는 일단 비핵화를 자기들이 단계적으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이 어느 정도는 체제안전이라든지 또 자신들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달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임박해서 한미군사훈련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양해는 했지만 이게 말 대 말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행동 대 행동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야 비핵화 관련해서 속도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이면 불과 지금 2~3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비핵화에 관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겠지만 정상회담에서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기하고 그게 합의되면 그게 정상회담의 성과로써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상회담이라는 게 적어도 처음 만나서 뭔가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획기적인 그런 합의도 나올 수가 있는,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비핵화를 하지만 체제안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믿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진전해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만약에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약간 불안전 요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어떤 돌출 변수에 의해서 이 회담이 성사 안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회담 과정에서 이게 파탄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자리매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지혜로운 접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덜 심각하게 임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어떤 분위기일까? 과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가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정말 아마 세기의 21세기 최고의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준비 과정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햄버거도 같이 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또 이분이 비즈니스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고 또 이번에 특사단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다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도를 했다고 하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대화를 주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데니스 로드먼이라는 농구스타를 만나서 며칠을 같이 지냈습니다. 로드먼을 수행했던 캐나다인을 제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데니스 로드먼이 방북을 할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과연 당신이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어땠느냐? 여러 가지를 여쭸더니 그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정말 쾌활하고 박학다식해서 데니스 로드먼이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폐쇄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독재정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가 바깥 세계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 자기도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결코 지지 않는 뭔가 말솜씨를 뽐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떻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면 저는 노벨 평화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노벨평화상 1순위도 될 수 있다고 볼 만큼 정말 한반도, 동북아의 최대의 문젯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은 정말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 교수님께 짧게 여쭤보고 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가급적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내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계산에서 5월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4월달은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아마 군사훈련이 열릴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만나서, 특히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조율할 수 있는 의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북미 대화가 먼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또 순리 아니냐. 그게 또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도 중요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체제안전과 관련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핵심 관심사는 체제안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강화를 해 줄 수 있느냐.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주체는 미국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앞으로 더 확고하게 자신들의 체제안전보장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재확인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대한 이른 시일이 5월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보고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 정치일정이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 짜여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잡을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일자가 5월 정도가 가장 적합한 날짜가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11월달에 중간선거가 열리는데 중간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5월달에 만나서 비핵화를 많이 진전시키고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제 한반도 핵문제는 해결돼 가는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동안 중간선거에서 북한 이슈가 미국 국민들의 표심에 큰 영향은 안 미쳤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표심에도 미국 유권자를 움직이는 데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한테는 아까 드렸던 질문 두 사람이 대좌했을 때 어떤 대화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오갈 수 있을지 전망하시는지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예상을 한 단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제안들 또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정의용 실장이 북한에 갔다 오셔서 6개 항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김정은이 한 얘기 중에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했다는 말이죠.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그동안 북한이 입만 열면 강조해 왔던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협의 해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자기들이 핵을 개발한 책임은 미국에게 있고 미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적대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위적인 조치로써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우리를 향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해라.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적대정책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에 있소이다. 북침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연합연습도 끊임없이 북침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일도 없고 또 한미연합연습이라는 게 늘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재침에 대비한 방어연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써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체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체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무리한 핵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1년 6개월여 전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대남, 대미 적극적으로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도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김정은이 너무 어렵고 그동안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접근으로, 다시 말하면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미 완성된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공식 매체의 입장은 경제병진노선의 지속이고 핵을 가진 평가죠, 말하자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자위적인 것이고 남측을 향해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있어도 얼마든지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무언가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고. 지금 결국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말이죠, 미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결국 논의되는 내용과도 연관이 되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저는 정상회담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율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결국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고 북한의 관심은 그런 노력을 하면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줄 건데, 제재 완화는 어떻게 해 주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 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마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은 두 분 공통,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고 현실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쪽 가능성에 다 대비하면서 양쪽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성묵 센터장님, 임을출 교수님 두 분 분석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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