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새해 예산안 통과 그 후...3당의 운명은?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12-06 14:58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협상 과정부터 험난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잠정합의 후 반대로 마음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끝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428조 8000여억 원. 예산안 통과 이후의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먼저 내년 새해 예산안이 참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429조 원. 이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국민의당을 각각 한 마디로 평가를 하는데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두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은 선방, 자유한국당은 셀프 패싱, 국민의당은 존재감 부각.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민주당은 승자독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도 잡았고 뜻하던 것을 다 이뤄냈죠. 자유한국당은 설상가상.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의석 수가 모자란, 그러니까 머릿수만 모자란 게 아니고 보니까 머리도 나쁜 게 드러나서 전략 부재가 완전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은 부관부염통이라고 하죠. 우리 속담에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고 하는데 정책연대나 통합 논의는 바른정당하고, 정작 안건과 같은 표결에서는 또 민주당하고 한 편을 먹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하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국민의당 쪽에는. 어쨌든 이번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당이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을 갖고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 처음 이 예산안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나왔다고 보세요?

[인터뷰]
우선 우원식 원내대표는 되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책임이 집권여당에게 물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면 소위 소득 주도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보전 지원 예산이라든지 법인세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 부분에 관련해서는 거의 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상위 10%가 제외돼서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한 것이 제일 아쉬울 텐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정신을 실현하는 예산 통과가 돼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는 그건 절대적으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킬 것을 애초에 전략적으로 구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 무한공약 예산 문제 그리고 예산안이 끝나면 개헌 논의하고 선거구제 논의 등 필요한 논의를 하자 이런 나름대로 나름 복안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안이 성공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아울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제1야당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수가 많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략도 없었던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은 이번 예산안 또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장에 올라온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죠. 증세 법안은 쟁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사실은 예산안도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증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갑자기 16.4% 껑충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 고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사기업의 임금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생각하기 어려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예산안이었고 더군다나 법인세나 개인 소득세의 증세를 논하는 것은 대외 여건은 자유한국당이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세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주요 국가들이 다 우리도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여건은 상당히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살리지를 못하고 갑자기 월요일에. 물론 잠정합의입니다마는 어쨌든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대여 투쟁력을 완전히 스스로 약화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를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낸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아쉬운 게 어떤 대목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자유한국당은 좀 다른 구상으로 경제를 운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예산안을 놓고 부수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다면 이게 국민들께서도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바와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의 차이점도 알고 토론도 진행됐을 텐데 보이콧이라는 것은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 참 하고 나면 허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 의원께서는 그래도 존재감을 부각했다. 이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존재감이 부각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 의원께서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세상 일이라는 게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겁니다. 이번에 얻은 것은 실리와 존재감이었고 잃은 것은 미래를 향한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조금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늘 다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국민의당은 저는 60점 이상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가장 큰 실속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글쎄요, 소위 얘기하는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은 부각시켰지만 저는 국민의당의 주로 호남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또 SOC 예산을 증액하면서 예산안을 합의해 준 게 사실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남의 정치 지형을 보면 거기 예산이 호남 쪽에 많이 배정됐다고 해서 국민의당의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 텃밭에 거름 준다고 생각하고 예산 배정에 동의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실속을 챙겼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는 조금 미스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여실히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통합을 논의할 만한, 완전히 혈액형이 다른 정당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앵커

3당의 평가가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안 표결 과정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는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11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진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면서 계속 지연이 됐었고 결국은 밤 10시에 본회의가 속개가 됐는데요.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단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사이에 본회의에서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면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의 모습을 잠시 보셨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그러니까 본회의가 속개가 되고 난 다음에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온 것이죠?

[인터뷰]
그런 상황이고요. 저기 법인세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찬성이 13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들어와서 표결했다면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저렇게 들어와서 항의를 했는데 저거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선진화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시는 것이라서 저는 사실은 보이콧하고 이런 건 저희가 전공이잖아요.

이게 아마도 이후에도 같은, 정기국회가 법안국회가 되거든요. 그때도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이콧하면 보이콧하는 쪽이 더 많이 손해를 본다. 이번에 그것을 아시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앵커

야당을 하시면서 보이콧을 자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기 당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인터뷰]
네, 보이콧을 했을 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야3당 공조입니다. 야3당 공조가 됐을 때 보이콧을 하면 정말 위력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야3당이 공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만 보이콧하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평가가 여당을 도와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제 저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후에 예산안 표결이 들어갔죠. 자정이 넘어서 통과가 됐는데 재석의원 178명이 참석을 해서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60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요. 이 숫자는 단순 계산으로 보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 숫자를 그냥 합친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국회 내 의석 수가 160석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160석이 좀 넘습니다. 정의당이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저게 간당간당하게 통과가 장담할 수 없을 때는 정의당이나 민중당이 찬성으로 돌아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의석수는 4당을 합치면 168석이 되나요? 그 정도됩니다. 그렇다고 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116석입니다마는 바른정당하고도 사실은 정책연대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소수 야당의 한계를 여지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께서 11시간 기다려줬는데 여태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냐 그랬는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2015년 12월 2일 예산안 처리할 때도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한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자정 넘어서 예산안 표결에 들어갔거든요. 물론 그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늦게 들어오면서 예산안 표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보통 야당이 의총하고 있다 그러면 기다려줬었는데 이번 정부는 안 기다려주네요.

앵커

정세균 의장이 그래도 계속 본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안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인터뷰]
과거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줬었죠.

앵커

그런데 밤 10시인데 다음 날짜로 본회의를 연기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이죠.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3일 자정 넘어서 새벽 1시쯤 통과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앵커

이번에 예산안 협상 과정을 보면 이번에 여야 간의 협상 내용은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밀고 당기기, 줄다리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과거와는 예산안 협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방정식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여야 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당이 주로 협상했는데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3당 협상이 되니까 조금 방정식이 복잡해지다 보니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커진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공무원 충원 문제를 놓고 쟁점을 삼으셨는데 그 점이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리는 공무원은 반대를 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주로 경찰이라든지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거여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론이 공무원 증원의 반대 여론이 높으면서 야당이 그걸 쟁점으로 삼았는데 큰 쟁점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은 1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만 2221명은 이게 정부안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증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8875명이었는데 근사치로 9475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부분이라 이게 쟁점이 된 게 되게 아쉬워요. 오히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올리는 것 그다음에 개인소득세 초고소득 구간 올리는 거 이런 게 쟁점이 돼야 되고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훨씬 부드럽게 증세 문제가 넘어간 느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보면 기초연금 부분은 시기만 연기됐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안이. 그다음에 아동수당의 경우는 시기가 연기되면서 동시에 상위 10%가 빠지게 되니까 이것도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쟁점화되지 않고 이렇게 통과되어 버리니까 조금 국민들께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원 증원에 관한 것에 너무 야당이 메인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슈를 공무원 숫자를 7000명을 뽑을 거냐, 만 2000명을 뽑을 거냐 갖고 이슈 논쟁을 벌일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서서 감세 주장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감세론자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세계적인 기류와 역행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전략 부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여당 안이 이 정도로 원안 가깝게 통과될 정도라면 제1야당에서는 어떤 역제안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키려다가 못 시켰던 경제 활성화 3법, 그러니까 서비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3개 다, 아니면 그중에 하나라도 통과를 조건으로 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진짜 빈손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와 관련한 논의가 불이 막 붙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덜컥 월요일에 잠정합의가 되면서 그냥 불씨를 꺼트려버렸어요.

앵커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해 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3당 합의문에 이미 서명을 하고 난 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반대 당론을 채택을 했단 말이죠. 이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추미애 대표가 민생을 걷어찼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른 게 분명히 우원식 원내대표도 나중에 잠정합의였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할 때 제가 원내대변인할 때 당시 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원유철, 저희당의 원내대표하고 잠정합의를 해놓고 이 안을 갖고 우리가 각 당으로 돌아가서 의총을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자, 이런 식의 잠정합의를 많이 과거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전략상으로 잠정합의안이 덜컥 나오면서 증세와 관련한 논의가 그냥 확 죽었어요. 한풀 꺾여버린 게 전략적 미스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절차상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정합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3당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잠정합의라는 게 합의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잠정에 방점을 두냐, 합의에 방점을 두냐 이 문제인데 정우택 대표가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합의를 하자가 아니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잠정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대 국회 때 민주당도 합의하고 의총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도 과거에 저희가 했던 것도 국민 보시기에 그렇게 예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표결하고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되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든 과정은 국민과 함께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국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지나치게 합의한다, 잠정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보다는 앞으로도 증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 가 본 길을 문재인 정부가 가는 거잖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는 과정이 국회에서 선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 상황을 보도록 하죠. 국민의당이 이번에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켰는데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인터뷰]
눈앞의 이익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내지는 더 나아간 합당은 역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은 혈액형이 달라서 장기이식해야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서로 완전히 상치되는 혈액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적으로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합당이라면 논의를 너무 일찍 시작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공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는 DNA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혈액형이 완전히 다른 게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연대를 선언을 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국민의당을 비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뿐만 아니고 이번 예산안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대가 당분간은 아무래도 정치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수습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예를 들면 순이익을 따졌을 때 저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이 모든 연대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최하 121에서 168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따져보면 116에서 171입니다, 연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160을 해낸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번 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이 아주 선방한 거고 자유한국당이 잘했으면 172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아까 평가를 하셨지만 조금 얘기가 되면 꼭 민주당하고만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큰 판을 보면 국민의당도 플러스가 많고 역시 자유한국당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서 위장 야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앞으로 정책적인 협의나 또 법안 처리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얻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증세 관련해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해서 바로 본회의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집권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선거구제를 국민의당과 합의한 것처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공직선거법개정안 같은 것은 그렇게 예산안같이 바로 본회의장으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합을 하더라도 개별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과 조금 상관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또 공수처 도입과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파열음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말씀하신 개헌을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안을 처리하자든지 선거구제개편 논의하자든지 공수처 통과시키자든지 이게 말씀하신 DNA겠죠. 그 DNA가 맞는 걸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합의를 한들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두 당이 합의한다고 안 되는 것은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법은 적어도 통과시키려면 3분의 2의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3분의 2는 어디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두 당이 그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법안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은 내년 한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은 제도로써 정착하면 쭉 가는 거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더 많은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법 통과가 사실 법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상 과정도 진통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포기하는 국정원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법도 자유한국당은 정책적으로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정책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통과 더군다나 법사위원회를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선동 위원장이 맡고 있는 한 법안 처리는 요원하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약점이 어떻게 보면 개별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게 증세 법안인데 증세 법안이 너무 쉽게 국회를 통과해 버리는 이런 단점이 여과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국회법 개정도 여야 합의를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새벽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나라살림 429조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의원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