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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쁜 아·태 외교...文 관계 다지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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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13 14:53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저녁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죠.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2010년 이후 정치, 안보 그리고 경제 협력을 그 중심에 둬왔지만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위해서 외교의 개념을 확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람 중심의 외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관련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내용부터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캄보디아 신문, 베트남 신문,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은 일단 아세안 출범 5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자체는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더불어 잘 사는, 영어로는 프로스퍼리티. 그다음에 사람 중심, 피플. 그리고 평화공동체, 피스라는 3P라는 원칙 하에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 당시에도 3P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스, 프로스퍼리티,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이번에 피플로 대체된 발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2025년 공동체에 대한 목표로 사람 중심 그리고 사람 지향의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람 중심의 경제를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게 남방정책 이른바 신남방정책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정부의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인터뷰]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된 과제 중 외교 부문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그동안 계속해서 향상시키겠다고 했지만 아직 많이 모자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변 4대국과의 관계만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이 부분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00대 국정과제는 맞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서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외교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외교를 균형있게 해 나갔으면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에는 크게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대결이 되는데요. 신북방정책은 9월 초에 우리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참여했잖아요. 참가해 가지고 거기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하시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에 우정엽 박사께서 말씀하신 신문 기고 그리고 오늘 조금 있다가 발표하실 그런 공동체의 문제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봐야죠.

앵커

이 내용 중에 아까 프로그레스가 피플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사람 중심 외교라는 게 어떤 외교를 말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피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피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번영이라는 프로스퍼리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P라고 하는 거잖아요. 피플이라고 사람 중심인데 여태껏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와 이런 것들이 외교, 안보, 경제 쪽에 초점이 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문화와 인적 교류를 훨씬 더 늘려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주장을 하신 거죠.

앵커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전체적인 신남방정책의 큰 그림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우리가 아세안과의 관계가 4대 강국과의 외교만큼 끌어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외교가 정부 중심 그리고 안보 이슈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김열수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부분에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 관련성이 4대국과는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을 대할 때 아무래도 4대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외교를 진행해 왔던 것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아세안과는 사람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정부 중심의 안보 이슈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문화 교류, 그다음에 인적 교류를 증가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증대시키고 각종 교류 증대가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신남방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적인 내용이라서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오늘 잠시 뒤에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외교는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또 오늘 리커창 총리도 만난다면서요? 중국과의 관계 문제인데 국가주석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이런 게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인터뷰]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원래는 이게 집단지도체제잖아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사실상 경제 분야 전반을 다 담당을 하죠. 그래서 주로 아세안 같은 경우는 경제 쪽에 초점이 가 있고 아세안+3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참석을 해 왔죠.

나머지 회의체의 수장들이 모이는 그 회의체에는 주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왔고요. 분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서 회담을 하고 또 리커창 총리, 제2인자죠. 리커창 총리도 만나서, 그것도 며칠 사이에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과연 사드 얘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을까라는 게 언론의 계속된 관심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사드 얘기를 상당히 꽤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의제들이 미리 다 정해져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어떤 의제는 이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리 정해져서 그러고 나서 정해진 의제만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사이드 의제가 포함이 안 됐어요. 당연히 우리의 관련되는 외교부, 청와대나 관련된 부처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드 의제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를 꺼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올바르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죠.

앵커

시진핑 주석도 사드 배치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국 국민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3불 정책이라는 것, 스리 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행사죠. 아세안 주변 국가 10개 나라가 참석을 하죠. 10개 나라가 참석하는 아세안기업투자서밋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조이 컨셉시온 아세안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장님, 아세안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세안이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세안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안보 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 발전격차를 극복한 통합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입니다.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은 인구 6억 3천만 명, GDP 2조 5천억 달러의 거대한 공동체, 중위연령 28세, 연 5%성장의 젊고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시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투자처입니다.

한국도 아세안의 5번째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난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친구입니다.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으로 고통 받을 때 아세안 국가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냉전시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자존을 지켜야 했던 어려움도 함께 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서로 도와가며 함께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려 합니다.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취임 직후 아세안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의 소중한 경험을 우리의 비전으로 되살린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3P 공동체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입니다.

아세안 경제인 여러분!

첫째, '사람 중심의 국민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저의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 공동체 비전과 일치합니다.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상과 정상, 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 학생 간 다층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나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여 깊은 우정을 나누겠습니다.

국민들 간 빈번한 만남과 교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사증(Visa)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초청하는 아세안의 장학생과 연수생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세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지원도 계속 하겠습니다.

양측의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미래의 지도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9월 제가 자란 부산에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아세안 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유일의 디지털화 된 앙코르 와트 사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09년 설립한 '한-아세안 센터'는 무역 박람회, 상담 등을 통해 아세안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등 양측 경제인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세안주재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기능과 조직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평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에 50만명의 아세안 국민이 살고, 한 해 600만명의 한국인들이 아세안을 방문합니다.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의 확대는 그 자체로도 서로의 안전과 평화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저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평화 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안보 협력,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지향합니다.

이는, 한국 새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양쪽이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현지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공유를 통해 해당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나는 오늘 그 중에서,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Connectivity)을 높일 수 있는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협력은 교통 분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의 메트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전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시 지하철은 한국이 경제개발과정에서 겪은 대도시 교통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대도시의 과밀화와 교통문제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세안 국가 간 고속철도의 건설도 역내 통합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고속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아세안 국가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제2협력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발전소 건설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당사국인 아세안과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의 '에너지 자립 섬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3협력은 수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한국은 태국 후웨이루앙강 하류유역 개발,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필리핀 루존(Luzon)지역 수력발전과 불라칸(Bulacan) 주 상수도 사업, 인도네시아 까리안 세르퐁 상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사업 노하우도 함께 지원될 것입니다.

제4협력은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지능정보화와 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평창올림픽 때 시범 서비스하고, 내년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도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건설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경험을 다른 나라와도 나누겠습니다.

경제협력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속도 있게 이뤄집니다.

한국은 아세안관련 기금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규모를 2019년까지 현재의 두배 수준인 연간 1천 4백만 달러로 확대하겠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아세안 FTA 협력기금으로 자유무역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 2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시한 4개 중점 협력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경제인 여러분!

올해는 아세안 출범 50주년, ASEAN+3 창설 20주년, 한-아세안 FTA 체결 1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이 행사에 이어서 아세안 정상들과도 제 구상을 협의할 것입니다.

정상들의 의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양측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특히,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정부는 경제인 여러분들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달 후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 로봇, 자율주행 버스, 5G 이동통신,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 등 최첨단 ICT 기술도 선보일 것입니다.

한국의 평창을 찾아주십시오.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과 다양한 문화도 즐기시고, 첨단 기술과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구상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세안 기업인들과 만나는 투자 서밋 자리에서 몇 가지 구상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여태껏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아세안이 지난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왔는지를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 나라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6억 몇천만 명이니까. 게다가 중위 연령이 28세로 아주 젊은 내고 경제성장은 연 5 내지 6% 성장하고 게다가 GDP는 2조 6000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합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아세안의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 그다음에 평화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상호번영하는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상호번영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네 가지를 제시를 하셨거든요. 특히 교통 분야에서 우리가 서로 상생 협력해서 할 분야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수자원 관리 분야도 그렇고 스마트정보통신 분야도.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이런 분야가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년 2월달에 열리는 평창의 아름다운 겨울도 구경하시고 많이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띄는데요. 일단 돈 내겠다는 거, 아세안 지역에 지금의 두 배로 출연기금을 늘리겠다는 얘기 하나. 그리고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비자 문제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자를 좀 쉽게 해 주겠다라는차원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배경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이런 교류의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적절히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번 성명에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시 여러 가지 기금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국제기구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제단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 내의 인프라 건설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절대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요구를 더 많이 해 오고 있었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의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비자 문제 역시 인적 교류의 주요 수단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완화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비자 문제 하면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쪽으로 관광비자로 왔다가 불법체류하는 경우들이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논란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그래서 비자를 어떤 식으로 한정을 할지가 제일 문제죠. 사실상 비자 같은 경우는 상호호혜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비자를 까다롭게 하면 상대방도 까다롭게 하는 게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갈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고 캄보디아 갈 때도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갈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비자 안 받고 그냥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무비자의 국가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잠시 관광으로 왔을 때 세 달까지는 비자 없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한정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학생 교류 또 직업교육도 열심히 잘 시켜주겠다. 그래서 인적교류,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한국이 아주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앵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북한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우리도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좋습니다마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관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많이 유지해 온 국가들이 있거든요.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할 때 주변 4강만 같이 협력을 해서 되느냐,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특히 북핵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법,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UN 차원의 제재는 아세안 국가들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UN의 제재는 회원국이 알아서 사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행 책임을 국제사회가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각 국가들이 그에 대한 준수를 하고 그것을 UN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와 북한의 이러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북한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북한이 외화를 획득하는 주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세안 국가들과의 증진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에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의 목적에 좀더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증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아세안 10개 나라가 아주 특이한데 10개 나라가 모두 대한민국하고만 대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도 전부 다 대사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 10개 나라의 지지 획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나라들은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대사관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고 교류관계, 경제 교류 관계도 축소한다고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류협력, 사람 중심, 공동번영, 평화번영 이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열 나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나라들하고 교류협력을 늘려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도 홍보하는 거를 깨알 홍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빼놓지 않았어요.

[인터뷰]
잘하셨죠. 평창올림픽이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가면 갈수록 점점 홍보가 되기는 할 텐데 사실상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민들로 봐서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탄을 하고 여기 와서 썰매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키를 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창에 와서 한번 여기에 올림픽 할 때 가까운 나라니까 와서 여기를 구경하면 그것은 꽤 괜찮은 그런 한국에 대한 여행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나만 딱 더 짚어보죠.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요. 트럼프와 두테르테가 만났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고 사실 두테르테는 전형적인 반트럼프 정서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거든요. 반미 정서를 처음부터 드러냈었잖아요. 저희들이 관련 화면이 약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미국과 필리핀 정상의 만남, 이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좀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이야기도 했지만 또 막상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그렇게 해당국들과 각을 세우는 이야기를 사실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과 예전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이 특히 없었고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서 노래도 부르겠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사이가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앞으로 미국과 트럼프 동맹국가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외적인 이벤트 말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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